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22
2. 연구의 목적 25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제2장 국내 의약품 시장 현황 및 폐의약품 환경위해성 선행연구 조사 29
1. 고령친화 의약품 판매 및 시장규모 현황 29
2. 폐의약품의 환경위해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33
제3장 국내외 가정 발생 폐의약품 관리정책 및 사례 조사ㆍ분석 39
1. 국외 가정 발생 폐의약품 관리정책 및 사례 조사 39
가. EU 39
나. 미국 46
다. 캐나다 52
2. 국내 가정 발생 폐의약품 관련 법령ㆍ정책 현황 60
제4장 국내 가정 발생 폐의약품 회수ㆍ처리 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분석 63
1. 국내 가정 발생 폐의약품 회수 현황 63
2.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ㆍ처리 사업 추진경과 66
가. 회수단계 66
나. 운반단계(회수장소~보관장소) 74
다. 거점 보관단계 75
라. 운반(거점 보관장소~처리장소) 및 처리단계 78
3.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80
가. 일반시민 대상 80
나. 고령층 대상 103
다. 약국 대상 135
4. 폐의약품 회수ㆍ처리 사업 관련 실무자 의견수렴 140
가. 지자체 140
나. 대한약사회 141
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143
5.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ㆍ처리상 문제점 도출 146
가. 배출단계 146
나. 수거단계(약국 등 회수장소: 거점 보관시설) 148
다. 지자체 폐의약품 조례 지정 미흡 151
라. 폐의약품 관련 예산의 지역 간 편차가 큼 153
6.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회수 관련 문제점 도출 155
7.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159
제5장 국내 가정 발생 폐의약품 회수ㆍ처리 체계 개선방안 164
1. 배출자 대상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164
2. 이행주체별 역할 분담 명확화 172
3. 유형별 지자체 수거 현황 및 비용 추정 176
가. 'A'시 사례: 지자체 직접 수거 177
나. 'B'시 사례: 폐의약품 수거ㆍ처리를 위한 MOU 체결 179
다. 'C'시 사례: 거점 수거약국 활용 183
라. 폐의약품 수거ㆍ처리 우수사례 종합 185
4. 고령층 대상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와 수거체계 개선 186
가. 고령층 대상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186
나. 고령층 대상 수거체계 개선 188
5. 중장기적 검토 사항: 환경위해성평가 연계방안 198
제6장 결론 및 제언 211
1.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ㆍ처리 실태 및 관리체계 분석 종합 211
2.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ㆍ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213
참고문헌 219
[부록] 폐의약품 관련 설문조사지(시민, 고령층, 종사자, 약국 대상) 227
Abstract 251
판권기 2
〈표 1-1〉 가정 발생 폐의약품 유관기관 실무자 면담 28
〈표 2-1〉 국내 제약단체 회원기업 현황 30
〈표 2-2〉 고령친화제품 목록 내 고령친화 의약품 30
〈표 2-3〉 고령친화산업별 시장규모 및 전망: 의약품 31
〈표 2-4〉 연도별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시장규모 32
〈표 2-5〉 연구대상 의약물질 우선순위 목록 일부 33
〈표 2-6〉 국내 노출자료에 근거한 평가대상 의약(외)품 성분의 유해지수 산정 35
〈표 2-7〉 국외 노출자료에 근거한 평가대상 의약(외)품 성분의 유해지수 산정(국내 물환경 중 측정사례가 없는 경우) 35
〈표 2-8〉 생태위해성평가 지역 물환경에서 검출된 의약물질 15종과 의약외품 1종의 정량적생태위해도 결정 37
〈표 3-1〉 EU Directive 2001/83/EC 내 폐의약품 관련 조항 40
〈표 3-2〉 EU Directive 2004/27/EC 중 폐의약품 관련 조항 41
〈표 3-3〉 미국 폐의약품 수거 관련 법령 47
〈표 3-4〉 미국의 폐의약품 지정수거 가능 기관 및 지정수거 기관 현황 50
〈표 3-5〉 미국 FDA에서 제시한 변기배출 가능 의약품 51
〈표 3-6〉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의 폐의약품 수거 관련 법률 54
〈표 3-7〉 캐나다의 각 주별 폐의약품 수거 프로그램 현황 56
〈표 3-8〉 HPSA와 협정을 체결한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 관련 가이드라인 58
〈표 3-9〉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른 폐의약품의 배출 및 수거 61
〈표 3-1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신설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의약품 포함) 처리계획 수립 62
〈표 4-1〉 가정 발생 폐의약품 회수량(2016년 기준) 65
〈표 4-2〉 가정 발생 폐의약품 회수ㆍ처리 체계 종합 79
〈표 4-3〉 일반시민 대상 폐의약품 관련 설문조사 개요 80
〈표 4-4〉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약국,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장소 인지 여부 81
〈표 4-5〉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약국,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장소 정보 확보 경로 82
〈표 4-6〉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처리방법 83
〈표 4-7〉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버리는 방법 84
〈표 4-8〉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가구 구성원에 따른 폐의약품 보관 현황 85
〈표 4-9〉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보관 사유 86
〈표 4-10〉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중 캡슐 및 알약 발생량 87
〈표 4-11〉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중 캡슐 및 알약 처리방법 88
〈표 4-12〉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중 캡슐 및 알약 버리는 방법 89
〈표 4-13〉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중 캡슐 및 알약 종류 90
〈표 4-14〉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중 시럽 및 물약 발생량 92
〈표 4-15〉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중 시럽 및 물약 처리방법 93
〈표 4-16〉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중 시럽 및 물약 버리는 방법 94
〈표 4-17〉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중 시럽 및 물약 종류 95
〈표 4-18〉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연고류 배출량 96
〈표 4-19〉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연고류 처리방법 97
〈표 4-20〉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연고류 버리는 방법 98
〈표 4-21〉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연고류 종류 99
〈표 4-22〉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휴대용 의료기기 배출량 100
〈표 4-23〉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휴대용 의료기기 처리방법 101
〈표 4-24〉 휴대용 의료기기 처리방법 현황 101
〈표 4-25〉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휴대용 의료기기 버리는 방법 102
〈표 4-26〉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 휴대용 의료기기 종류 103
〈표 4-27〉 노인돌봄서비스 근거 법령 및 내용 104
〈표 4-28〉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관련 설문조사 개요 105
〈표 4-29〉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의약품 처방주기 106
〈표 4-30〉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의약품 1회 처방 시 처방기간 107
〈표 4-31〉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의약품 유통기한 인지 여부 108
〈표 4-32〉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약국,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장소 인지 여부 109
〈표 4-33〉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약국,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장소 정보 확보 경로 110
〈표 4-34〉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처리방법 111
〈표 4-35〉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버리는 방법 112
〈표 4-36〉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보관 사유 113
〈표 4-37〉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의약품 재사용 여부 114
〈표 4-38〉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중 캡슐 및 알약 발생량 115
〈표 4-39〉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중 캡슐 및 알약 처리방법 116
〈표 4-40〉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중 캡슐 및 알약 버리는 방법 117
〈표 4-41〉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중 캡슐 및 알약 종류 118
〈표 4-42〉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중 액체형 의약품 및 시럽 발생량 119
〈표 4-43〉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중 액체형 의약품 및 시럽 처리방법 120
〈표 4-44〉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중 액체형 의약품 및 시럽 버리는 방법 121
〈표 4-45〉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중 액체형 의약품 및 시럽 종류 122
〈표 4-46〉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연고류 및 파스류 배출량 123
〈표 4-47〉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연고류 및 파스류 처리방법 124
〈표 4-48〉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연고류 및 파스류 버리는 방법 125
〈표 4-49〉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연고류 및 파스류 종류 126
〈표 4-50〉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한방의약품(환, 액상, 가루 포함) 배출량 127
〈표 4-51〉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한방의약품(환, 액상, 가루 포함) 처리방법 128
〈표 4-52〉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한방의약품(환, 액상, 가루 포함) 버리는 방법 129
〈표 4-53〉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한방의약품(환, 액상, 가루 포함) 종류 130
〈표 4-54〉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재택의료기기 배출량 131
〈표 4-55〉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재택의료기기 처리방법 132
〈표 4-56〉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재택의료기기 버리는 방법 133
〈표 4-57〉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재택의료기기 종류 134
〈표 4-58〉 약국 대상 폐의약품 관련 설문조사 개요 135
〈표 4-59〉 약국 대상 설문 결과: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여부 136
〈표 4-60〉 약국 대상 설문 결과: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 배포처 137
〈표 4-61〉 약국 대상 설문 결과: 약국에서 회수된 폐의약품 수거처 138
〈표 4-62〉 약국 대상 설문 결과: 약국에서 회수된 폐의약품 수거주기 139
〈표 4-63〉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144
〈표 4-64〉 국내 폐의약품 관련 실무자 주요 건의사항 종합 145
〈표 4-65〉 국내 폐의약품 수거ㆍ처리 흐름별 주체 149
〈표 4-66〉 폐의약품 조례 관련 지자체 사례 152
〈표 4-67〉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관련 정보를 들은 적이 없는 고령층의 연령대 분석 155
〈표 4-68〉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재사용을 위해 보관하는 고령층 분석(유통기한에 대한 인지 여부) 156
〈표 4-69〉 고령층 대상 설문 결과: 고령화 관련 질환 158
〈표 4-70〉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세부 일정 159
〈표 4-71〉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중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한 배출체계 관련 주요 의견 161
〈표 4-72〉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중 폐의약품 배출 정보제공 관련 주요 의견 162
〈표 5-1〉 폐의약품 현행 수거체계 선호도 설문 결과 164
〈표 5-2〉 폐의약품 관련 선호 배출처 설문 결과 165
〈표 5-3〉 EU 불용의약품 및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에 대한 수거체계 규정 166
〈표 5-4〉 폐의약품 관련 선호 홍보방안 설문 결과 167
〈표 5-5〉 약봉투를 통한 폐의약품 수거 홍보 관련 설문 결과 168
〈표 5-6〉 EU 인체용 의약품 관련 규정 169
〈표 5-7〉 외부 포장재 기재 의무사항 관련 약사법 171
〈표 5-8〉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중 폐의약품 운반 관련 172
〈표 5-9〉 폐의약품 관련 지자체 조례 172
〈표 5-10〉 가정 발생 폐의약품 관련 시ㆍ군ㆍ구민의 역할(안) 174
〈표 5-11〉 가정 발생 폐의약품 관련 약국 및 약사회의 역할(안) 174
〈표 5-12〉 가정 발생 폐의약품 관련 제약단체의 역할(안) 175
〈표 5-13〉 가정 발생 폐의약품 관련 지자체의 역할(안) 176
〈표 5-14〉 'A'시 'a'구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관련 비용분석(지자체에서 직접 수거) 178
〈표 5-15〉 'B'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관련 비용분석(MOU 체결) 182
〈표 5-16〉 'C'시 'c'구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관련 비용분석(거점약국을 통한 수거) 184
〈표 5-17〉 폐의약품 수거ㆍ처리 우수사례 비교 186
〈표 5-18〉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관련 선호 홍보방안 187
〈표 5-19〉 국내 노인복지관 현황 190
〈표 5-20〉 지역별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및 노인복지관 1개소당 수용 노인인구 191
〈표 5-21〉 아산시 소재 노인복지관 일일이용객 수 및 총 등록회원 수(2018.7.31.기준) 192
〈표 5-22〉 노인복지관 건강생활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193
〈표 5-23〉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대상 설문 결과: 폐의약품 선호 배출처 194
〈표 5-24〉 지역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수, 독거노인 수, 서비스 대상 독거노인 수 196
〈표 5-25〉 지역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현황, 수행기관 당 생활관리사 수, 생활관리사당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수 197
〈표 5-26〉 EU Directive 2001/83/EEC 중 환경위해성평가 관련 조항 198
〈표 5-27〉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NEPA) 중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항 201
〈표 5-28〉 FDA의 Food and Drugs 법령 중 환경평가 관련 내용 202
〈표 5-29〉 사전환경위해성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검토(안) 예시 206
〈표 5-30〉 스페인의 의약품 포장재 표시 목록 및 내용 210
〈표 6-1〉 반려동물용 의약품 대상 설문 결과: 현행 처리방법 216
〈표 6-2〉 반려동물용 의약품 대상 설문 결과: 보관 이유 및 향후 희망방법 217
〈그림 1-1〉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2
〈그림 1-2〉 시ㆍ도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2
〈그림 1-3〉 연구범위 및 내용 26
〈그림 1-4〉 연구 수행방법 27
〈그림 2-1〉 국내 의약품 시장 현황(2006~2016년) 29
〈그림 2-2〉 65세 이상 의약품 종류별 복용률 32
〈그림 2-3〉 생태위해성평가 지역 물환경의 시료 채취 지점 요약 36
〈그림 3-1〉 프랑스 Cyclamed 프로그램 회수체계 43
〈그림 3-2〉 스페인 SIGRE 로고 44
〈그림 3-3〉 스페인 SIGRE 프로그램 체계도 45
〈그림 3-4〉 스페인 SIGRE 프로그램 수거함 형태 46
〈그림 3-5〉 DEA의 폐의약품 수거의 날 홍보 포스터 48
〈그림 3-6〉 DEA에서 제공하는 California, Los Angeles 지역의 5마일 내에 등록된 수거지점(예시) 49
〈그림 3-7〉 GAO에 따른 불용의약품 지정수거자 비율 50
〈그림 3-8〉 캐나다 폐의약품 회수 프로그램 포스터 52
〈그림 4-1〉 연도별 가정 발생 폐의약품 회수량 63
〈그림 4-2〉 의약품 소비량 64
〈그림 4-3〉 전국 가정 발생 폐의약품 회수장소 66
〈그림 4-4〉 국내 가정 발생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 흐름 67
〈그림 4-5〉 서울-성북구의 폐의약품 배출 이후 흐름(아파트) 68
〈그림 4-6〉 대구-수성구의 폐의약품 배출 이후 흐름(아파트) 68
〈그림 4-7〉 충남-서산시의 폐의약품 배출 이후 흐름(아파트) 69
〈그림 4-8〉 충남-천안시의 폐의약품 배출 이후 흐름(아파트) 69
〈그림 4-9〉 부산-전체 지자체의 폐의약품 배출 이후 흐름(주민센터, 구청) 70
〈그림 4-10〉 대전-중구 지자체의 폐의약품 배출 이후 흐름(주민센터) 70
〈그림 4-11〉 대구-동구, 남구 지자체의 폐의약품 배출 이후 흐름(주민센터) 70
〈그림 4-12〉 인천-남구 지자체의 폐의약품 배출 이후 흐름(주민센터) 71
〈그림 4-13〉 경기-과천시 지자체의 폐의약품 배출 이후 흐름(소방서) 71
〈그림 4-14〉 전남-순천시 지자체의 폐의약품 배출 이후 흐름(소방서 및 병원) 72
〈그림 4-15〉 전북-김제시 지자체의 폐의약품 배출 이후 흐름(병원) 72
〈그림 4-16〉 경북-영덕군 지자체의 폐의약품 배출 이후 흐름(병원) 72
〈그림 4-17〉 경기도-구리시 지자체의 폐의약품 배출 이후 흐름(재활용품 중간처리장) 73
〈그림 4-18〉 충북-증평군 지자체의 폐의약품 배출 이후 흐름(병원) 73
〈그림 4-19〉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주기 75
〈그림 4-20〉 전국 가정 발생 폐의약품 보관장소 76
〈그림 4-21〉 서울시 가정 발생 폐의약품 보관장소 76
〈그림 4-22〉 부산시 가정 발생 폐의약품 보관장소 77
〈그림 4-23〉 대전시 가정 발생 폐의약품 보관장소 77
〈그림 4-24〉 충청남도 가정 발생 폐의약품 보관장소 77
〈그림 4-25〉 전국 가정 발생 폐의약품 운반(보관-처리) 78
〈그림 4-26〉 전국 가정 발생 폐의약품 처리 현황 78
〈그림 4-27〉 가정 발생 폐의약품 세부 종류(캡슐 및 알약) 91
〈그림 4-28〉 소비자 대상 가정 발생 폐의약품 배출요령 안내문 142
〈그림 4-29〉 가정 발생 폐의약품 회수장소(약국, 보건소 등) 정보 확보 경로 146
〈그림 4-30〉 전국 가정 발생 폐의약품 배출 홍보 현황 147
〈그림 4-31〉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주기 150
〈그림 4-32〉 지자체의 폐의약품 조례 제정 현황 153
〈그림 4-33〉 지자체의 폐의약품 관련 예산 현황 154
〈그림 5-1〉 'A'시 'a'구의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흐름 177
〈그림 5-2〉 'B'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흐름 181
〈그림 5-3〉 'C'시 'c'구의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흐름 183
〈그림 5-4〉 폐의약품 배출체계 개선(안): 노인복지관 활용 189
〈그림 5-5〉 폐의약품 배출체계 개선(안): 노인돌봄서비스 활용 195
〈그림 5-6〉 환경위해성평가를 위한 단계별 접근 200
〈그림 5-7〉 의약품 품목허가ㆍ신고 대상 및 제출자료 203
〈그림 5-8〉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계획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