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정부예산의 기초제1절 예산의 의미와 관련 용어31. 예산의 의미32. 예산관련 용어: 회계, 기금, 재정, 재정관리7제2절 정부재정의 기능111. 자원배분의 기능112. 소득재분배의 기능123. 경제안정화의 기능134. 통제?관리?기획 기능14제3절 재정의 구조와 규모161. 정부재정의 구조162. 정부재정의 규모26제4절 예산의 원칙281. 예산의 기본 5원칙282. 예산과정의 6원칙29제2장예산과정제1절 예산과정의 단계와 주기391. 예산과정의 4단계392. 예산주기41제2절 예산안 편성431. 예산안 편성의 의미와 행정부제출 예산432. 예산안 편성의 집권성과 분권성453. 예산안 편성의 절차47제3절 예산안 심의와 의결531. 예산안 심의의 의미와 특징532. 예산안 심의와 의결 절차55제4절 예산집행591. 예산집행의 의미와 특징592. 예산집행의 절차613. 예산집행의 탄력성66제5절 결산751. 결산의 의미와 특징752. 결산 절차76제6절 예산과정에 기초한 예산의 종류801. 예산과정의 특정 시기별 예산 종류802. 예산불성립에 따른 예산 종류82제3장예산제도제1절 예산제도와 국정운영871. 예산과 제도872. 국정운영과 예산제도의 변화89제2절 품목별 예산제도911. 주요 내용912. 의의와 한계95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971. 주요 내용972. 의의와 한계102제4절 계획예산제도1041. 주요 내용1042. 의의와 한계107제5절 영기준 예산제도1091. 주요 내용1092. 의의와 한계113제4장예산배분제1절 예산배분의 행태1191. 행위자의 증감 행태1192. 의사결정 군집별 행태1213. 기관별 행태1244. 국가별 행태1285. 지출성격별 행태130제2절 예산배분의 특징적 현상1321. 예산극대화 현상1322. 바그너 법칙과 전위효과 가설1383. 재정환상과 리바이어던 가설1404. 정치적 경기순환143제3절 예산배분과 권력1451. 권력의 기본 속성1452. 예산배분 권력147제5장예산이론제1절 예산이론에 대한 관점1531. 예산이론의 필요성1532. 예산이론의 구분155제2절 공공요구 예산이론1581. 납세자의 요구와 정부예산1582. 납세자의 선호1613. 의의와 한계163제3절 합리주의 예산이론1641. 자원의 효율적 배분1642. 한계효용과 예산1663. 합리성을 위한 가정과 한계167제4절 점증주의 예산이론1691. 기준 예산과 소폭의 변화1692. 점감주의1723. 의의와 한계173제5절 단절균형 예산이론1761. 균형과 단절의 현상1762. 정책독점과 균형상태1783. 단절 발생1794. 의의와 한계182제6장재정관리제도제1절 정부재정관리의 의미1851. 재무관리의 의미1852. 정부재정관리의 의미186제2절 정부재정관리제도의 종류1881. 예비타당성조사1882. 법안비용추계1953. 재정사업자율평가1994. 성인지예산제도2055. 조세지출예산2146. 민간투자사업2207. 총사업비관리2238. 예산성과금제도2299. 주민참여예산제도233제7장재정투자분석제1절 비용편익분석2391. 의미와 배경2392. 기본 원칙242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 방법2461. 순현재가치법2472. B/C 비율법2503. 내부수익률법2524. 회수기간법2545. 사례 종합257제3절 비용효과분석2581. 의미2582. 특징259제8장국가재산관리제1절 국유재산관리2651. 의미와 종류2652. 현황2673. 관리269제2절 물품관리2751. 의미2752. 관리2763. 물품관리의 용어281제3절 국가채권과 채무관리2831. 국가채권2832. 국가채무287제9장정부조달제1절 정부조달의 의미와 영역2951. 정부조달의 의미2952. 조달영역: 구매, 용역, 시설공사, 비축297제2절 계약방식3061. 경쟁계약 방식: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3063. 다수공급자계약312제3절 전자조달시스템3141. 의미3142. 주요 기능316제10장정부회계제1절 회계의 의미와 구분3211. 회계의 의미와 기능3212. 회계의 구분325제2절 재무제표3271. 재무정보와 재무제표3272. 재무상태표3303. 손익계산서3324. 자본변동표3345. 현금흐름표335제3절 회계의 기본 원리3361. 기본 개념: 현금주의, 발생주의, 단식부기, 복식부기3362. 회계의 순환과정과 계정별 기입방법339제4절 회계처리342제11장재정정보제1절 재정정보의 공개와 관리3511. 재정정보의 공개3512. 재정정보관리: 통계와 투명성354제2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3601. 의미3602. 구성3633. 특징367제3절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3701. 지방재정관리시스템370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372제12장재정분권제1절 재정분권의 의미와 지방재정의 기본 구조3791. 재정분권의 의미3792. 지방재정의 기본 구조381제2절 재정분권 이론3851. 보충성의 원리3852. 오츠의 분권화 정리3873. 티부 모형: 발로 하는 투표388제3절 재정분권 제도와 지표3911. 재정분권 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3912. 재정분권 지표396참고문헌401찾아보기413--표 차례[표 1-1] 예산 의미의 구체화5[표 1-2]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의 현황18[표 1-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액 예시19[표 1-4] 기금설치 근거법률의 현황21[표 1-5] 예산과 기금 비교25[표 1-6] 국가재정 규모(총지출과 총수입)28[표 1-7] 공개성의 원칙 관련 사례(일부)30[표 1-8] 사전 의결의 원칙 관련 사례(일부)31[표 1-9] 한정성의 원칙 관련 사례(일부)32[표 1-10] 완전성의 원칙 관련 사례(일부)33[표 2-1] 예산주기와 예산단계의 중첩42[표 2-2] 세입예산 과목구조의 예시67[표 2-3]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의 목번호 예시68[표 2-4]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예시79[표 2-5] 예산과정의 단계별 절차(종합)80[표 3-1] 국정운영의 강조점과 예산제도별 지향점91[표 3-2] 성과주의 예산 편성 방법100[표 3-3] 계획예산의 예시106[표 3-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목표달성의 지표 수준 예시106[표 4-1] 국가별 예산배분의 행태129[표 6-1]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유형별 평가항목192[표 6-2]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유형별 가중치 범위194[표 6-3] 법안비용추계의 도입 역사198[표 6-4] 법안비용추계서 첨부현황199[표 6-5]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평가지표202[표 6-6]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경과207[표 6-7] 성인지예산서 사례209[표 6-8] 부처별 예산사업의 성인지예산 현황213[표 6-9]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218[표 6-10] 주요 조세지출 현황219[표 6-11] 예산성과금의 지급 규모231[표 6-12] 참여예산사업 편성 결과 사례235[표 7-1] 할인율의 종류와 의미245[표 7-2] 순현재가치법의 공식247[표 7-3] 순현재가치법 적용 사례: 터널공사248[표 7-4] 순현재가치법 적용 사례: 커피머신 구입249[표 7-5] B/C 비율법 공식251[표 7-6] 수익성지수법 적용사례252[표 7-7] 내부수익률법의 공식253[표 7-8] 내부수익률법 적용 사례: 도로공사254[표 7-9] 할인회수기간법 적용 사례256[표 7-10]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 사례 종합257[표 7-11] 비용효과분석 예시260[표 8-1] 국유재산 현황268[표 8-2] 국유재산의 세부 종류별 현황268[표 8-3] 국유재산의 유형별 관리 예시273[표 8-4] 물품의 범위275[표 8-5] 물품의 분류276[표 8-6] 물품관리 감사의 종류279[표 8-7]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의 평가지표 예시280[표 8-8] 물품관리의 주요 용어와 의미281[표 8-9] 국가채권의 종류284[표 8-10] 부채유형과 국가채무288[표 8-11] 국채의 종류289[표 9-1] 수요기관의 등록수와 거래실적296[표 9-2] 조달기업의 등록수297[표 9-3] 구매사업 실적과 정책지원 실적299[표 9-4] 지역별 외자 구매 현황(원산지 기준)301[표 9-5] 계약방식별 비중311[표 10-1] 재무회계와 예산회계326[표 10-2] 기본 재무제표의 종류와 내용328[표 10-3]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재무제표 용어 비교329[표 10-4] 회계처리 방식의 분류338[표 10-5] 계정의 분류와 계정과목340[표 10-6] 차변과 대변의 분개 방식342[표 10-7] 분개 순서: 공공도서관 건립 사례342[표 10-8] 거래 사례와 분개344[표 11-1]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357[표 11-2] 재정정보시스템의 변화361[표 11-3]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업무현황371[표 11-4] 예산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373[표 12-1]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394[표 12-2]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조정제도395--그림 차례[그림 1-1] 기금 예시23[그림 1-2] 정부재정의 구조26[그림 2-1] 예산과정의 4단계40[그림 2-2] 중기사업계획서 예시48[그림 2-3]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시49[그림 2-4] 예산안 편성지침 예시50[그림 2-5] 예산안 편성의 절차53[그림 2-6] 예산안 심의와 의결 절차59[그림 2-7] 예산집행지침 예시61[그림 2-8] 예산집행의 절차66[그림 2-9] 세출예산 분류의 예시67[그림 2-10] 국가결산보고서 예시77[그림 2-11] 결산 절차78[그림 3-1] 예산서에서 항목별 예산의 모습93[그림 3-2] 품목별 예산의 예시(일부 발췌)94[그림 3-3] 성과주의 예산의 예시101[그림 3-4] 영기준 예산편성의 영향 사례112[그림 4-1] 예산극대화 현상135[그림 6-1]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216[그림 6-2] 총사업비관리 신규등록 예시228[그림 6-3]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예시232[그림 8-1] 국유재산의 종류267[그림 8-2] 국유재산 관리체계271[그림 8-3]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구조272[그림 8-4] 물품관리의 흐름과 체계278[그림 8-5] 국가채무 추이290[그림 9-1] 구매업무의 절차299[그림 9-2] 외자 구매 절차301[그림 9-3] 용역조달의 절차303[그림 9-4] 시설공사의 절차304[그림 9-5] 비축물자(원자재)의 판매가격 공고 사례306[그림 9-6]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사례313[그림 9-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연계 현황315[그림 10-1] 회계의 흐름도322[그림 10-2] 재무상태표 예시332[그림 10-3] 손익계산서 예시333[그림 10-4] 자본변동표 예시334[그림 10-5] 현금흐름표 예시335[그림 10-6] 회계의 순환과정339[그림 10-7] 계정별 기입방법341[그림 10-8] 분개장: 공공도서관 건립 예시343[그림 10-9] 총계정원장: 공공도서관 건립 예시344[그림 10-10] 총계정원장의 계정기록 결과345[그림 10-11] 재무상태표 기록 결과346[그림 10-12] 재정운영표(손익계산서): 공공도서관 운영 예시347[그림 1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 흐름도362[그림 11-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전체 구성363[그림 11-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세부 구성365[그림 11-4] 보조사업 관리시스템375[그림 12-1] 지방재정의 범위382[그림 12-2] 지방재정의 세부 구성383[그림 12-3] 재정흐름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