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토형성계획 (전국계획) 17
제1부 계획의 기본 방향 18
제1장 국토의 여건 변화와 국토 만들기의 목표 19
제1절 국토를 둘러싼 시대의 조류와 문제 19
(1) 급격한 인구 감소, 저출산화와 지역적 편재의 가속화 19
(2) 이차원(異次元)의 고령화 진전 20
(3) 변화하는 국제사회 속에서의 경쟁 심화 20
(4) 거대 재해의 임박과 인프라의 노후화 21
(5) 식량ㆍ물ㆍ에너지의 제약과 지구 환경 문제 22
(6) 정보통신기술(ICT)의 극적인 진화 등 기술 혁신 23
제2절 국민의 가치관 변화 24
(1) 생활 양식의 다양화 24
(2) 커뮤니티의 약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조(共助) 사회 만들기 25
(3) 안전ㆍ안심에 대한 국민 의식 향상 25
제3절 국토 공간의 변화 26
제4절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의 필요성 27
제5절 일본의 미래상 27
(1) 인구 전망 27
(2) 국토 만들기의 목표 28
제2장 국토의 기본 구상 29
제1절 대류(対流) 촉진형 국토의 형성 : '대류'야말로 일본 활력의 원천 29
(1) 본격적인 인구 감소 사회에서의 국토 기본 구상 29
(2) 대류의 의의와 양상 30
(3) 대류의 발생ㆍ유지ㆍ확대에 필요한 요소 31
제2절 중층적이고 강인한 '콤팩트+네트워크' 32
제3절 도쿄 일극집중의 시정과 도쿄권의 위상 35
제4절 지역별 정비 방향 36
제3장 국토의 기본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향성 40
제1절 빛나는 지방, 글로벌하게 비상하는 국토 40
(1) 개성 있는 지방 창생 41
(2) 활력 있는 대도시권 정비 50
(3) 글로벌 활약 확대 52
제2절 안전ㆍ안심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토의 관리와 국토 기반 구축 59
(1) 재해에 강하고 유연한 국토 구축 59
(2) 국토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의 형성 61
(3) 국토 기반의 유지ㆍ정비ㆍ활용 68
제3절 국토 만들기를 뒷받침하는 참여와 연계 72
(1) 지역 만들기 담당 인력 육성 등 72
(2) 공조 사회 만들기 74
제4절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공통적 사항 76
(1) 시간축의 설정 76
(2) ICT 등의 기술 혁신과 이노베이션의 도입 77
(3) 민간활력의 활용 77
제2부 분야별 시책의 기본 방향 79
제1장 지역의 정비에 관한 기본 시책 81
제1절 대류의 촉진과 '콤팩트+네트워크'의 구축 82
(1) 대류의 촉진 82
(2) 취락지역의 '작은 거점' 형성 82
(3) 콤팩트 시티 형성 83
(4) 연계중추도시권 등에 의한 활력 있는 경제ㆍ생활권 형성 84
(5) 슈퍼메가리전(Super Mega Region) 형성 85
(6)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ㆍ대류 86
(7) 지방 이주, 2지역 거주 촉진을 통한 도쿄 일극집중(一極集中) 시정 86
(8) 글로벌 대류를 촉진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성 87
제2절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 형성 87
(1) 다양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고용과 소득 창출 88
(2) 쾌적한 생활과 아름다운 농산어촌 실현 88
제3절 일본을 견인하는 개성 뚜렷한 대도시권 정비 89
(1) 대도시 리노베이션 89
(2) 환경ㆍ방재도시 형성을 위한 시책 90
제4절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지역 만들기 90
(1) 육아 세대 및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정비 91
(2) 여성ㆍ고령자 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실현 93
(3) 커뮤니티에 의한 생활의 안전ㆍ안심 확보 93
(4) 도쿄권의 고령화 문제와 대응 94
제5절 주거 생활의 질 향상 및 생활의 안전ㆍ안심 확보 95
(1) 양질의 주택 스톡(Housing Stock) 형성과 주택 안전망 확보 95
(2)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 형성 96
제6절 지리적ㆍ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대응 97
(1) 낙도지역 97
(2) 폭설지대 99
(3) 산촌지역 100
(4) 반도지역 100
(5) 과소지역 101
제2장 산업에 관한 기본 시책 102
제1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환경 정비 103
(1) 이노베이션의 창출과 성장산업으로의 전개 103
(2) 과학기술 기반 강화와 인재 육성 105
제2절 지역을 지탱하는 활력 있는 산업ㆍ고용 창출 106
(1) 지역소비형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향상 107
(2) 매력적인 지역산업의 전개와 지역발(発) 이노베이션에 의한 내발적 발전 107
(3) 지역의 노동공급력 향상과 고용 창출 108
제3절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정비 109
(1) 세계를 선도하는 매력적인 성장산업 형성 110
(2)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환경 정비 110
제4절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수급 구조 실현 110
(1)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실현 111
(2) 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111
(3) 철저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환경에 대한 배려 112
(4) 에너지의 효율적ㆍ안정적 이용을 위한 환경 정비 113
제5절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 114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식량안전보장 확립 115
(2) 농업ㆍ식품산업의 성장산업화 촉진 및 농업의 지속적 발전 116
(3) 임업의 성장산업화 실현 119
(4)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수산업 구조 개혁 121
제3장 문화 및 관광에 관한 기본 시책 123
제1절 문화가 육성되는 풍요롭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124
(1) 개성 풍부한 지역문화의 보존ㆍ계승ㆍ창조ㆍ활용 등 124
(2) 문화ㆍ예술과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 확충 126
(3) 세대ㆍ지역을 뛰어넘는 이문화(異文化) 간 대류 126
(4) 지역문화ㆍ예술 활동의 지원 환경 정비 127
(5) 새로운 일본 문화의 창조ㆍ홍보 128
제2절 관광 진흥에 의한 지역 활성화 128
(1) 국제 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관광지역 만들기와 관광 여행 소비 확대 128
(2) 외국인 여행자를 맞이하기 위한 공격적인 환경 정비 129
(3) 고품질 관광을 통한 대류 확대 130
(4)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국토 만들기 131
제4장 교통체계, 정보통신체계 및 에너지 인프라에 관한 기본 시책 133
제1절 종합적 교통체계 구축 134
(1) 국제교통거점의 경쟁력 강화 134
(2) 동아시아와의 대류 촉진 137
(3) 지역 간 대류를 촉진하는 국토 간선교통체계 구축 137
(4) 지역교통체계 구축 139
제2절 정보통신체계 구축 143
(1)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 144
(2) 정보통신기술(ICT)ㆍ데이터 이ㆍ활용 촉진 145
(3) 정보통신사회의 안전ㆍ안심 확보 147
제3절 에너지 인프라의 충실화 147
(1) 스마트 커뮤니티의 형성 148
(2) 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한 인프라 정비 148
(3) 에너지 네트워크의 충실화 148
제5장 국토 기반에 관한 기본 시책 149
제1절 국토 기반의 전략적 유지ㆍ관리 (Maintenance) 149
(1) 확실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기능 확보 150
(2) 유지ㆍ관리산업 육성 151
(3)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 등 152
제2절 국토 기반의 유효 활용 (국토 기반의 현명한 사용) 152
(1) 인프라 기능의 최대 발휘 152
(2) 인프라 기능의 강화ㆍ고도화 153
(3) 인프라의 다기능화 154
제6장 방재ㆍ감재(減災)에 관한 기본 시책 155
제1절 적절한 시책의 조합과 효율적인 추진 156
(1) 방재ㆍ감재에 필요한 시설 정비 156
(2) 방재ㆍ감재에 도움이 되는 토지 이용 추진 157
(3) 광역적 연계체제 및 재해대응체제의 강화 등 158
제2절 도시 방재ㆍ감재 시책의 강력한 추진 159
(1) 도시의 수해ㆍ토사재해 및 쓰나미에 대한 대응 159
(2) 거대지진 등에 강한 도시 구축 160
제3절 안전한 농산어촌 실현 160
제4절 중추기능과 네트워크의 다중성ㆍ대체성 확보를 통한 재해에 강한 국토 구조 구축 161
(1) 중추관리기능의 백업 161
(2) 교통ㆍ물류에 관한 시책 162
(3) 에너지ㆍ산업에 관한 시책 163
제5절 자조(自助), 공조(共助)와 이를 지원하는 공조(公助)의 강화 163
(1) 자주적 피난의 촉진 및 신속하고 원활한 피난 163
(2) 지역 방재력 향상 164
(3) 신속하고 알기 쉬운 재해 정보 제공 164
제7장 국토자원 및 해역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 166
제1절 농지 등의 이용 증진 167
(1) 농업인에게 농지 집적ㆍ집약화와 농지 확보 167
(2) 다면적 기능 발휘 촉진과 지역자원 유지ㆍ계승 168
제2절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산림 168
(1) 다양하고 건전한 산림의 정비 및 보전 추진 168
(2) 국민 참여에 의한 산림 만들기와 목재 이용에 대한 이해 제고 169
제3절 건전한 물 순환의 유지와 회복 170
(1) 종합적 유역관리 추진 170
(2) 저류ㆍ함양 기능의 유지 및 향상 170
(3) 적정하고 유효한 물 이용 촉진 등 171
(4) 종합적인 토사관리 시책 추진 173
제4절 해양ㆍ해역의 보전과 이ㆍ활용 174
(1) 해양 권익의 보전 및 해양자원ㆍ해양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등 추진 174
(2) 육지지역과 일체화된 자연 환경 보전ㆍ재생 175
(3) 낙도의 적절한 보전ㆍ관리와 영토ㆍ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보ㆍ개발 등 175
(4) 연안역의 종합적 관리 175
제5절 국민 참여에 의한 국토 관리 176
(1) 인구 감소하에서의 적절한 국토 관리 176
(2)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국토의 국민 경영 177
제8장 환경 보전 및 경관 형성에 관한 기본 시책 179
제1절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자연 환경의 보전ㆍ재생ㆍ활용 179
(1) 그린인프라 시책 등 자연 환경의 보전ㆍ재생ㆍ활용 180
(2) 사람과 야생생물 간 관계 적정화 181
(3) 자연자원과 경관을 활용한 매력적인 지역경제 순환 창출 182
(4) 생물다양성의 사회 침투 182
(5) 환경영향평가 실시 183
제2절 물질 순환의 확보와 순환형 사회의 형성 184
제3절 지구 온난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시책 등 지구 환경 문제 대응 185
(1) 지구 온난화 완화를 위한 시책 185
(2) 지구 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 186
제4절 대기 환경 보전, 토양오염 시책 추진 등 187
(1) 대기 환경 보전 187
(2) 토양오염 시책 추진 188
제5절 아름다운 경관, 매력적인 공간의 보전ㆍ창출과 활용 188
(1)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 형성 188
(2) 지역의 개성을 살린 매력적인 경관 형성 189
(3)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189
제9장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공조(共助)사회 만들기 실현을 위한 기본 시책 191
제1절 지역 만들기 담당 인력 육성과 공조 사회 만들기 192
(1) 지역 만들기 담당 인력 육성ㆍ확보 192
(2) 참여 주체의 확대와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 환경 정비 193
제2절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발의ㆍ활동하는 지역 만들기 194
(1) 지역의 연마와 지역자원의 홍보 194
(2) 지역 내 순환에 의한 자금 확보와 소셜 비즈니스 추진 194
(3)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행정의 역할 195
제3부 계획의 효과적 추진 및 광역지방계획의 수립 196
제1장 계획의 효과적 추진 198
제1절 국토계획의 추진과 평가 198
제2절 지리공간정보의 활용 199
(1) 지리공간정보의 정비 199
(2) 지리공간정보의 유통 촉진 199
(3) 지리공간정보의 활용 추진 200
제3절 국토이용계획과의 연계 200
제2장 광역지방계획의 수립ㆍ추진 201
제1절 광역지방계획의 역할 201
제2절 광역지방계획의 기본 방향 201
(1) 각 광역권의 현황과 문제 201
(2) 광역권 간 연계 및 상호 조정 205
제3절 '홋카이도 종합개발계획' 및 '오키나와 진흥 기본방침'과 국토형성계획과의 연계 206
제4절 광역지방계획 수립 및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208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총합전략 2017 210
Ⅰ. 기본 방향 211
1. 지방 창생을 둘러싼 상황 인식 211
2.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 213
3.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과 선순환 확립 214
(1) 일자리 창생 215
(2) 사람 창생 215
(3) 마을 창생 215
4.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총합전략」의 수립과 개정 216
Ⅱ. 정책 기획ㆍ실행의 기본 방침 224
1. 기존의 정책에 대한 검증 224
(1) 부처별ㆍ제도별 '칸막이' 구조 224
(2)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 획일적 수법 224
(3) 효과 검증을 동반하지 않는 '나눠 먹기' 224
(4) 지역에 흡수되지 않는 표면적인 시책 225
(5)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시책 225
2.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을 위한 정책 5원칙 225
(1) 자립성 225
(2) 장래성 226
(3) 지역성 226
(4) 직접성 226
(5) 결과 중시 226
3. 국가와 지방의 대응 체제와 PDCA 정비 227
(1) 데이터에 기초한 국가의 「총합전략」과 「지방판 총합전략」 227
(2) 산ㆍ관ㆍ학ㆍ금ㆍ노ㆍ언ㆍ사 간 연계 추진 228
(3) 정책 간 연계 추진 228
(4) 지역 간 연계 추진 229
Ⅲ. 향후 시책 방향 230
1. 정책의 기본 목표 230
(1) 성과(outcome)를 중시한 목표 설정 230
(2) 네 가지 기본 목표 231
2. 지방 창생의 심화를 위해 234
(1) 로컬 아베노믹스의 추진 강화 234
(2) 새로운 '프레임', '담당 주체', '권역' 만들기 236
3. 정책 패키지 238
(1)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방 일자리 창출 239
(가) 생산성 높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한 종합적 시책 239
A. 지역 기술의 국제화 (로컬 이노베이션) 239
B. 지역 매력의 브랜드화 (로컬 브랜딩) 241
C. 지역 일자리 고도화 (로컬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243
D. 지역 기업의 경영 체제 개선과 인재 확보 등 245
E. 지역 전체의 매니지먼트 역량 제고 249
F. ICT 등의 이ㆍ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249
G. 지역의 총력을 기울인 지역경제 선순환 확대 시책 252
H. 종합적인 지원체제 개선 255
(나) 관광업 강화 지역에서의 연계체제 구축 256
(다)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 260
(라) 지방으로의 인재 환류, 지방 인재 육성, 지방 고용 시책 264
(2)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이동 흐름 만들기 267
(가)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 이전 267
(나)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등 269
(다) 지방에서의 청년 수학(修学)ㆍ취업 촉진 271
(라) 어린이의 농산어촌 체험 충실화 277
(마) 지방 이주 추진 278
(3) 청년 세대의 결혼ㆍ출산ㆍ육아 희망 실현 283
(가) 저출산 시책의 '지역 어프로치' 추진 283
(나) 청년 세대의 경제적 안정 284
(다) 출산ㆍ육아 지원 285
(라) 지역 실정에 맞춘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워크 라이프 밸런스 실현 등) 288
(4) 시대에 적합한 지역 만들기, 안심 생활을 위한 지역과 지역의 연계 292
(가) 마을 만들기ㆍ지역 연계 292
A. 마을 만들기에서의 지역 연계 추진 292
B. BID제도를 포함한 에어리어 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 추진 294
C. 도시의 콤팩트화와 주변 교통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책 연계 295
D. 지방도시의 '돈 버는 마을 만들기' 추진 298
E. 마을 만들기에서의 관ㆍ민 연계 및 '시각화(visualization)' 추진 300
F. 인구 감소에 따른 기존 시설의 매니지먼트 강화 301
(나) '작은 거점'의 형성 (취락생활권의 유지) 303
(다) 도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의료ㆍ복지문제와 저출산 문제 대응 307
(라) 주민이 지역 방재의 담당 주체가 되는 환경 확보 309
(마) 고향 만들기 추진 309
(바) 건강수명을 늘려서 평생 현역으로 지낼 수 있는 마을 만들기 310
(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지역 만들기 313
(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 314
Ⅳ. 지방 창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 지방 창생판 '세 개의 화살' 316
1. 정보 지원의 화살 316
(1)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개발, DMO에 대한 정보 지원 316
(2) RESAS의 보급 촉진 317
2. 인재 지원의 화살 317
(1) 지방 창생 리더 육성ㆍ보급 317
(2) 지방 창생 컨시어지 (concierge) 318
(3) 지방 창생 인재 지원제도 318
3. 재정 지원의 화살 319
(1) 지방창생추진교부금 등 319
(2) 지방재정 조치 321
(3) 세제 321
4. 국가전략특구제도, 규제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지방분권개혁 등과의 연계 323
(1) 국가전략특구제도 등과의 연계 323
(2) 규제 개혁과의 연계 324
(3)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과의 연계 324
(4) 지방분권 개혁과의 연계 326
마지막으로 328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18 330
Ⅰ. 지방 창생을 둘러싼 상황 인식 등 331
1. 일본의 인구 감소ㆍ고령화 현황 331
2. 도쿄 일극집중(一極集中)에 대한 상황 인식 332
3. 지역경제 현황 334
Ⅱ. 지방 창생 기본 방침 335
1. 생애주기에 맞춘 지방 창생의 충실ㆍ강화 335
2. '두근두근 지방생활 실현 정책 패키지'의 수립ㆍ실행 337
(1)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UIJ턴 시책의 획기적 강화 338
(2) 여성ㆍ고령자 등을 위한 신규 취업 기회 발굴 (6년간 24만명) 339
(3) 지방에서의 외국 인재 활용 339
(4) 국민의 관심을 끄는 효과적ㆍ전략적인 홍보 340
3. 인생 100년 시대의 관점에서 본 지방 창생 340
4. 2020년 이후의 차기 5개년 「총합전략」 341
Ⅲ. 분야별 시책의 추진 342
1. 두근두근 지방생활 실현 정책 패키지 342
(1) UIJ턴에 의한 창업ㆍ취업 확대 (6년간 6만명) 342
(2) 여성ㆍ고령자 등을 위한 신규 취업기회 발굴 (6년간 24만명) 343
(3) 지방에서의 외국 인재 활용 344
(4) '지역살리기협력대' 확충 (6년 후 8천명) 346
(5) 어린이 농산어촌 체험 충실화 347
(6) 국민의 관심을 끄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348
2. 지방에 일자리 만들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349
(1) 지역중핵기업의 발굴ㆍ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미래 투자 촉진 349
(2) 지역경제 풀뿌리사업 창출 환경 정비 351
(3) 관광지역 만들기ㆍ브랜드화 등의 추진 354
(4) 근미래기술(近未來技術) 실증 및 실험 357
3.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이동 흐름 만들기 358
(1) '반짝반짝 빛나는 지방대학 만들기' 등에 의한 지역의 청년 학업 및 취업 촉진 358
(2) 지방으로의 기업 본사 기능 이전 촉진 359
(3) '생애활약마을' 추진 360
(4)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 이전 361
4. 청년 세대의 결혼ㆍ출산ㆍ육아 희망 실현하기 362
(1)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회의'에서의 '일하는 방식 개혁' 실천 등 362
(2) 신생아 수와 출산율의 향상에 관한 우수 시책 사례 확산 364
5. 시대에 적합한 지역 만들기, 안심 생활을 위한 지역과 지역의 연계 364
(1) 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역 연계 추진 364
(2) 에어리어 매니지먼트(Area Managemant) 등에 의한 마을 만들기의 추진 366
(3) 콤팩트+네트워크의 본격적 추진 368
(4) 유휴자산 활용을 통한 지역의 '돈벌이 역량' 강화 370
(5) 지방경제의 중추ㆍ중핵도시에 대한 투자 환기 371
(6) '집락생활권(集落生活圈)' 유지를 위한 '작은 거점' 및 '지역운영조직' 형성 372
(7) '지역 공생 사회'의 실현 373
(8)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추진 375
Ⅳ. 지방 창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 지방 창생판 '세 개의 화살' 377
1. 정보 지원 377
2. 인재 지원 378
(1) 지방 창생 칼리지 (College) 378
(2) 지방 창생 컨시어지 (Concierge) 378
(3) 지방 창생 인재 지원 제도 378
3. 재정 지원 379
판권기 381
[표 Ⅰ-1] 기본 목표 KPI 15건에 대한 점검 결과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