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6
Ⅰ. 서론 4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0
2. 연구의 구성 53
Ⅱ. 선행연구 55
1. 대북 투자, 경제통합,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 분석 선행연구 56
가. 대북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련 선행연구 56
나.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련 선행연구 61
다. 남북 통일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련 선행연구 64
2.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 70
Ⅲ. 경제개발 및 경제통합의 주요 사례 72
1. 북한 경제 현황과 중국ㆍ베트남ㆍ한국 경제개발 사례 73
가. 북한 경제 현황 74
나. 중국의 경제개발 사례 85
다. 베트남의 경제개발 사례 92
라. 한국의 경제성장 사례 99
마. 북한 경제개발에의 시사점 106
2. 경제통합ㆍ통일 관련 사례 109
가. 경제통합의 사례와 성과 109
나. 독일 통일 사례 117
다. 남북한 경제통합 및 통일에의 시사점 127
Ⅳ. 주요 지표를 통한 북한 인프라 개발투자액 추계 129
1. 개요 130
가. 북한 인프라 투자 대상 131
나. 북한 인프라 투자 재원 131
다. 인프라 분야별 개발투자액 추계 방법론 133
라. 연구 결과 해석의 유의사항 142
2. 북한 분야별 인프라 투자액 산출 143
가. 도로 143
나. 항만 152
다. 공항 161
라. 발전설비 172
마. 보건 181
바. 농업 189
사. 산업단지 196
아. 통신 206
자. 철도 214
3. 소결 223
Ⅴ. 북한 인프라 개발 및 남북 자본통합의 효과 분석 225
1. 분석모형 226
가. 개요 226
나. 입력자료 227
다. 모형의 구조 230
2. 시나리오 234
가. 개요 234
나. 북한 경제개발 시나리오 235
다. 남북 자본통합 시나리오 237
3. 분석결과 239
가. 현상유지 시나리오 239
나. 북한 경제개발 시나리오 240
다. 남북 자본통합 시나리오 242
라. 민감도 분석 245
4. 소결 249
Ⅵ. 북한지역 사회보장 재정소요 변화 추계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252
1. 개요 253
가. 추계 목적 및 대상 253
나. 인구 변수 254
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소요 변화추계 256
가. 제도 개요 256
나. 북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추계 258
다. 북한지역 기초생활보장 재정소요 변화 추계 262
Ⅶ. 결론 267
[부록 1] 북한 산업연관표 273
[부록 2] 북한 경제개발 및 남북 경제 통합 모형의 구조 277
[부록 3] 인프라 분야별 남북 협력사업 연구 사례 조사 287
참고문헌 322
판권기 337
[표 1] 주요 경제통합 유형과 사례 62
[표 2] 통일의 경제적 효과 관련 기존 논의 65
[표 3] 남북한 산업구조 78
[표 4]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주요 경제관리 개선조치 83
[표 5]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100
[표 6] 성장회계 결과와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 103
[표 7] EU 및 유로존의 회원국 추이 110
[표 8] 서독 및 동독지역 물가상승률 추이(1989~1995년) 119
[표 9] 서독 및 동독지역 경제성장률 추이 123
[표 10] 서독 및 동독지역 실업률 추이(1989~1995년) 124
[표 11]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소득이전지출(1990~2009년) 125
[표 12] 동서독과 남북한의 경제력 비교 128
[표 13] 인프라 분야별 투자량 지표 135
[표 14] 본 연구의 가정과 추계 단가의 적합성 간 관계 142
[표 15] 북한의 주요 간선 도로 현황 145
[표 16] 회귀분석 데이터 설명 146
[표 17] 북한의 고속도로 연장 추정(2050년 기준) 148
[표 18] 고속도로 4차로 신설 및 포장ㆍ보수 평균 단가 현황(2018년 가격기준) 150
[표 19] 북한 인프라 투자 도로 분야 단가 추계액 150
[표 20] 북한 인프라 도로 분야 투자액(2021~2050년) 151
[표 21] 북한의 주요 항만시설 153
[표 22] 남북한 항만별 하역능력 추이(2001~2017년) 154
[표 23] 항만의 공사 및 구조물의 종류 158
[표 24] 북한 인프라 투자 항만 분야 단가 추계액 160
[표 25] 북한 인프라 항만 분야 투자액(2021~2050년) 161
[표 26] 북한의 주요 공항 161
[표 27] 남한의 주요 공항 162
[표 28] 북한 주요 공항 현황 163
[표 29] 고려항공 보유 항공기 현황 166
[표 30] 남한의 14개 공항의 연간 수용능력 및 여객터미널ㆍ계류장ㆍ활주로ㆍ주차장 면적 169
[표 31] 여객터미널, 주차장, 계류장, 활주로 면적당 단가 추계액 170
[표 32] 북한 인프라 공항 분야 투자액(2021~2050년) 171
[표 33] 남북한의 발전설비 비교(2017년) 174
[표 34] 남한의 주요 발전설비와 1인당 GDP 비교 175
[표 35] 북한의 발전설비량과 전원구성 추정 177
[표 36] 화력발전소 건설비용 현황(남한의 5개 발전사) 179
[표 37] 가스복합발전소 건설비용 현황(남한의 2개 발전사) 179
[표 38] 북한 인프라 투자 발전설비 분야 단가 추계액 180
[표 39] 북한 인프라 발전설비 분야 투자액(2021~2050년) 181
[표 40] 남북한 보건 현황 비교 183
[표 41] 북한 의료기관별 의사 수, 진료과목, 병상규모 현황 184
[표 42] 북한의 군 단위 병원과 도 단위 종합 응급 산과병원의 장비 현황 185
[표 43] 북한 인프라 투자 보건 분야 단가 추계액 188
[표 44] 북한 인프라 보건 분야 투자액(2021~2050년) 189
[표 45] 남북한 인구 및 국토이용 비교(2016년 기준) 190
[표 46] 남북한 주요농업생산기반시설 추정 통계(2016년 기준) 191
[표 47] 북한의 관개농지 현황 192
[표 48] 북한농업의 가용 동력현황(1998년) 192
[표 49] 북한 인프라 투자 농업 분야 단가 추계액 195
[표 50] 북한 인프라 농업 분야 투자액(2021~2050년) 195
[표 51] 북한의 9개 공업지구 현황 197
[표 52] 북한의 5대 경제특구 현황 199
[표 53] 우리나라 산업단지 단지수 및 면적 현황 200
[표 54] 남한 산업단지 수요예측모형 추정결과 201
[표 55] 남ㆍ북한 GDP 구성 및 2050년 북한 생산액 목표치 202
[표 56] 산업별 북한 기업수 추정 203
[표 57] 개성공단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투자 현황 205
[표 58] 북한 인프라 산업단지 분야 투자액(2021~2050년) 205
[표 59] 연도별 남북한 통신인프라 추이(2000~2016년) 206
[표 60] 우리나라 가구 인터넷 보급률 현황(2006~2017년) 207
[표 61] 북한의 가구수 및 인구수 추계 209
[표 62] 3개 통신사의 이동통신 유형자산 현황(2014~2016년) 211
[표 63] 광대역통합망 관련 방송통신망 투자 212
[표 64] 북한 인프라 투자 통신 분야 단가 추계액 212
[표 65] 북한 인프라 통신 분야 투자액(2021~2050년) 213
[표 66] 남북한의 전철총연장 및 전철화율 현황(2000~2017년) 215
[표 67] 북한의 주요 철도 현황 216
[표 68] 북한 인프라 투자 철도 분야 사업구간 및 연장 종합 218
[표 69] 북한 인프라 투자 철도 분야 단가 추계액 221
[표 70] 북한 인프라 철도 분야 투자액(2021~2050년) 222
[표 71] 북한 인프라 분야별 투자량 지표 및 투자액 224
[표 72] 분석대상 227
[표 73] 남북한 GDP와 인구 230
[표 74] 분석시나리오 전제조건 238
[표 75] UN 북한 인구전망 개요 255
[표 76]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257
[표 77] 기초생활보장 급여 유형별 예산(국비) 현황: 2015~2019년 257
[표 78] 2060년 북한지역 기초생활수급 소득요건 해당자 단계별 추계방법 259
[표 79] 시나리오별 2060년 북한지역 기초생활수급 소득기준 추계치 260
[표 80] 1인당 실질GDP와 분위경계값의 관계 261
[표 81] 시나리오별 2060년 북한지역 가구의 분위경계값 실질치 추계 261
[표 82] 2060년 북한지역 기초생활수급 소득요건 충족자 추계치 262
[표 83] 북한지역 기초생활보장 재정소요 추계산식 265
[표 84] 자본통합 시나리오 2060년 북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소요 감소효과 추계 266
[그림 1]/[그림 2] 남한의 대북 투자사업별 경제성장효과 분석 종합 60
[그림 2]/[그림 3] 남북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추이 74
[그림 3]/[그림 4] 남북한 명목GNI 및 1인당 명목GNI 추이 75
[그림 4]/[그림 5] 남북한 실질GDP 규모 및 성장률 추이 76
[그림 5]/[그림 6] 남북한 총인구 규모 및 인구증가율 추이 77
[그림 6]/[그림 7] 북한의 무역거래액 79
[그림 7]/[그림 8] 남북한 수출입 규모 및 무역수지 추이 79
[그림 8]/[그림 9] 남북한 교역액(반입+반출액) 합계(1989~2017년) 80
[그림 9]/[그림 10]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82
[그림 10]/[그림 11]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84
[그림 11]/[그림 12] 중국의 경제성장 추이 89
[그림 12]/[그림 13] 중국의 산업구조별 경제성장률 기여도 90
[그림 13]/[그림 14]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및 1인당 명목GDP 추이 94
[그림 14]/[그림 15]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상승률 97
[그림 15]/[그림 16] 베트남의 수출입 및 해외직접투자 추이 99
[그림 16]/[그림 17]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과 증가율 100
[그림 17]/[그림 18] 주요 국가의 성장률과 1인당 GDP 비교 101
[그림 18]/[그림 19] 경제성장과정에서 국내 투자율과 국외 투자율의 변화 103
[그림 19]/[그림 20] 무역개방화 지수(Index of Openness) 105
[그림 20]/[그림 21] 수출액과 수출증가율 106
[그림 21]/[그림 22] 유로존 12개 국가와 15개 국가의 σ-convergence 추이 112
[그림 22]/[그림 23] 유로존 회원국 지니계수 추이 113
[그림 23]/[그림 24] 홍콩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2001~2014년) 114
[그림 24]/[그림 25] 홍콩의 대중국 교역 추이(2000~2015년) 115
[그림 25]/[그림 26] 대만의 대중국 무역 현황(2008~2015년) 116
[그림 26]/[그림 27] 서독 및 통일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985~2017년) 118
[그림 27]/[그림 28] 서독 및 통일 독일의 정책금리 및 국채금리(1985~2017년) 120
[그림 28]/[그림 29] 서독 및 통일 독일 마르크 환율 추이(1985~2011년) 120
[그림 29]/[그림 30] 서독 및 통일 독일 경상수지 추이(1985~2017년) 121
[그림 30]/[그림 31] 서독 및 통일 독일 경제성장률 추이(1985~2017년) 122
[그림 31]/[그림 32] 서독 및 통일 독일 실업률 추이(1985~2017년) 123
[그림 32]/[그림 33] 서독 및 통일 독일 재정수지비율 추이(1985~2017년) 126
[그림 33]/[그림 34] 서독 및 통일 독일 일반정부 기준 국가채무비율 추이(1989~2017년) 127
[그림 34]/[그림 35] 국토계수당 도로연장과 1인당 실질GDP의 시계열 그래프 136
[그림 35]/[그림 36] 남한 인건비 제외 단가 대비 북한 인건비 비율 추정(2021~2050년) 141
[그림 36]/[그림 37] 남북한 도로연장 추이(1965~2017년) 143
[그림 37]/[그림 38] 남북한 고속도로 연장 추이(1975~2016년) 144
[그림 38]/[그림 39] 남한의 국토계수당 고속도로연장과 1인당 실질GDP 147
[그림 39]/[그림 40] 북한 주요 항만의 위치도 152
[그림 40]/[그림 41] 남북한 항만 하역능력 및 선박보유 톤수 추이 155
[그림 41]/[그림 42] 북한 주요 공항 위치도 163
[그림 42]/[그림 43] 남북한 항공여객 수송 실적(1995~2017년) 165
[그림 43]/[그림 44] 남북한 민간 항공기 보유 대수(1995~2017년) 166
[그림 44]/[그림 45] 북한 발전설비량 및 발전량 172
[그림 45]/[그림 46] 2017년 남북한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비교 173
[그림 46]/[그림 47] 남한의 1인당 GDP와 1인당 발전설비량(1968~2016) 176
[그림 47]/[그림 48] 남북한 철도연장 추이 214
[그림 48]/[그림 49] 북한 인프라 개발 및 남북 자본통합의 효과분석을 위한 경제구조 231
[그림 49]/[그림 50] 북한 실물경제의 자금흐름 232
[그림 50]/[그림 51]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남북한 경제성장경로 239
[그림 51] 북한 경제개발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 실질GDP 변화 241
[그림 52] 북한 경제개발 시나리오에 따른 남한 실질GDP 변화 242
[그림 53] 자본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 실질GDP 변화 243
[그림 54] 자본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남한 실질GDP 변화 243
[그림 55] 북한내 투자량 244
[그림 56] 북한의 정부지출 245
[그림 57] 남한 차관제공 분담비율에 따른 남한 1인당 실질GDP 변화 246
[그림 58] 북한의 거래비용 수준에 따른 남한 대비 북한 1인당 실질GDP 변화 248
[그림 59] 생산성 증가율 변화에 따른 남한 대비 북한 1인당 실질GDP 변화 249
[그림 60]/[그림 61] 북한 인구 추이 : 2011~2060년 255
[그림 61]/[그림 62] 남한의 1인당 실질GDP와 가구 실질중위소득의 관계 259
[표 1] 북한 산업연관표의 업데이트 과정 274
[표 2] 6단계: 한국은행의 수출입 통계와 일치시킨 북한 SAM 275
[표 3] 한국의 SAM 276
[표 4] 안병민 외(2014)의 도로부문 단계별 추진계획(안) 및 협력 사업 288
[표 5] 안병민 외(2014)의 도로부문 시나리오별 총 사업비 산출결과 290
[표 6] 김경술 외(2013)의 북한 도로분야 협력 사업비 종합 291
[표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산업연구원(2011)의 도로분야 비용 총계 294
[표 8] 안병민 외(2014)의 철도분야 단계적 사업비 추정 295
[표 9] 김경술 외(2013)의 경의선(개성-평양-신의주) 공사비 추정 297
[표 10] 김경술 외(2013)의 철도 분야 협력 사업비 종합 298
[표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2011)의 철도분야 비용 총계 299
[표 12] 안병민 외(2014)의 항만분야 단계별 사업비 300
[표 13] 김경술 외(2013)가 추정한 항만분야 협력 사업비 종합 303
[표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2011)의 항만분야 비용 총계 304
[표 15] 안병민 외(2014)의 항공교통부문 단계별 비용 추정 305
[표 16] 김경술 외(2013)의 항공분야 협력 사업비 종합 307
[표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산업연구원(2011)의 공항분야 비용 총계(불변가격 기준) 308
[표 18] 김경술 외(2013)의 화력 및 수력발전소 개보수 및 신설 비용 310
[표 19] 김경술 외(2013)의 남포 발전단지 및 지역 송배전망 건설 비용 310
[표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산업연구원(2011)의 에너지부분 비용 총계 312
[표 21] 김경술(2012)의 북한 노후 수력설비 개보수 비용 산정결과 312
[표 22] 김경술(2012)의 북한 화력발전소별 지원 투자비용 산정결과 313
[표 23] 김경술(2012)의 무연탄 화력발전소 및 가스 복합발전소 건설 방안의 투자비용 산정결과 314
[표 24] 김경술(2012)의 송배전설비 현대화 및 신ㆍ재생 전원개발 시범 협력사업의 투자비용 산정결과 314
[표 25] 김경술(2012)의 북한 전력공급을 위한 남북협력 사업비용 추계 315
[표 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산업연구원(2011)의 농업분야 협력사업 비용산출 명세 316
[표 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산업연구원(2011)의 산림분야 협력사업 비용산출 명세 318
[표 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산업연구원(2011)의 어업분야 협력사업 비용산출 명세 319
[표 29] 보건복지부ㆍ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2008)의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 비용 추계 320
[표 30] 보건복지부(2007)의 남북 보건의료협력 사업 계획안 320
[표 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산업연구원(2011)이 제시한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공동개발 비용 321
[그림 1]/[그림 3] 안병민 외(2014)가 제시한 한반도 랜드브리지 활용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개편방안 302
[그림 2]/[그림 4] 북한 공항 위치도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