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日照權 槪論제1절 日照權의 논의배경 | 1Ⅰ. 日照權의 의의 및 연혁11. 日照權 개념의 형성12. 일조갈등의 사회문제화33. 일조문제의 해결구도의 개략54. 일조권의 법제적 연혁75. 일조갈등과 그 사법적 대응현황86. 일조갈등의 사회적 파장11Ⅱ. 관련 개념131. 논의의 의미132. 眺望權133. 通風權144. 사생활보호권155.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15Ⅲ. 저술의 방향과 범위15제2절 日照權에 대한 입법례 개관 | 17Ⅰ. 개요17Ⅱ. 서구제국에 있어서의 採光權 181. 採光權의 문제182. 독일과 프랑스193. 스위스204. 영국과 미국215. 일본246. 우리나라30제3절 日照에 대한 법적 접근 | 32Ⅰ. 日照權의 개념32Ⅱ. 日照에 대한 法的 接近321.근거규범에 따른 일조권의 구분322. 環境權으로서의 일조권343. 主觀的 公權으로서의 일조권354. 私權으로서의 일조권35Ⅲ. 일조권의 특성(공해 내지 환경오염과의 차이점)361. 일조의 범주적 위치362. 전통적 환경오염과의 성질상 차이373. 일조권과 환경오염의 체계적 위치38Ⅳ. 일조권에 대한 법체계적 이해391. 개요392. 일조권의 기능면에서의 법체계적 이해40Ⅴ.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의 피침해법익451. 논의의 필요성452. 日照侵害에서의 피침해이익45제2장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일조권Ⅰ. 개요49Ⅱ. 환경권의 법적 성질51Ⅲ. 환경권의 효력과 그 전개511. 이념적 규정512. 환경권론의 특징52Ⅳ. 각국의 환경권 규정형태521. 환경권의 규정 유형522. 일본의 경우54Ⅴ. 환경권으로서의 일조권551. 환경권과 일조권552. 일조권의 구체화55제3장 公法上 日照利益 보장제1절 행정작용에 의한 日照利益 보장 | 57Ⅰ. 개요57Ⅱ. 公法的 規制를 통한 일조이익 보장581. 일조권의 규범적 위치582. 근거법령의 연혁603. 건축규제를 통한 일조이익 보장644. 현행 건축법령상의 일조 확보를 위한 규제기준74Ⅲ. 행정상 구제에 의한 일조이익의 보장1041. 개요1042. 건축위원회의 調停?裁定107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調整)112제2절 일조침해에 대한 公法的 救濟 | 124Ⅰ. 법적 구제 일반1241. 개요1242. 公法的 救濟의 의미1253. 공법상의 일조권의 내용적 특성125Ⅱ. 原告適格과 訴의 利益1291. 원고적격1292. 권리보호의 이익136Ⅲ. 건축허가처분취소 여부의 판단1381. 위법과 수인한도1382. 행정법상 판단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 문제1393. 건축단계별 행정소송의 한계140제4장 私法上 日照權제1절 사법상 일조권의 의의 | 157Ⅰ. 일조권 보호의 私法的 구성1571. 법적 이익으로서의 일조1572. 일조이익 보호의 법적 근거1583. 일조이익 침해의 판단159Ⅱ. 손해배상청구의 법적근거1611. 개요1612. 소유권(제214조) 내지 상린관계(민법 제217조)1633. 불법행위(민법 제750조)167Ⅲ. 被侵害法益1691. 개요1692. 학설169제2절 손해배상 | 184Ⅰ. 損害賠償의 요건1841. 개요1842. 손해의 발생1843. 故意?過失1854.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因果關係1875. 違法性188Ⅱ. 수인한도의 판단1911. 수인한도와 공법적 규제와의 상관성1912. 수인한도 판단기준1943. 수인한도의 판단요소별 검토2054. 수인한도 판단상 특수 문제2415. 受忍限度에 대한 입증책임2456. 수인한도는 법률문제248Ⅲ. 손해배상청구권자2481. 청구권원의 문제2482.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2503. 일조침해 후의 신규취득자2554. 실제상의 소유자2565. 수분양자2576. 임차인2607. 병원?학교의 이용자 등261Ⅳ.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2641. 개요2642. 가해건물의 소유자?건축주2643. 가해건물의 시공사(수급인)2664. 건축업자2745. 분양자2746. 가해건물의 건축주문자2787. 건축허가자?건축사279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2799. 複數의 건물에 의한 일조침해281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2861. 개요2862. 財産的 損害2873. 精神的 損害2984. 손해의 발생시기3025.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소멸시효304Ⅵ. 일조 관련 특수한 경우3091. 불능현휘(不能眩輝, disability glare) 현상309제3절 留止請求 | 313Ⅰ. 의의 및 기능313Ⅱ. 留止請求權의 법적 근거3211. 개요3212. 학설의 대립3213. 판례323Ⅲ. 留止請求에서의 수인한도338Ⅳ. 留止請求로서의 假處分申請3391. 개요3392. 공사금지가처분의 법적 근거3403. 당사자3414. 공사금지의 판단요소3425. 수인한도와 공사금지를 명할 범위3426. 공사금지가처분의 취소(특별사정 등)3487. 留止請求로서의 방해제거청구350제4절 일조권의 미래와 입법론 | 352Ⅰ. 외국에 있어서의 일조이익 보장례3521. 日 本3522. 美國3643. 소결365Ⅱ. 일조권 확립과 그 사회적 영향366Ⅲ. 과학기술의 발전과 일조권의 미래368Ⅳ. 소결368제5장 조망권 등 기타 생활이익과 그 司法的救濟제1절 조망권 | 371Ⅰ. 개 요3711. 법적 이익으로서의 조망권3712. 眺望利益의 의의3723. 문제상황379Ⅱ. 公法的 救濟3811. 공법적 규제3812. 주관적 공권(내지 법적보호이익)으로서의 조망권382Ⅲ. 私法的 救濟3831. 조망권의 근거3832. 조망권의 내용3863. 조망권의 독자성3884. 손해배상의 요건3915. 조망권의 한계4396. 조망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산정445제2절 프라이버시 | 446Ⅰ. 법적 근거446Ⅱ. 법체계적 인식446Ⅲ. 사례분석4471. 사례 14472. 사례 24503. 기타 사례4534. 전망454제6장 소송과정론Ⅰ. 행정소송상의 문제점456Ⅱ. 민사소송상의 문제점4581. 공사중지 가처분신청4582.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4593. 일조권 침해 여부의 인정4594. 일조침해소송 제소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461Ⅲ. 일조권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4621. 일조권 등 소송의 홍수4622. 일조권 기준 모호4633. 법적?제도적 정비 시급4654. 컴퓨터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한 건축허가기준 설정 필요4675. 건설업계의 조치4696. 법학적 과제470參考文獻 |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