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5
제1부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시스템의 개선과제 30
제1장 총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새로운 접근 / 이주호;최장용 31
제1절 혁신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 규제개혁 34
제2절 신흥기술과 연구개발에 관한 최적의 규제 디자인 38
제3절 정부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 43
제4절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47
참고문헌 53
제2장 규제개혁의 평가와 새로운 추진체계의 모색 / 이혁우 54
제1절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 57
제2절 규제개혁의 평가 63
제3절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모색 75
참고문헌 93
제3장 참여적 규제개혁과 공공숙의 모델 구축 / 최장용;이태준 97
제1절 서론 97
제2절 규제개혁 선행연구: 이론과 동향 100
제3절 연구의 개념적 틀 102
제4절 참여적 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105
제5절 연구 모형 108
제6절 '공론화' 사례 분석 112
제7절 결론 및 제언 136
참고문헌 143
제2부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147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방향: 선진국의 대응과 한국의 과제 / 윤혜선 148
제1절 서론 148
제2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검토 151
제3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방향 검토: 선진국의 대응방식 160
제4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방향 검토: 우리의 과제 168
제5절 결론 182
참고문헌 188
제5장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규제 디자인 / 안준모 193
제1절 규제의 종류와 결정요인 195
제2절 규제와 기술혁신 간의 관계 201
제3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와 기술혁신 211
제4절 기술혁신과 규제의 공존방안 222
참고문헌 232
제6장 연구개발활동 규제의 분석과 대안 / 박상욱 236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238
제2절 연구개발활동 규제 현황 241
제3절 연구개발활동 규제의 유형 분류 시도 245
제4절 연구개발활동 규제 개선방향의 논의 252
제5절 요약 및 결론 257
참고문헌 259
제7장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감사의 혁신 / 하연섭 262
제1절 비난회피의 이해 265
제2절 감사 폭발 가설과 감사의 실패 277
제3절 혁신생태계와 감사 282
제4절 감사혁신의 방향 288
제5절 소결 293
참고문헌 295
제3부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297
제8장 바이오헬스산업과 생명윤리 / 유명희;권복규 298
제1절 바이오헬스산업과 규제 299
제2절 바이오헬스 연구와 생명윤리 311
제3절 생명윤리법의 현황 및 문제점 317
제4절 생명윤리법의 개선방안 327
제5절 건강ㆍ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334
제6절 소결 354
참고문헌 363
제9장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쟁점과 대안 / 김윤;이명화 367
제1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요 368
제2절 국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운영 현황 374
제3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관한 기존 쟁점들 376
제4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선방안 385
참고문헌 397
제10장 스마트헬스케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 최윤희;배현아 399
제1절 스마트헬스케어 생태계와 사회경제적 효과 399
제2절 주요 법ㆍ제도 및 규제 418
제3절 한국 스마트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규제 개선방안 439
참고문헌 452
ABSTRACT 455
판권기 467
〈표 2-1〉 2017년 OECD 국가 규제순위 67
〈표 2-2〉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 결과(1998~2016년) 71
〈표 2-3〉 규제조정실 인력의 변화 84
〈표 3-1〉 규제 및 규제개혁 관련 주요 선행연구(국내) 101
〈표 3-2〉 규제의 네 가지 정치적 상황 104
〈표 3-3〉 '2012년 서울시 교육청' 토론회 개요 113
〈표 3-4〉 '2013년 보험민원' 토론회 개요 113
〈표 3-5〉 개방형 사전조사와 이에 따른 토론 쟁점 도출 114
〈표 3-6〉 '서울 성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화 방안 주민참여 공론화' 개요 117
〈표 3-7〉 시민의회 참여단 구성 및 현황 119
〈표 3-8〉 시민의회 안건에 따른 참가자 거주지 특성 119
〈표 3-9〉 토론 전후 투표 결과 분석 120
〈표 3-10〉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장 현실적 대안(토론 전후 비교) 120
〈표 3-11〉 '2017년 용인시민 500인 원탁토론' 개요 123
〈표 3-12〉 '서울시 미세먼지 3,000인 대토론회' 개요 125
〈표 3-13〉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시민위원회 원탁토론' 개요 127
〈표 3-14〉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불편한 점(사전조사) 128
〈표 3-15〉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필요한 이유(토론 후) 128
〈표 3-16〉 '2013년 제주시 외도동 마을 토론 '함께 그리는 외도동의 미래' 개요 130
〈표 3-17〉 '함께 그리는 외도동의 미래' 사전조사와 토론 결과의 변화 132
〈표 3-18〉 '2014년 대구시 도시안전 토론회' 개요 133
〈표 3-19〉 '2017년 거창구치소 군민대토론회' 개요 135
〈표 5-1〉 정부규제의 세 가지 종류 196
〈표 5-2〉 규제의 인센티브 효과와 순응비용 197
〈표 5-3〉 에어비앤비 관련 법안 사례 204
〈표 5-4〉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관련 기술진보 206
〈표 5-5〉 관련 선행연구 결과 요약 217
〈표 5-6〉 스웨덴의 혁신조달 사례 227
〈표 5-7〉 영국의 SBRI 혁신조달 추진단계 228
〈표 5-8〉 바람직한 규제의 발전방향 231
〈표 6-1〉 연구개발활동 관련 규제의 층위 242
〈표 6-2〉 규제의 주제에 따른 분류와 주무부처 매핑 243
〈표 6-3〉 연구개발활동 규제유형 분류 247
〈표 7-1〉 정책결정자의 동기와 태도 266
〈표 7-2〉 Kent Weaver의 8가지 비난회피전략 267
〈표 7-3〉 사전적 비난회피 행태와 사후적 비난회피 행태의 차이 276
〈표 8-1〉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 현황 요약 308
〈표 8-2〉 생명윤리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목록 319
〈표 8-3〉 국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생명윤리법 제7조 제1항) 320
〈표 8-4〉 기관위원회의 업무(생명윤리법 제10조 제3항) 322
〈표 8-5〉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7호) 326
〈표 8-6〉 The Common Rules: 주요 개정사항 346
〈표 8-7〉 미국과 한국의 대비ㆍ요약표 360
〈표 9-1〉 주요국 신의료기술평가의 특징 비교 373
〈표 9-2〉 신의료기술평가 심의 결과 374
〈표 9-3〉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및 결과 현황(2007~16년) 375
〈표 9-4〉 식약처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비교 378
〈표 9-5〉 의료기기 관련 식약처와 NECA의 제출자료 378
〈표 9-6〉 해외 주요국과 국내의 평가건수 비교 380
〈표 9-7〉 2012~16년 의료기기 허가 대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 381
〈표 9-8〉 미국과 유럽연합의 의료기기(장비 및 행위)의 위험도 분류 기반 평가체계 388
〈표 9-9〉 우리나라 의료기기 등급 분류 389
〈표 9-10〉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와 조건부 선별급여에서 비용부담 개선방안 393
〈표 10-1〉 세계 보건의료시장의 성장 추세 403
〈표 10-2〉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분류체계 및 참여기업 406
〈표 10-3〉 OECD 국가의 개인건강데이터의 지표별 접근성 411
[그림 1-1] 연구 구성 및 각 장별 주제 33
[그림 2-1]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의 변화(2003~13년) 69
[그림 2-2]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2018년 현재) 76
[그림 3-1] Cobb and Elder(1983)의 정책의제 설정 모형 110
[그림 3-2] 시민참여 유형에 따른 숙의민주주의의 자발성과 집합적 지성의 분류체계 111
[그림 4-1] 연구의 흐름도 151
[그림 4-2] 리스크 기반 규제 접근법 171
[그림 4-3] 규제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규제문화의 조성방향 187
[그림 5-1] 규제 성격의 프레임워크 201
[그림 5-2] 계란 추적정보 표시 규제 및 잉크젯 프린팅 203
[그림 5-3]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 205
[그림 5-4] 유럽 사례와 규제결정 요인 209
[그림 5-5] 유럽의 규제개혁 211
[그림 5-6] 제4차 산업혁명 212
[그림 5-7] P&G에 대한 Unbundling 현상 212
[그림 5-8] 아마존의 주요 인수합병 214
[그림 5-9] 아마존 고(Amazon Go)와 대쉬(Dash) 214
[그림 5-10]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ㆍ산업 간 융합 216
[그림 5-11] 제4차 산업혁명의 불확실성 216
[그림 5-12] 연구모형 219
[그림 5-13] 시장수요 불확실성의 조절효과 220
[그림 5-14] 시장경쟁 불확실성의 조절효과 221
[그림 5-15] 규제 프레임의 전환 223
[그림 5-16]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 225
[그림 5-17] Peer-to-Patent 플랫폼 229
[그림 6-1] 규제 주제 분야 현황과 규제의 법적 층위 244
[그림 6-2] 규제 주무부처별 현황과 규제의 법적 층위 244
[그림 6-3] 규제 대상과 성격에 따른 매트릭스형 유형 분류 249
[그림 6-4] 규제 대상과 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 바이오/윤리 분야 매핑 250
[그림 6-5] 규제 대상과 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 연구관리 분야 매핑 251
[그림 6-6] 규제 대상과 성격에 따른 규제유형별 규제개혁 방향 254
[그림 7-1] 감사와 혁신 263
[그림 7-2] 연구의 흐름도 264
[그림 7-3] 프로그램 예산구조 292
[그림 8-1] UNESCO 보고서의 Broad Consent 개념 도식 347
[그림 9-1]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제도 385
[그림 9-2] 위험도 기반 신의료기술평가체계 도입방안 390
[그림 9-3] 사후평가 중심 체계 392
[그림 10-1] OECD 국가의 활용 가능한 개인건강데이터 보유 경쟁력 409
[그림 10-2] OECD 국가의 개인건강데이터 접근성 410
[그림 10-3] 총체적 정책의 방향: 스마트헬스케어를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 촉진 441
〈부표 2-1〉 각 국가의 연도별 규제비용 수준 변화(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