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윤대진
목차
제1장 국제뇌물방지법의 연혁 5
제1절 서론 7
제2절 OECD 뇌물방지협약 8
1.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의의 8
2. OECD 뇌물방지협약의 주요내용 11
제3절 국제뇌물방지법 15
1. 국제뇌물방지법의 제·개정 15
2. 국제뇌물방지법의 의의 15
제2장 국제뇌물방지법의 주요내용 17
제1절 목적(제1조) 19
제2절 외국공무원의 범위(제2조) 21
제3절 뇌물공여자의 형사책임(제3조) 26
1. 개요 26
2. 뇌물공여 등 행위 27
3. 국제상거래 관련성 29
4. 부정한 이익 31
5. 면책사유 32
제4절 양벌규정(제4조) 34
제5절 몰수(제5조) 38
참고 45
참고 1.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사건 수사사례 47
참고 2. 외국 수사기관의 해외 뇌물사건 수사사례 52
부록 55
부록 1.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57
부록 2. OECD 뇌물방지협약 59
부록 3. OECD 뇌물방지협약 주석 75
판권기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