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펴내는 글 / 최수환
재미 2배, 효과 2배 교재 활용법!
목차
Chapter 1.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9
01.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11
전통 사회의 법률과 재판 11
고려시대의 법률과 명판결 12
경국대전과 조선시대의 사법제도 12
조선시대의 명법관과 판결 14
기지개를 켜는 근대적 사법제도 15
대한민국 건국과 사법부의 수립 16
역사의 중심에 선 사법부, 그리고 내일 17
02. 법원의 구성과 종류 20
법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20
법원의 조직과 구조는 어떤가요? 20
단 한명도 억울하지 않도록, 심급제도! 22
다양한 재판, 다양한 법원 23
03. 재판과 법원의 기능 24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 24
정의, 법, 사법제도 24
Chapter 2.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 27
1. 여러 가지 법 관련 직업 29
2. 법률가의 역할 30
판사의 역할 30
검사의 역할 32
변호사의 역할 32
3. 법률가가 되는 길 34
판사가 되고 싶어요! 34
검사가 되고 싶어요! 35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35
대법원장이 되고 싶어요! 36
4. 가상 인터뷰 : 판사를 만나다 37
5. 법원에서 만나는 다양한 직업들 41
법원공무원 41
재판연구원 42
가사조사관 42
Chapter 3. 변화하는 사회 속의 법원 45
1. 정보화 국제화에 발맞춰 변화하는 법원 47
사법의 정보화 47
사법의 국제화 52
2. 새로운 사법제도의 도입 55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55
성년후견제도 57
가정법원의 확대 59
3. 취약계층의 보호 61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 상담 및 소송구조제도) 61
진술조력인제도 63
증인지원제도 65
4. 인권과 적법절차의 존중 67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67
국민참여재판제도 70
사진 출처 72
판권기 73
Chapter 1. 그림으로 생각해보는 재판의 기원 82
01. 신들의 재판을 상상하다 - 이집트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 84
02. 신의 이름으로,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 - 솔로몬의 재판 87
03. 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 갈릴레이의 재판 89
04. 법의 상징, 재판의 상징 92
해태 92
정의의 여신 93
Chapter 2. 재판의 원칙과 법정 풍경 96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공개의 원칙 99
심급제도 100
법정의 모습 102
법복의 변천 103
Chapter 3. 재판의 종류와 절차 106
민사재판 108
형사재판 109
이외의 다양한 재판 110
Chapter 4. 소송만이 정답일까? 114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116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118
법원조정센터로 오세요! 119
우리도 해볼까요, 청소년 또래조정 프로그램 120
사진 출처 124
판권기 125
펴내는글 / 최수환
재미 2배, 효과 2배 교재 활용법
Chapter 1. 판례 읽는 법 134
판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136
판례의 분류와 구조 137
Chapter 2. 인간답게 살기 위한 법 140
01. 누구를 위하여 학교종은 울리나(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42
사건의 배경 142
쟁점 따라잡기 143
판례 읽기 145
02. 종갓집 여성들의 목소리(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47
사건의 배경 147
쟁점 따라잡기 148
판례 읽기 148
03. 법이 성(性)을 나누는 방식(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152
사건의 배경 152
쟁점 따라잡기 153
판례 읽기 154
04. 근로계약과 노예계약의 차이(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157
사건의 배경 157
쟁점 따라잡기 159
판례 일기 159
05. Anh tìm ai ą?,누구를 찾으세요?(대법원 2013. 6. 20. 선고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164
사건의 배경 164
쟁점 따라잡기 165
판례 읽기 165
Chapter 3.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 168
01. 오르는 이자도 법이 떨어트릴 수 있을까(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170
사건의 배경 170
쟁점 따라잡기 171
판례 읽기 171
02. 집단괴롭힘 당한 초등학생, 책임은 누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173
사건의 배경 173
쟁점 따라잡기 174
판례 읽기 174
03. 대나무 숲과 우리의 귀(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176
사건의 배경 176
쟁점 따라잡기 177
판례 읽기 177
4.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179
사건의 배경 179
쟁점 따라잡기 180
판례 읽기 180
Chapter 4.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 182
01.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판결) 184
사건의 배경 184
쟁점 따라잡기 185
판례 읽기 185
02. 래커 스프레이와 계란 투척(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판결) 188
사건의 배경 188
쟁점 따라잡기 189
판례 읽기 189
03.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대법원 2010. 2. 11.선고 2009도12958 판결) 192
사건의 배경 192
쟁점 따라잡기 193
판례 읽기 194
04. 고양이 목에 목줄 달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736 판결) 195
사건의 배경 195
쟁점 따라잡기 195
판례 읽기 196
Chapter 5. 생활 속의 권리와 법 198
01. 캐릭터와 값어치(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200
사건의 배경 200
쟁점 따라잡기 201
판례 읽기 201
02. 링크에 대한 모든 것(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203
사건의 배경 203
쟁점 따라잡기 204
판례 읽기 204
03. 1mm의 꼼수(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206
사건의 배경 206
쟁점 따라잡기 207
판례 읽기 208
04. 동의 받고, 정보 다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209
사건의 배경 209
쟁점 따라잡기 210
판례 읽기 210
05. 동물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211
사건의 배경 211
쟁점 따라잡기 212
판례 읽기 212
사진 출처 214
판권기 215
재미 2배, 효과 2배, 교재 활용법!
Chapter 1. 세계의 법과 법원 이야기 224
01. 영국의 법과 법원 226
마그나 카르타를 아시나요? 226
영국 대법원은 10살? 227
영국 법원의 구성 228
02. 미국의 법과 법원 231
헌법 제정의 주체는 국민! We the People... 231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장전 232
미국 법원의 구성 234
03. 프랑스의 법과 법원 238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238
프랑스 혁명 전과 후, 재판제도의 변화 240
프랑스 법원의 구성 242
04. 독일의 법과 법원 244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 바이마르 헌법 244
독일 법원의 구성 246
Chapter 2. 세계의 재판 이야기 250
01. 우리는 노예가 아닌 사람, 아미스타드 판결(미국)(United States v. The Amistad, 40 U.S. 518 [1841]) 252
02. 행동하는 지식인의 용기있는 외침, 드레퓌스 판결(프랑스) 255
03. 분리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브라운 판결(미국)(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347 U.S.483 [1954]) 258
04. 피고인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 미란다 판결(미국)(Miranda v. Arizona, 384 U.S.436 [1966]) 260
05.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그루터 판결(미국)(Grutter v. Bollinger, 539 U.S. 306 [2003]) 263
06.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 누구의 권리가 우선인가?(미국)(Roe v. Wade, 410 U.S. 113 [1973]) 265
07. '잊힐 권리'는 존재하는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유럽)(Google Spaing v. AEPD and Mario Costeja González [2014]) 267
08. 디젤차의 고향, 디젤차 운행을 금지하다(독일)(BVerwG 7 C 26.16, BVerwG 7 C 30.17 [2018]) 269
판권기 271
Chapter 1. 기본권의 보장과 헌법 280
01. 삼권분립제도와 사법부의 독립 282
사법권은 독립되어 있다! 282
몽테스키외의 구상, 삼권분립제도! 283
삼권분립제도에 숨겨진 비밀 284
삼권분립제도의 진정한 가치 285
02. 기본권의 보장 287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287
기본권을 무시한 광기의 역사, 마녀사냥 289
0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복지 293
돈 없어도 소송할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 293
성년후견제도란? 294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295
진술보조인제도란? 297
알쏭달쏭 법률 상식 299
놀이로 공부해요 301
Chapter 2. 일상생활과 법 302
01. 법의 종류와 구조 304
법의 존재 형태 304
법의 종류 305
법의 단계 306
02. 재판의 종류와 절차 308
민사재판이란 무엇일까요? 308
형사재판에서 인권 보장이? 310
형사재판의 절차 311
소년보호재판이란 무엇일까요? 314
가정보호재판이란 무엇일까요? 316
가사재판의 절차 317
알쏭달쏭 법률 상식 320
놀이로 공부해요 321
Chapter 3. 청소년 생활과 법 322
01. 청소년의 지위와 권리 324
청소년의 삶 324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보호 325
사이버 공간의 주체로서의 청소년 326
02. 안전한 학교생활과 법 328
학생으로서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328
학교생활을 둘러싼 법과 제도 329
학교폭력과 법 331
학교폭력의 처리절차 332
학교폭력의 사법적 구제절차 333
03. 행복한 가정생활과 법 336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336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337
아동학대의 의미와 보호 339
알쏭달쏭 법률상식 343
놀이로 공부해요 345
판권기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