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번역문] 1
머리말 / 허부열 2
일러두기 3
범례 4
목차 5
제1. 민사 65
민법(民法) 67
제1편 총칙 67
제2편 물권 73
제3편 채권 96
제4편 친족 106
제5편 상속 123
민법시행법(民法施行法) 124
제1장 통칙 124
제2장 총칙편에 관한 규정 124
상법(商法) 125
제2편 회사 125
제3편 상행위 133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134
제1편 총칙 134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198
제3편 상소 223
제4편 재심 231
제5편 독촉절차 234
제6편 강제집행 251
인사소송절차법[人事訴訟手續法] 341
제1장 혼인사건 및 양자입양사건에 관한 절차 341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手續法] 344
제1편 총칙 344
제3편 상사비송사건 346
파산법(破産法) 352
제2편 절차 규정 352
경매법(競賣法) 353
제1장 통칙 353
제2장 동산의 경매 354
제3장 부동산의 경매 358
민사소송비용법(民事訴訟費用法) 366
민사소송용인지법(民事訴訟用印紙法) 367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387
이자제한령[利息制限令] 447
인지세법(印紙税法) 449
보관금규칙(保管金規則) 451
금융조합령(金融組合令) 452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 454
제1장 총칙 454
제2장 등기소 및 등기관리 457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459
제4장 등기절차 459
상업등기취급규칙(商業登記取扱規則) 522
조선선박등기규칙(朝鮮船舶登記規則) 523
조선어업등록규칙(朝鮮漁業登錄規則) 524
조선부동산등기령(朝鮮不動産登記令) 525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규칙(朝鮮不動産登記令施行規則) 529
제1장 등기에 관한 장부 529
제2장 등기신청의 절차 533
제3장 등기절차 534
조선등록세령(朝鮮登錄稅令) 536
부동산 기타의 등기부의 등본, 초본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서(私署)증서 확정일자의 수수료에 관한 건[不動産 其他의 登記簿 謄本, 抄本의 請求에 關한 手數料 및 私署證書 確定日附의 手數料에 關한 件](1912년 총령 제38호) 544
토지조사령에 의해 사정 또는 재결을 거친 토지의 등기 또는 증명에 관한 건[土地調査領에 의해 査定 또는 裁決을 거친 土地의 登記 또는 證明에 關한 件](1914년 제령 제16호) 545
토지조사령(土地調査領) 552
조선토지개량령(朝鮮土地改良令) 553
인감증명규칙(印鑑證明規則) 554
조선호적령(朝鮮戸籍令) 556
제1장 총칙 556
제3장 호적의 기재절차 562
제4장 신고 568
제5장 호적의 정정 597
조선호적령시행절차[朝鮮戸籍令施行手續] 610
호적사무취급준칙(戸籍事務取扱準則)(1923년 6월 28일 법무국장 통첩) 613
호적사무취급규정(戸籍事務取扱規程)(1923년 11월 8일 법무국장 통첩) 614
제2. 형사 615
형법(刑法) 617
제1편 총칙 617
제2편 죄 619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637
제1편 총칙 637
제2편 제1심 649
제3편 상소 669
제8편 재판의 집행 677
제9편 사소(私訴) 681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 683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697
인지범죄처벌법(印紙犯罪處罰法) 698
경찰범처벌규칙(警察犯處罰規則) 700
범죄즉결례(犯罪卽決例) 701
행정집행령(行政執行令) 710
숙박업소영업단속규칙[宿屋營業取締規則] 712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단속규칙[墓地, 火葬場, 埋葬及火葬取締規則] 716
조선지방선거단속규칙[朝鮮地方選擧取締規則] 719
의사규칙(醫師規則) 720
약품 및 약품영업단속령[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 722
수육판매영업단속규칙[獸肉販賣營業取締規則](1920년 강원도령 제6호) 728
삼림령(森林令) 730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 731
조선연초전매령(朝鮮煙草專賣令) 733
조선학교비령(朝鮮學校費令) 734
강원도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江原道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1922년 강원도령 제7호) 735
조선농회령(朝鮮農會令) 737
조선수리조합령(朝鮮水利組合令) 738
수렵규칙(狩獵規則) 739
무선전신법(無線電信法) 741
우표류 및 수입인지판매규칙[郵便切手類及收入印紙賣捌規則] 742
조선도지방비령(朝鮮道地方費令) 743
제3. 기타 745
공통법(共通法) 747
조선총독부법원령[朝鮮總督府裁判所令] 749
조선총독부법원서기과처무규정[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課處務規程] 756
조선총독부법원 및 검사국서류보존규정[朝鮮總督府裁判所及檢事局書留保存規程] 757
사법대서인법(司法代書人法) 758
집달리수수료규칙(執達吏手數料規則) 760
[원문] 767
凡例 768
목차 769
第一. [제목없음] 805
民法 806
第一編 總則 806
第二編 物權 812
第三編 債權 831
第四編 親族 841
第五編 相續 856
民法施行法 857
第一章 通則 857
第二章 總則編ニ關スル規定 857
商法 858
第二編 會社 858
第三編 商行爲 865
民事訴訟法 866
第一編 總則 866
第二編 第一審訴訟手續 925
第三編 上訴 947
第四編 再審 955
第五編 督促手續 958
第六編 强制執行 972
人事訴訟手續法 1051
第一章 婚姻事件及ヒ養子緣組事件ニ關スル手續 1051
非訟事件手續法 1053
第一編 總則 1053
第三編 商事非訟事件 1054
破産法 1060
第二編 手續規定 1060
競賣法 1061
第一章 通則 1061
第二章 動産ノ競賣 1062
第三章 不動産ノ競賣 1065
民事訴訟費用法 1072
民事訴訟用印紙法 1073
朝鮮民事令 1090
利息制限令 1143
印紙稅法 1145
保管金規則 1147
金融組合令 1148
不動産登記法 1150
第一章 總則 1150
第二章 登記所及登記官吏 1152
第三章 登記ニ關スル帳簿 1154
第四章 登記手續 1155
商業登記取扱規則 1208
朝鮮船舶登記規則 1209
朝鮮漁業登錄規則 1210
朝鮮不動産登記令 1211
朝鮮不動産登記令施行規則 1214
第一章 登記ニ關スル帳簿 1214
第二章 登記申請ノ手續 1217
第三章 登記手續 1218
朝鮮登錄稅令 1220
不動産其ノ他ノ登記簿ノ謄本, 抄本ノ請求ニ關スル手數料及私署證書確定日附ノ手數料ニ關スル件(明治四五年總令第三八號) 1227
土地調査令ニ依リ査定又ハ裁決ヲ經タル土地ノ登記又ハ證明ニ關スル件(大正三年制令第一六號) 1228
土地調査令 1234
朝鮮土地改良令 1235
印鑑證明規則 1236
朝鮮戶籍令 1238
第一章 總則 1238
第三章 戶籍ノ記載手續 1243
第四章 屆出 1248
第五章 戶籍ノ訂正 1274
朝鮮戶籍令施行手續 1286
戶籍事務取扱準則(大正一二年六月二八日法務局長通牒) 1288
戶籍事務取扱規程(大正一二年一一月八日法務局長通牒) 1289
第二. [제목없음] 1290
刑法 1291
第一編 總則 1291
第二編 罪 1293
刑事訴訟法 1310
第一編 總則 1310
第二編 第一審 1323
第三編 上訴 1341
第八編 裁判ノ執行 1348
第九編 私訴 1351
朝鮮刑事令 1353
治安維持法 1365
印紙犯罪處罰法 1366
警察犯處罰規則 1368
犯罪卽決例 1369
行政執行令 1377
宿屋營業取締規則 1379
墓地, 火葬場, 埋葬及火葬取締規則 1382
朝鮮地方選擧取締規則 1385
醫師規則 1386
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 1388
獸肉販賣營業取締規則(大正九年江原道令第六號) 1393
森林令 1395
國稅徵收法 1396
朝鮮煙草專賣令 1398
朝鮮學校費令 1399
江原道地方費賦課規則(大正十一年江原道令第七號) 1400
朝鮮農會令 1402
朝鮮水利組合令 1403
狩獵規則 1404
無線電信法 1406
郵便切手類及收入印紙賣捌規則 1407
朝鮮道地方費令 1408
第三. [제목없음] 1409
共通法 1410
朝鮮總督府裁判所令 1412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課處務規程 1418
朝鮮總督府裁判所及檢事局書類保存規程 1419
司法代書人法 1420
執達吏手數料規則 1421
판권기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