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2
1. 연구의 방법 22
2. 연구의 범위 23
제2장 심야조사 근거법령과 현황 25
제1절 수사단계에서의 심야수사 규제관련 법령 26
1.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제ㆍ개정 과정과 심야조사 규정정비 26
2. 검찰의 인권보호수사준칙 제ㆍ개정 과정과 주요내용 30
3. 검찰 및 경찰의 심야조사 규정 비교 검토 32
제2절 심야조사 현황 33
1. 심야조사 현황 33
2. 심야조사 등 금지를 위한 경찰 및 검찰의 성과와 문제점 36
3. 심야조사로 인한 인권침해사례 분석 39
4. 심야조사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결정 논거 분석 및 쟁점 50
제3장 심야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 52
제1절 연구방법과 대상 53
제2절 심야조사 실태 분석 54
1. 수사기관 심야조사 발생 원인 54
2. 심야조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 62
3. 심야조사와 피조사자 휴식 부여 64
4. 심야조사와 피의자 자백 관련성 66
5. 장시간 조서 열람으로 인한 심야조사 68
6. 심야조사와 진술영상녹화 70
제3절 심야조사 효과 73
1. 긍정적 측면 73
2. 부정적 측면 74
3. 소결 77
제4절 심야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78
1. 내용적 측면 78
2. 절차적 측면 79
3. 형식적 측면 81
4. 결과적 측면 81
제4장 비교법적 검토와 정책 시사점 82
제1절 국제인권기준과 고문 등 금지된 신문방법 83
제2절 미국 85
1.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원칙과 심야수사 내지 수면박탈 85
2. 판례의 입장 85
제3절 영국 89
제4절 독일 90
1. 독일 형사소송법상 심야조사의 허용 여부 90
2. 금지된 신문방법과 심야조사 91
제5절 일본 95
1. 피의자신문과 심야조사 95
2.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관련 규정 95
3. 판례의 입장 97
제6절 호주 98
제7절 소결 98
제5장 심야조사와 인권침해방지 방안 모색을 위한 비판적 검토 100
제1절 심야조사 내지 잠 안 재우기 조사와 허위자백 가능성 실증 연구 결과 101
1. 자백의 중요성과 허용가능한 신문기법 101
2. 심야조사와 허위자백의 가능성 102
3. 심야조사 내지 잠 안 재우기 조사와 허위자백과의 관계에 대한 사례 분석 연구 104
4. 실증연구 현황 및 조사결과 105
제2절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신문방법과 심야수사 109
1. 금지된 신문방법과 증거능력 배제 109
2. 심야조사와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임의성 배제사유 112
제3절 심야조사 금지관련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18
1. 경찰 범죄수사규칙상 심야조사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18
2. 검찰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심야조사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2
제4절 기타 인권침해 방지 방안 모색 125
1. 심야조사 관련 고지 125
2. 심야조사 모니터링 125
3. 심야조사 시 영상녹화 필수화 125
제6장 입법정책 방안 126
제1절 야간ㆍ심야조사 관련 규정 정비의 기본방향 127
1. 심야조사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 127
2. 기본원칙 : 심야조사의 금지와 야간조사의 제한 128
3. 쟁점별 입법방향 130
제2절 개정 입법(안) 135
1. 입법안 검토 135
2. 야간ㆍ심야조사 관련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 139
참고문헌 140
Abstract 144
판권기 148
〈표 2-1〉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과 범죄수사규칙 조문 비교 27
〈표 2-2〉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준칙과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32
〈표 2-3〉 검찰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 34
〈표 2-4〉 검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49
〈표 2-5〉 경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0
〈표 3-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53
〈표 5-1〉 최근 9년간 자백 여부 101
〈표 5-2〉 허위자백의 원인 분포 104
〈표 5-3〉 Length of Reported Interrogation(N=44) 106
〈표 5-4〉 신문시간별 응답자 비율 107
[그림 2-1] 경찰청 심야조사 요청서 양식 29
[그림 2-2] 심야(야간 조사 동의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