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1
EXECUTIVE SUMMARY 19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1
제2절 연구 목적 35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6
1. 연구 범위 및 구성 36
2. 연구 방법 37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9
1. 선행연구 3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6
제2장 국내 생태정보 관련 제도의 현황과 활용 49
제1절 해양생태도의 현황과 활용 50
1. 제도의 개념 및 목적 50
2. 주요내용 51
3. 현황 및 정책적 활용 53
제2절 해양공간계획의 해양공간특성평가 55
1. 제도의 개념 및 목적 55
2. 주요내용 56
3. 현황 및 정책적 활용 60
4. 해양생태도와 해양공간특성평가와의 관계 62
제3절 생태ㆍ자연도 63
1. 제도의 개념 및 목적 63
2. 주요내용 64
3. 현황 및 정책적 활용 65
제4절 국토환경성평가지도 70
1. 제도의 개념 및 목적 70
2. 주요내용 72
3. 현황 및 정책적 활용 73
4. 생태ㆍ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의 관계 78
제5절 토지적성평가 79
1. 제도의 개념 및 목적 79
2. 주요내용 80
3. 현황 및 정책적 활용 81
제6절 국내 생태정보제도 비교ㆍ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85
제3장 국외 해양생태정보 관련 제도의 현황과 활용 88
제1절 호주의 보전가치도 88
1. 제도의 개념 및 목적 88
2. 주요내용 89
3. 현황 및 정책적 활용 94
제2절 미국의 해양지적 96
1. 제도의 개념 및 목적 96
2. 주요내용 97
3. 현황 및 정책적 활용 104
제3절 유럽연합의 생물다양성전략 이행 평가지표 106
1. 제도의 개념 및 목적 106
2. 주요내용 109
3. 현황 및 활용 114
제4절 해양건강성지수 116
1. 제도의 개념 및 목적 116
2. 주요내용 118
3. 현황 및 정책적 활용 122
제5절 국외 생태정보제도 비교ㆍ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125
제4장 해양생태도의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28
제1절 해양생태도의 문제점 및 한계 128
1. 분석방법 128
2. 해양생태도의 주요 문제점 및 한계 130
제2절 해양생태도의 정책 활용도 개선방안 137
1. 해양생태도의 목적과 용도의 재정립 137
2. 해양생태도의 위상 강화 141
3. 해양생태도 등급구분의 개선 143
4.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및 복원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14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9
제1절 요약 및 결론 149
제2절 정책제언 및 한계 152
1. 정책제언 152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156
참고문헌 158
판권기 172
〈표 1-1〉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이점 비교 47
〈표 2-1〉 해양생태도의 지역별 등급 현황 53
〈표 2-2〉 해양용도별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입력기준 59
〈표 2-3〉 생태ㆍ자연도의 등급별 면적 67
〈표 2-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항목 75
〈표 2-5〉 토지적성평가 지표의 구분 및 지표별 내용 81
〈표 2-6〉 입안구역 적성등급의 부여 사례 84
〈표 2-7〉 국내 생태정보 관련 제도의 현황 및 활용 비교 86
〈표 3-1〉 호주 보전가치도의 구성요소 92
〈표 3-2〉 미국 해양지적의 주요 구성항목 102
〈표 3-3〉 EU 2020 생물다양성 전략의 6대 목표별 실천계획 108
〈표 3-4〉 EU 생물다양성전략의 평가 111
〈표 3-5〉 EU 2020 생물다양성 전략 6대 목표별 생물다양성지표체계 113
〈표 3-6〉 OHI 목표별 건강성 구성요소 120
〈표 3-7〉 해외 생태정보 관련 제도의 현황 및 활용 비교 127
〈표 4-1〉 해양생태도의 목적 및 용도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Ⅰ 139
〈표 4-2〉 해양생태도의 목적 및 용도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Ⅱ 140
〈표 4-3〉 해양생태도의 위상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142
〈표 4-4〉 해양생태도의 등급 구분의 개선을 위한 관한 법령 개정(안) 144
〈표 4-5〉 해양생태도와 종합조사 및 복원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147
〈표 5-1〉 해양생태도의 목적 및 용도 명확화를 위한 정책제언 153
〈표 5-2〉 해양생태도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54
〈표 5-3〉 해양생태도 등급 구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55
〈표 5-4〉 해양생태도와 종합조사 및 복원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56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38
〈그림 2-1〉 해양생태도의 등급 현황 54
〈그림 2-2〉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절차 57
〈그림 2-3〉 해양공간계획의 초안작성 및 수립절차 61
〈그림 2-4〉 생태ㆍ자연도의 등급 현황 68
〈그림 2-5〉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도입 목적 71
〈그림 2-6〉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 단계 72
〈그림 2-7〉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 및 분석 흐름 73
〈그림 2-8〉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평가방법 74
〈그림 2-9〉 환경영향평가 환경입지 컨설팅 77
〈그림 2-10〉 토지적성평가의 평가 수행절차 80
〈그림 2-11〉 토지적성평가 체계 82
〈그림 3-1〉 호주의 6개 해양권역 90
〈그림 3-2〉 호주 북부 해양권역 보전가치도 93
〈그림 3-3〉 미국 해양의 관할ㆍ행정 경계 등 98
〈그림 3-4〉 미국 해양지적의 주제별 항목 100
〈그림 3-5〉 미국 플로리다의 해양지적 101
〈그림 3-6〉 EU 생물다양성 기준지표 평가 결과 110
〈그림 3-7〉 2016년 전 세계 해양건강성지수 평가 범위 117
〈그림 3-8〉 해양건강성지수(OHI)의 목표 및 세부목표 118
〈그림 3-9〉 2018년 목표별 해양건강성지수 글로벌 평균 122
〈그림 4-1〉 해양생태도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방법 130
〈그림 4-2〉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구성 및 체계도 135
〈그림 4-3〉 해양생태도의 목적과 용도의 명확화 체계 138
〈그림 4-4〉 해양생태도 기능으로서의 신호등체계 도입(안) 138
〈그림 4-5〉 해양생태도와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연계성 강화 방향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