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1.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1
3. 연구방법 17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8
2. 현행 일자리 통계 유형별 개요 및 구성 비교 21
1. 국내 주요 고용 통계 현황 21
가.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2
나.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23
다. 고용보험통계(한국고용정보원) 24
라. 일자리행정통계(통계청) 25
마. 공공부문 일자리통계(통계청) 26
2. 국내 고용통계별 특성 비교 27
3. 일자리상황판 운영현황 33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통계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 사례 39
1. 국제사회서비스 일자리 조사 및 통계 39
가. EU 노동력조사(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39
나. 일자리 특성 47
다. 함의 51
2. 국가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51
가. 영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51
나. 영국 성인돌봄 분야 52
다. 함의 57
3.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57
가.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정의 57
나. 일자리 증감 현황 58
다. 일자리 특성 59
라. 함의 61
4. 미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62
가. 사회서비스 분류 62
나. 일자리 증감 현황 63
다. 일자리 특성 64
라. 함의 66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을 위한 표준산업분류 및 사회서비스 특수 분류체계 검토 69
1.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개정 및 주요내용 69
2. 2013년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 및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조정 73
5.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산출을 위한 산업분류 연계 및 유형 분류 91
1. 세세분류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해당 산업분류 추출 96
2. 산업 세세분류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분류 및 특성 115
6. 일자리 행정 통계 기반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산출 시나리오 및 정책과제 177
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산출을 위한 시나리오 개요 177
2.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산출을 위한 시나리오 178
3. 산업분류 시나리오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관련 고려사항 및 후속 연구내용 188
참고문헌 189
부록 191
부록 1. 통계청 일자리 행정 통계 개요 및 주요 결과 191
부록 2.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및 인력 행정데이터 기반 일자리 통계 산출 가능성 검토 217
부록 3.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221
〈표 2-1〉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범위와 관계 28
〈표 2-2〉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보험통계 대상자 비교 28
〈표 2-3〉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근로자 고용형태 비교 30
〈표 2-4〉 고용보험통계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제외 대상 비교 32
〈표 2-5〉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범위와 관계 33
〈표 2-6〉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보험통계 대상자 비교 33
〈표 2-7〉 일자리 상황판 구성항목 33
〈표 2-8〉 지표출처 및 갱신 주기 34
〈표 3-1〉 EU 고용 추이 41
〈표 3-2〉 각 산업별 고용 비중 42
〈표 3-3〉 요양보호사와 가사도우미의 노동시간 60
〈표 3-4〉 사회서비스 분야 세부 고용 영역 64
〈표 3-5〉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주체 64
〈표 3-6〉 사회서비스 분야 시간당 임금과 주중근무시간 65
〈표 3-7〉 사회서비스 분야 세부 고용 영역 66
[그림 2-1] 일자리 상황판 운영 화면 34
[그림 3-1] NACE의 경제활동인구 계층 층위 40
[그림 3-2] 유럽의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비중 43
[그림 3-3] 교육 분야의 일자리 비중 44
[그림 3-4] 보건 및 사회복지활동 분야의 일자리 비중 45
[그림 3-5] 문화여가 활동 분야의 일자리 비중 46
[그림 3-6] 보건 및 사회복지활동 분야의 일자리 비중 47
[그림 3-7] 보건 및 사회복지활동 분야의 임시계약직 비중 48
[그림 3-8] 보건 및 사회복지활동 분야의 전일제 기준 주중노동시간 49
[그림 3-9] 보건 및 사회복지활동 분야의 시간제 기준 주중노동시간 49
[그림 3-10] 고용의 질 50
[그림 3-11] 사회적 돌봄의 범주 52
[그림 3-12] 영국의 성인돌봄 분야의 종사자 증가 현황 53
[그림 3-13] 영국의 성인돌봄 분야의 종사자 증가 현황 53
[그림 3-14] 민간 및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감 현황 54
[그림 3-15] 민간 및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감 현황 55
[그림 3-16] 성인돌봄 직종별 전일제와 시간제 현황 55
[그림 3-17] 제로 시간 계약(zero-hours contracts) 현황 56
[그림 3-18] 제로 시간 계약(zero-hours contracts)의 성인돌봄 분야별 현황 57
[그림 3-19] 프랑스의 개인서비스 58
[그림 3-20] 고용주체에 따른 대인서비스 분야의 임금 수준 59
[그림 3-21] 종사자의 학력 61
[그림 3-22] 전체 고용 및 일선담당자의 고용 수준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