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8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 25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26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26
나. 남한의 입장 29
다. 중국의 입장 31
라. 북한의 입장 34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37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37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43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46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48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50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54
1. 교통ㆍ물류 55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56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61
다. 소결 69
2. 에너지 70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71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77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87
3. 산업단지 89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90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92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100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104
마. 소결 116
4. 환경 117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118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126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131
라. 소결 137
5. 교육ㆍ과학기술 138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138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144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160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169
6. 문화예술ㆍ관광 174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176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184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195
라. 소결 200
제4장 결론 204
1. 정책 요약 205
가. 교통물류 205
나. 에너지 206
다. 산업단지 208
라. 환경 209
마. 교육ㆍ과학기술 210
바. 문화예술ㆍ관광 211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211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215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215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217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233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237
가. 연구의 한계 237
나. 기타 제언 238
참고문헌 240
Executive Summary 259
판권기 3
표 2-1. 한반도 신경제구상 3대 벨트 세부 내용 39
표 2-2. 신북방정책의 4대 목표와 중점과제 40
표 2-3. 랴오닝성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 총체방안」 중 한국ㆍ북한 부분 49
표 3-1. 에너지 협력의 고려 사항 70
표 3-2. 남ㆍ북 에너지 주요 지표 비교(2017년) 72
표 3-3. 남북한의 발전량 비교(2017년) 74
표 3-4. 북한의 전력난 해결 대책과 한계 76
표 3-5. 대북 에너지 지원방안 합의 내용 및 추진 상황 79
표 3-6. KEDO 기금 분담(1995~2005년) 81
표 3-7. 남한의 대북 에너지 지원방안 82
표 3-8. 남북한 전력 수급 비교(2016년) 83
표 3-9. 남ㆍ북ㆍ중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방안 88
표 3-10. 「일대일로 종합 시범구 건설방안」 중 남북한과의 협력방안 97
표 3-11.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지역 주요 산업 98
표 3-12. 지린성 13차 5개년 계획의 대외개방 협력 플랫폼 주요 내용 100
표 3-13. 중국의 17개 국가급 변경경제협력구 101
표 3-14. 북중간 산업별 분업체계 105
표 3-15. 대북한 교역ㆍ투자 중국기업들의 지역과 업종 분포 108
표 3-16. 남ㆍ북ㆍ중 산업협력 생산요소들과 그 공급측 111
표 3-17.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방식 115
표 3-18. 북한의 주요 환경법률 120
표 3-19. 일대일로 생태환경 보호협력 규획 중점 프로젝트 130
표 3-20.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및 중점이슈 131
표 3-21. 대북지식협력사업 진행 개요 166
표 3-22. 중국 내 북한 관광상품 192
표 3-23. 북한의 주요 관광개발구 199
표 4-1. 단계별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로드맵 215
표 4-2. 훈춘의 대북한 및 러시아 통상구 현황 218
표 4-3. 창지투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및 개념도 220
표 4-4.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의 주요 내용 및 개념도 226
표 4-5. 황금평 경제지대 개발계획 주요 내용 230
표 4-6. 훈춘-나선/단둥-신의주 지역 주요 인프라 개발 현황 233
표 4-7.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237
표 4-8. 남ㆍ북ㆍ중 경협 사업 SWOT 분석 예시 239
그림 2-1.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38
그림 2-2. 정부의 신북방정책 로드맵 주요 내용 42
그림 2-3. 랴오닝성 일대일로 종합실험구 건설 총체방안(2018. 9 발표) 45
그림 2-4.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연해경제벨트ㆍ창지투 선도구 개발 계획 45
그림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 대상 개요(2010 발표) 46
그림 2-6. 북한의 경제특구(5개) 및 경제개발구(22개) 설치 현황 47
그림 3-1. 프리모리예 1, 2 구상도 60
그림 3-2. 한반도-중국, 한반도-러시아-중국 경제회랑 68
그림 3-3. 1인당 에너지 사용량 73
그림 3-4. 1인당 전력 소비량 73
그림 3-5. 동북아 계통연계(전력망 연결) 추진을 위한 최적 방안 86
그림 3-6. 북한 경제개발 중점 대상 93
그림 3-7. 만저우리, 얼롄, 쑤이펀허 변경경제협력구 위치 102
그림 4-1. 황금평 나선경제무역지대 223
그림 4-2. 북한 나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 225
그림 4-3. 신의주 경제특구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