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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9
1. 연구목적 9
2. 연구범위 10
3. 연구내용 11
4. 연구방법 12
Ⅱ. 대한민국 국적법제 14
1. 국적법 발전 과정 14
가. 제정 국적법~제3차 개정 국적법 14
나. 제4차 개정 국적법~제9차 개정 국적법 15
다. 제10차 개정 국적법 16
라. 제11차 개정 국적법~제15차 개정 국적법 17
2. 현행 국적법제의 특징 19
가. 국적법 기본원칙 19
나. 과거 법제와의 차별성 21
3. 현행 국적법제의 주요 쟁점 22
가.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 23
나. 한국인의 외국국적 취득 24
다. 한국인의 한국국적 이탈 24
Ⅲ. 해외 주요국 국적 법제 27
1. 미국 27
가. 국적결정 기준 29
나. 국적이탈 및 상실 30
다. 복수국적 36
라. 후천적 국적취득 심사방식 38
마. 국적취소 51
2. 캐나다 52
가. 국적결정 기준 52
나. 국적 이탈 및 상실 54
다. 복수국적 55
라. 후천적 국적취득 심사방식 56
마. 국적취소 59
3. 이스라엘 60
가. 국적결정 기준 60
나. 국적 이탈 및 상실 62
다. 복수국적 63
라. 후천적 국적취득 심사방식 64
마. 국적취소 66
4. 일본 67
가. 국적결정 기준 67
나. 국적 이탈 및 상실 73
다. 복수국적 79
라. 후천적 국적취득 심사방식 81
마. 국적취소 98
5. 시사점 100
가. 각국의 국적법제 비교 100
나. 한국에 주는 시사점 101
Ⅳ. 현행 국적법제에 대한 재미동포 의견 104
1. 일반인 설문조사 104
가. 조사방법 104
나. 조사결과 105
2. 전문가 면접조사 116
가. 조사방법 116
나. 조사결과 117
3. 소결 122
Ⅴ. 결론: 대한민국 국적법제 개선 방안 124
1. 기본원칙 124
2. 개선안 125
가.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 125
나. 한국인의 외국국적 취득 127
다. 한국인의 한국국적 이탈 129
참고문헌 133
부록 137
판권기 151
〈표 Ⅲ-1〉 인지된 자의 국적취득 신고 방법 70
〈표 Ⅲ-2〉 과거 5년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수의 추이 71
〈표 Ⅲ-3〉 일본 복수국적자의 일본국적 선택 방법 75
〈표 Ⅲ-4〉 복수국적자의 외국국적 선택 방법 77
〈표 Ⅲ-5〉 최근 15년간 귀화 관련자수의 추이 82
〈표 Ⅲ-6〉 귀화 선서서 92
〈표 Ⅲ-7〉 귀화허가신청 제출서류 일람표 93
〈표 Ⅲ-8〉 귀화허가의 관보고시 기재내용 95
〈표 Ⅲ-9〉 해외 주요국 국적 법제 비교 100
〈표 Ⅲ-10〉 각국의 국적취득 수수료 103
〈표 Ⅳ-1〉 응답자 일반적 특성 106
〈표 Ⅳ-2〉 한국의 국적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와 학력 관계 107
〈표 Ⅳ-3〉 한국의 국적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와 외국 거주기간 관계 108
〈표 Ⅳ-4〉 연령과 후천적 복수국적제도 도입 필요성 113
〈표 Ⅳ-5〉 연령과 국적유보제도에 대한 의견 115
〈표 Ⅳ-6〉 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7
〈그림 Ⅲ-1〉 미국의 외국출생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구성비 변화 28
〈그림 Ⅲ-2〉 과거 5년간 국적취득자수의 추이 72
〈그림 Ⅲ-3〉 국적선택의 흐름도 76
〈그림 Ⅲ-4〉 일본국적 선택의 경우 76
〈그림 Ⅲ-5〉 외국국적 선택의 경우 78
〈그림 Ⅲ-6〉 과거 5년간 일본국적 이탈자수의 추이 79
〈그림 Ⅲ-7〉 과거 5년간 일본국적 상실자수의 추이 79
〈그림 Ⅲ-8〉 귀화허가신청절차 89
〈그림 Ⅲ-9〉 귀화허가신청서의 기입 예시 90
〈그림 Ⅲ-10〉 귀화신고서 96
〈그림 Ⅲ-11〉 허위 인지신고자에 대한 벌칙 99
〈그림 Ⅳ-1〉 국적제도에 대해 아는 정도 107
〈그림 Ⅳ-2〉 동포사회에서 한국의 국적 제도에 대해 아는 정도 108
〈그림 Ⅳ-3〉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 인지 여부 109
〈그림 Ⅳ-4〉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제한 인지 여부 110
〈그림 Ⅳ-5〉 성과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제한 인지 여부 110
〈그림 Ⅳ-6〉 국적이탈 허용 기간 이후 국적이탈 요구자에 대한 생각 111
〈그림 Ⅳ-7〉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못해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 인지 여부 111
〈그림 Ⅳ-8〉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못해 겪는 불이익의 심각성 111
〈그림 Ⅳ-9〉 후천적 복수국적제도 도입 필요성 112
〈그림 Ⅳ-10〉 후천적 복수국적 허용 필요성에 대한 성별 응답 113
〈그림 Ⅳ-11〉 단일국적자에 대한 복수국적자의 유불리 비교 114
〈그림 Ⅳ-12〉 국적유보제도에 대한 의견 114
〈그림 Ⅳ-13〉 성과 국적유보제도에 대한 의견 115
〈그림 Ⅳ-14〉 국적유보제도를 도입할 경우 적절한 유보신고 기한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