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
목차
I. 들어가며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7
2. 연구 범위 및 구성 8
II. 지자체 금고 지정 실태와 문제점 10
1. 금고의 개념 10
2. 금고 지정절차 11
3. 금고 지정기준 14
4. 금고의 운영상 문제점 16
1) 감사원의 지적 16
2)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 17
III. 협력사업비 19
1. 협력사업비의 의의 19
2. 협력사업비 공개와 실태 20
1) 금고의 협력사업비 공개 원칙 20
2) 금고 협력사업비 공개 조례 운영 실태 21
3. 협력사업비 현황 23
IV. 금융기관의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 실태 25
1. 현황 25
2. 금융기관 간 경쟁실태 27
1) 2019년 28
2) 2018년 30
3) 2017년 31
4) 2016년 34
3. 소결(小結) 35
V. 지자체 금고 지정의 개선방안: 정치경제학적 분석 38
1. 정치경제학적 분석 38
1) 공공선택이론에 의한 문제점 도출 39
2. 개선방안 44
1) 금고운영의 제도적 개선(지자체側) 44
2)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투명성 강화(지자체側) 45
3) 지방의회의 금고에 대한 감시·감독기능 강화(지방의회側) 45
4) 지방재정운영 및 검사방향 전환(지방의회側) 46
5) 노동이사제의 도입(금융기관側) 47
6) 은행권 'KPI' 제도의 개선(금융기관側) 47
3. 소결(小結) 48
VI. 마무리하며 50
참고문헌 52
〈표 2-1〉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절차 12
〈표 2-2〉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안(2019년 5월 기준) 15
〈표 2-3〉 지방자치단체별 금고 현황(2019년 5월 기준) 16
〈표 3-1〉 17개 시도별 금고 조례 및 규칙 제정 현황 22
〈표 3-2〉 최근 3년간 지자체 금고 입찰시 지출한 협력사업비 현황(2016년~2018년) 24
〈표 4-1〉 광역지자체 금고은행 현황 26
〈표 4-2〉 2019년 계약 만료되는 광역지자체 29
〈표 4-3〉 2018년 계약만료 지자체 금고 30
〈표 4-4〉 2018년 계약 만료되었던 광역지자체 31
〈표 4-5〉 은행권 지자체 금고 출연금 등 현황(2017년 당시) 32
〈표 4-6〉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이점 36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절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