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6
Ⅰ. 서론: 연구의 개요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2
3. 연구의 범위 24
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 24
나. 인공지능 기술을 포괄하는 데이터 자동화 기술 24
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 가능성과 방안 25
4. 연구의 내용 26
Ⅱ.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활용 수준 검토 28
1. 인공지능의 기술의 이해 28
가. 인공지능 개관 28
나.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 38
2. 업무자동화 기술의 진화: 인공지능 기술로의 수렴 58
가. 업무자동화기술인 RPA의 개념 58
나. RPA의 적용영역 및 활용사례 64
다. RPA와 인공지능 기술의 수렴 73
3. 법률 인공지능의 구현 방식과 현황 77
가. 법률서비스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고찰 77
나. 법률 인공지능(리걸테크)의 현황 83
4. 소결: 현실 구현 가능한 자동화 가능성에 초점을 둔 시도 89
가.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의 의의 89
나. 발전 과정 중인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90
다. 목적 설정에 따른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활용 91
Ⅲ. 의회 입법 관련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93
1.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을 통한 의회정보의 활용 사례 93
가. 의회 정보 공개와 활용 93
나. 의회의 인공지능 직접 활용 시도 98
2. 입법실무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구현 국내 사례 105
가. 아이로(i-LAW) 106
나. 인텔리콘연구소의 법률 인공지능 110
다.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팀 포퐁) 121
라. 의회정보 공유 서비스 캣벨 124
마. 법령안편집기 126
3. 입법실무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구현 해외 사례 129
가. 법률상담 챗봇 두낫페이 129
나. 법률 인공지능 로스 인텔리전스 130
다. 입법 예측 서비스 피스컬노트 132
4. 소결: 입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134
가. 의회 정보화를 넘어서 134
나. 입법실무상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134
다. 입법실무(분석업무)의 기술적 증강 지원 137
Ⅳ. 입법조사회답 업무의 절차 및 내용 분석 138
1. 입법지원기구로서의 국회입법조사처 138
가. 분석의 개관 138
나. 입법지원기구 138
다. 입법지원기구의 역할 개관 140
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체계적 기능 분석 142
2.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 148
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정지원활동 148
나. 입법조사회답의 절차 150
다. 입법조사회답의 내용 160
3. 입법조사회답업무의 속성과 착안요소 164
가. 막대한 양의 입법 조사 정보원 164
나.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특화된 서비스 165
다. 입법조사회답의 다층적 절차 167
라. 입법조사회답의 내용: 단순 자료 제공보다는 분석 중심 168
4. 소결: 전문적 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171
가. 단순 자료조사를 넘어선 전문적 분석 171
나. 입법조사회답 업무의 형식과 절차의 엄격성 171
다. 방대한 양의 입법조사회답 정보 172
Ⅴ. 입법조사회답의 특성에 따른 필요 데이터 분석 173
1. 입법조사회답과 입법학 173
가. 입법조사회답 업무와 입법 현실화 173
나. 입법조사회답 업무의 입법학과의 연계성 174
다. 입법학의 의의와 세부 연구분야 174
라. 입법학의 세부 연구 분야와 입법조사회답 업무 179
2. 입법조사회답 업무시 필요한 데이터 및 정보 183
가. 입법학 연구와 데이터 분석 183
나. 입법학 연구영역별 분석 대상 데이터 184
다. 구체적 데이터의 종류와 활용 방식 186
라. 영역별 데이터 및 활용방식의 정리 192
3. 입법조사회답의 현실 유형별 분석 193
가. 입법평가 및 대안 요구형 194
나. 정책평가 및 대안 요구형 199
다. 현행 법률 분석 요구형 203
라. 판단 근거 및 설명 요구형 204
마. 단순자료 요구형 207
바. 입법조사회답 실무상 데이터 활용 208
4. 소결: 입법조사회답을 위한 분석시 필요한 데이터 210
가. 신속한 현황ㆍ사실 정보의 파악 210
나. 정확한 법령 및 판례 정보의 분석 210
다. 입법과정상 회의록 및 보고서 분석 211
라. 연구문헌 정보의 효율적 파악 211
마.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입법과정 분석 211
바. 미디어 정보의 체계적 활용 212
사. 의견수렴 방식의 공식화ㆍ체계화 212
Ⅵ. 입법조사회답 업무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안 213
1. 입법조사회답 업무의 인공지능 활용 목적 213
가. 입법조사회답 업무와 인공지능(데이터) 서비스 213
나. 서비스 구상을 위한 목적 설정 216
다. 세부 목적의 설정 223
2. 입법조사회답에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구상 225
가. 입법조사회답의 실체적 내용과 절차 225
나. 실체적 측면에서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활용 방안 225
다. 절차적 측면에서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활용 방안 249
3. 인공지능 기술의 입법적 활용의 한계 255
가. 기술적 수준의 한계 255
나. 데이터 및 행정 융합의 한계 256
다. 설명 가능성의 한계 257
4. 소결: 인공지능 활용 목적과 방향 258
가. 분석능력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258
나.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활용 목적 설정 258
다. 기술 활용 방향과 현실화 가능성 정리 259
Ⅶ. 결론: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전략 및 로드맵 261
1. 인공지능 도입전략 261
가. 단계전략의 필요성 261
나. 단계전략 구성의 전제 261
2. 단계전략의 구사 266
가. 1단계: 기반조성 및 기초적 활용 266
나. 2단계: 인공지능 활용 영역 확장 269
다. 3단계: 인공지능 활용 안정화 271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자동화 기술 도입 로드맵 272
4. 능동적ㆍ미래지향적 대응의 필요성 274
[부록 1] 지능형 입법지원 시스템 아이로(i-LAW) 277
1. 아이로 개발의 목표: 입법지원 277
2. 아이로의 기능적 지향점 279
3. 당시 기술적 한계와 타협 280
4. 아이로의 구체적 서비스 282
5. 운영 제반 사항 304
6. 아이로 서비스의 중단 307
[부록 2] AI 유럽사법윤리헌장 309
[부록 3] 영국의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 312
참고문헌 314
판권기 321
〈표 1〉 주요국 인공지능 산업현황 39
〈표 2〉 산업영역별 인공지능 41
〈표 3〉 한국 기업의 인공지능 산업현황 42
〈표 4〉 한국의 주요 인공지능 기능 추진 현황 44
〈표 5〉 정부의 인공지능 기반 추진사업 55
〈표 6〉 17-18년 전세계 RPA시장 점유율 순위(수익 기준) 60
〈표 7〉 RPA 적용가능영역 65
〈표 8〉 RPA가 도입ㆍ적용된 국내 기타 사례 70
〈표 9〉 RPA가 도입ㆍ적용된 국외 기타 사례 71
〈표 10〉 CodeX에 따른 리걸테크 세부분야 85
〈표 11〉 리걸테크 검색분야의 국내ㆍ외 주요 업체 86
〈표 12〉 리걸테크 분석분야의 국내ㆍ외 주요 업체 87
〈표 13〉 리걸테크 작성분야의 국내ㆍ외 주요 업체 88
〈표 14〉 현존 인공지능 및 자동화 서비스와 입법실무 136
〈표 15〉 조사회답 절차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전문성 167
〈표 16〉 입법학의 연구영역 176
〈표 17〉 입법학의 연구영역과 입법조사회답 182
〈표 18〉 입법학의 연구영역과 데이터 활용방식 192
〈표 19〉 입법조사회답 실무상 데이터 활용 208
〈표 20〉 입법조사회답과 인공지능 서비스 214
〈표 21〉 정부서비스의 인공지능 도입 필요성(케네디스쿨) 219
〈표 22〉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활용 방안 정리 260
〈표 23〉 입법조사회답 업무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로드맵 273
〈그림 1〉 기계학습에 속하는 여러 기법들 34
〈그림 2〉 머신러닝과 상위 및 하위 개념 도식 35
〈그림 3〉 머신러닝 개발 파이프라인 36
〈그림 4〉 인공지능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37
〈그림 5〉 법무부 법률상담 챗봇 버비 51
〈그림 6〉 대구광역시 민원상담 챗봇 뚜봇 52
〈그림 7〉 망 분리 환경에서의 업무자동화 예시 62
〈그림 8〉 RPA+OCR 업무자동화 예시 63
〈그림 9〉 RPA 국내 도입 현황 72
〈그림 10〉 지능적 자동화의 발전단계 74
〈그림 11〉 RPA의 기술수준별 구분 76
〈그림 12〉 RPA 발전 예상 도식 77
〈그림 13〉 규칙 기반 시스템 도식 79
〈그림 14〉 사례 기반 시스템 도식 80
〈그림 15〉 거브트랙 94
〈그림 16〉 오픈팔리아먼트 95
〈그림 17〉 데이워크포유 97
〈그림 18〉 라이트투뎀 98
〈그림 19〉 The EULE Media Monitor 103
〈그림 20〉 아이로 초기화면 107
〈그림 21〉 아이로의 동향정보 108
〈그림 22〉 CIA의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112
〈그림 23〉 위험분석 모듈 화면 113
〈그림 24〉 누락분석 모듈 화면 113
〈그림 25〉 쟁점분석 모듈 화면 114
〈그림 26〉 요약분석 모듈 화면 115
〈그림 27〉 U-LEX 기본화면 116
〈그림 28〉 U-LEX 분석결과 화면 117
〈그림 29〉 U-LEX 법령 및 판례 네트워크 118
〈그림 30〉 법률메카 기본화면 119
〈그림 31〉 법률메카 검색 결과 화면 120
〈그림 32〉 법률메카 검색 세부 결과 화면 121
〈그림 33〉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 메인화면 122
〈그림 34〉 팀 포퐁의 깃허브 화면 일부 122
〈그림 35〉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 회의록 화면 123
〈그림 36〉 캣벨 메인화면 125
〈그림 37〉 캣벨 검색결과 화면 126
〈그림 38〉 법령안편집기 메인화면 127
〈그림 39〉 법령안편집기의 개정문 작성 자동화 128
〈그림 40〉 두낫페이 어플 화면 129
〈그림 41〉 로스 인텔리전스 메인화면 130
〈그림 42〉 로스 인텔리전스 결과제시 화면(예시) 131
〈그림 43〉 피스컬노트 화면(예시) 132
〈그림 44〉 피스컬노트 서비스 화면(예시) 133
〈그림 45〉 입법 단계별 입법지원기구의 역할 141
〈그림 46〉 회답서 데이터베이스(DB) 등록 및 송부 절차 160
〈그림 47〉 2018년 요구사항 분류별 통계 162
〈그림 48〉 2017년 요구사항 분류별 통계 162
〈그림 49〉 2016년 요구사항 분류별 통계 162
〈그림 50〉 2018년 요구사항 내용별 통계(복수응답) 163
〈그림 51〉 2017년 요구사항 내용별 통계(복수응답) 164
〈그림 52〉 2016년 요구사항 내용별 통계(복수응답) 164
〈그림 53〉 현대 민주사회에서의 추가적 역할 166
〈그림 54〉 의회조사기구 의정활동 지원 범주 170
〈그림 55〉 딜로이트 인공지능-증강 정부 보고서 222
〈그림 56〉 입법조사회답서 양식 227
〈그림 57〉 국회입법조사처 통합관리시스템 예시 228
〈그림 58〉 포털사 요약봇 구현사례 230
〈그림 59〉 연관질문 및 유사판례 구현사례 231
〈그림 60〉 포털 검색순위 구현 예시 232
〈그림 61〉 국회 정보시스템 233
〈그림 62〉 U-LEX 법령 및 판례 네트워크 예시 235
〈그림 63〉 헌법재판소 및 각급 법원 판례 정보 236
〈그림 64〉 카인즈 워드 클라우드 분석 예시(국회입법조사처) 239
〈그림 65〉 빅카인즈 시계열 분석 예시(국회입법조사처) 240
〈그림 66〉 한국학술지인용색인 241
〈그림 67〉 연구 문헌 정보와 국회입법조사처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242
〈그림 68〉 국가통계 포털 244
〈그림 69〉 공공데이터 포털 245
〈그림 70〉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246
〈그림 7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견수렴 사이트 247
〈그림 72〉 아이로 초기화면 248
〈그림 73〉 변호사 추천 서비스 250
〈그림 74〉 회답서 검토수준 표기 252
〈그림 75〉 법무부 법률상담 챗봇 버비 254
〈그림 76〉 법무부 L-Project 278
〈그림 77〉 아이로의 기능적 지향점 279
〈그림 78〉 아이로 초기화면 282
〈그림 79〉 최초 구상되었던 아이로 초기화면 283
〈그림 80〉 아이로의 정보지도 284
〈그림 81〉 아이로의 법제정보량 지도 286
〈그림 82〉 아이로의 다차원 정보 287
〈그림 83〉 아이로의 동향정보 289
〈그림 84〉 아이로의 동향정보 세부화면 290
〈그림 85〉 아이로의 논문정보 291
〈그림 86〉 아이로의 논문 동향 정보 292
〈그림 87〉 아이로 논문서비스 상의 전문가 정보 293
〈그림 88〉 아이로 논문서비스 상의 국가법제지도 294
〈그림 89〉 아이로의 법령정보 296
〈그림 90〉 아이로의 외국 법령정보 297
〈그림 91〉 아이로의 판례정보 298
〈그림 92〉 아이로의 외국판례 정보 299
〈그림 93〉 아이로의 민원정보 300
〈그림 94〉 아이로의 민원정보 연계 모습 301
〈그림 95〉 아이로 어플상의 법령ㆍ판례ㆍ논문 검색 301
〈그림 96〉 아이로 어플의 법령 및 판례 검색 302
〈그림 97〉 아이로 W3 등재 내역 304
〈그림 98〉 아이로의 사용성 평가 305
〈그림 99〉 아이로의 특허 출원 내역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