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찰기
조국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 간부일동
대검찰청사
[사진]
발간사 / 윤석열
격려사 / 조국
목차
제1장 검찰의 조직·인사제도 등 28
1절 조직 29
제1항 대검찰청 29
제2항 고등검찰청 38
제3항 지방검찰청 40
제2절 정원 52
제1항 검사정원 52
제2항 검사외의 검찰청직원 정원 53
제3절 인사, 교육, 상훈 등 66
제1항 인사 66
제2항 교육 140
제3항 해외파견·연수 175
제4항 상훈 201
제4절 복제 221
제1항 검사 복제 221
제2항 기타 복제 222
제5절 기타 224
제1항 검사동우회 224
제2항 검찰일반간부동우회 225
제3항 검찰공무원상조회 226
제4항 검찰가족복지회 227
제5항 직원휴양시설 운영 228
제6항 도서실 230
제2장 2018년도 검찰의 운영 233
제1절 사건처리 235
제1항 개관 235
제2항 주요사건 235
제3항 수사결과 발표문 337
제2절 부정부패사범 척결 369
제1항 추진 경과 369
제2항 중점 추진사항 371
제3항 실적분석 및 평가 377
제3절 특별수사지원 체제의 확립 379
제1항 수사 환경의 변화와 검찰의 대응 379
제2항 다양한 특별수사지원 활동 전개 380
제3항 수사 인력의 전문화 381
제4항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382
제5항 지속적인 첨단범죄수사 역량 강화 383
제4절 묻지마범죄 등 강력 및 조직폭력사범 엄정 대응 383
제1항 묻지마범죄 등 강력사범 엄정 대응 383
제2항 조직폭력사범 엄정 대응 385
제5절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387
제1항 인권부 설치 387
제2항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387
제3항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391
제4항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395
제6절 아동학대, 성폭력사범 처벌 강화 396
제1항 아동 성폭력 범죄 396
제2항 전문성 강화 방안 397
제3항 아동 인권 보호방안 398
제7절 마약류사범 척결 400
제1항 추진 경위 400
제2항 중점 추진사항 400
제3항 2018년 주요 추진상황 401
제4항 검찰 마약수사의 성과 404
제5항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404
제8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409
제1항 개관 409
제2항 안보위해사범 처리 현황 409
제3항 테러사범에 대한 대처 410
제9절 공명 선거문화 정착 410
제1항 개관 410
제2항 2018년도 선거 실시현황 411
제3항 선거사범 411
제10절 균형잡힌 노동사건 처리 및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415
제1항 개관 415
제2항 균형잡힌 노동사건 처리 415
제3항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추세 416
제11절 효율적 공소유지와 형의 집행 강화 416
제1항 공소수행 역량 강화 416
제2항 국민참여재판 적극 수행 418
제3항 송무수행 역량 강화 418
제4항 자유형 집행업무의 효율성 강화 419
제5항 재산형 집행업무 효율성 및 역량 강화 419
제6항 위헌선고 후 국민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420
제12절 검찰수사의 변모를 주도하는 과학수사 서비스 강화 421
제1항 과학수사 역량 강화 421
제2항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DNA-DB) 운영 현황 424
제3항 감정·감식 및 디지털 증거 수집 분석 현황·실적 425
제4항 내실있는 영상녹화제 운영 438
제5항 감정업무의 국제공인(KOLAS) 추진 및 유지관리 441
제6항 통신수사 운영 정착 및 화재수사지원 정착 442
제7항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443
제8항 기타 445
제13절 감찰업무 448
제1항 자체감사 현황 448
제2항 2018년도 사무감사 실시 개요 448
제14절 국제협력 및 국제공조 453
제1항 검찰국제협력단 구성·운영 453
제2항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453
제3항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 455
제4항 국제형사사법공조 개관 456
제5항 국제형사사법공조 현황 456
제6항 국제형사사법공조 주요 사례 457
제15절 검찰관계 법령·규칙·훈령·예규·지시·지침 459
제1항 검찰관계 법령·규칙 459
제2항 대검찰청 훈령·예규 464
제3항 대검찰청 지시·지침 466
제4항 각급청 주요 지시·지침 472
제16절 검찰제도 및 업무의 개선 537
제1항 수사 및 형 집행의 공정성 제고 537
제2항 검찰 수사 역량 강화 537
제3항 국민신뢰 제고 538
제4항 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및 운영 539
제17절 검찰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543
제1항 검찰미래기획단 구성·운영 543
제2항 연구 역량 강화 546
제3항 검찰문화 및 제도개선 548
제18절 대국민 검찰홍보시스템 강화 548
제1항 대국민 소통강화 및 검찰 바로 알리기 548
제2항 검찰방송을 활용한 내·외부 소통강화 550
제3장 검찰의 기타 활동 551
제1절 법률구조, 법률상담 553
제1항 개관 553
제2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직 553
제3항 법률상담 554
제4항 법률구조 554
제5항 사업실적 556
제2절 법의 생활화 운동 565
제1항 현황 565
제2항 사업현황 565
제3절 소년선도보호 566
제1항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566
제2항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568
제3항 학교담당검사제 568
제4항 우범소년 결연사업 569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570
제1항 개관 570
제2항 담당기구 570
제3항 갱생보호방법 571
제4항 갱생보호절차 572
제5항 갱생보호실적 572
제6항 검찰의 갱생보호사업 지원 573
제7항 검찰의 법무보호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 574
제5절 검찰업무관련 책자 및 자료 발간 575
제4장 시설과 예산 577
제1절 시설 579
제1항 청사, 관사 579
제2절 예산 586
제1항 일반회계 586
제5장 검찰업무 정보화 587
제1절 연혁 589
제2절 일반현황 597
제3절 정보화 추진현황 599
제1항 검찰 정보화 인프라 현황 599
제2항 검찰 정보화 서비스 현황 604
제3항 형사사법 유관기관 정보공동활용체계 추진현황 615
제6장 통계 619
일러두기 621
제1절 20년간의 추이 622
제1항 사건처리 622
제2항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866
제3항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의 접수 및 처리 868
제4항 감호사건의 접수 및 처리 869
제5항 구속영장의 발부 및 처리 870
제6항 연도별 벌과금 집행 상황 874
제2절 2018년도 상황 876
제1항 사건처리 876
제2항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1506
제3항 검찰청별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의 접수 및 처리 1510
제4항 검찰청별 치료감호 사건의 접수 및 처리 1512
제5항 검찰청별 구속영장의 발부 및 처리 1514
제6항 검찰청별 벌과금 집행 상황 1526
부록 1529
1. 검찰일지 1531
2. 신년사, 취임사, 훈시 등 1534
3. 역대 검찰총장 복무방침 1541
4. 역대 검찰총장 및 대검차장검사 1542
5. 검찰관계 법령 연혁표 1544
6. 검찰청 관할구역표 1592
7. 검찰기구표 1595
8. 전국 검찰청 관할구역도 1596
검찰연감 편집위원회 1597
판권기 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