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국가비전
국정목표
[사진]
발간사 / 박상기
2018 법무부행정일지
사진으로 보는 2018 법무부 : 2018년 법무부가 만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목차
제1장 총설 51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53
제2절 기구·인원 60
제3절 예산·시설 78
제2장 업무실적 87
제1절 기획조정업무 89
1.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 추진 89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93
3. 법무행정개선 추진 97
4.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100
5. 규제혁신 적극 추진 102
6.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103
7.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109
8.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111
9. 정보화 업무 115
10. 법무연수원(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122
제2절 정책 홍보 활동 144
1. 기관장 소통 강화 144
2.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150
3. 국민 참여 이벤트 실시 153
4. 광고 캠페인 156
5. 법무부 정책홍보전략 실무협의회 158
제3절 법무업무 159
1.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법제 정비 159
2.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및 법령자문 기능 강화 160
3.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제도 시행 162
4.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164
5.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167
6.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170
7. 국제규범 형성과정 참여 173
8. 국제법무 역량 강화 176
9. 국가송무행정의 효율적 수행 181
10. 4.27 판문점 선언 등 후속조치 추진 및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법률지원 189
11.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192
12.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194
13.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195
14.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196
15. 법정 최고금리 인하 198
16. 전자어음제도 운영 및 관리·감독 199
17. 전자증권제도 시행 준비 201
18. 중재산업 활성화 203
19.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204
20.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205
21. 선진법제포럼 개최 206
22.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208
제4절 검찰업무 212
1. 검찰 역량의 강화 212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217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221
4. 국민의 권익 보호 232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234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50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251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252
9. 노사 간 균형있고 공정한 법집행 253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254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256
12.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263
13.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267
제5절 범죄예방업무 270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270
2. 성폭력 등 특정범죄자 관리·감독 278
3. 감호제도 개선 283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289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291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300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307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312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317
제6절 감찰·감사업무 325
1. 감찰업무 325
2. 감사업무 327
제7절 인권업무 330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330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334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343
4.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355
5.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358
6.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운영 362
7.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363
제8절 교정업무 365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365
2. 국민 중심 교정행정 서비스 제공 372
3.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교정현장 활력 제고 380
4. 수용자 교정·교화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386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395
1.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395
2.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비자정책 추진 405
3.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418
4.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424
5.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신청자 처우 개선 433
6.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437
7. 미래지향적 외국인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447
제10절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 업무 456
1.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 배경 및 운영 경과 456
2.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사건 조사현황 및 향후 계획 457
제3장 법령정비 459
제1절 개관 461
제2절 법률 462
제3절 대통령령 482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504
제4장 국회업무 520
제1절 국회업무 521
제5장 통계 530
제1절 법무업무 통계 531
제2절 검찰업무 통계 544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565
제4절 인권업무 통계 601
제5절 교정업무 통계 603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625
자료 642
제1절 직제 643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671
제3절 장관 연설문 682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728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2018. 12. 31. 기준) 745
제6절 인사 792
제7절 국외훈련·출장 793
제8절 국제교류 현황 794
제9절 상훈 806
제10절 위원회 현황 819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824
부록 826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827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828
법무연감 편집위원 829
판권기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