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2. 연구범위 20
3. 연구방법 20
제2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 22
1. 국내ㆍ외 온실가스 감축제도 23
1)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 23
2) 산림탄소상쇄제도 24
3)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26
4) CDM(청정개발체제) 27
5) JCM(Joint Crediting Mechanism) 29
2. 배출권거래제도 및 상쇄제도 32
1)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32
2) 배출권거래제도 1차 계획기간 운영결과 34
3) 1차 계획기간 운영 평가 36
4) 상쇄제도와 외부사업의 정의 36
5) 상쇄제도 추진경과 37
제3장 외부사업 방법론 및 적용사례 39
1. 외부사업 개요 40
1) 외부사업 유형 및 종류 41
2) 외부사업 승인현황 42
3)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현황 45
2. 외부사업 방법론 46
1) CDM 방법론 46
2) 국내 외부사업 방법론 49
3. 부문별 적용조건 및 승인사례 52
1) 건물 부문 52
2) 수송 부문 55
3) 폐기물 부문 58
4) 농업 부문 59
5) 산림 부문 62
제4장 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외부사업 적용가능성 65
1. 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66
1) 온실가스 배출량 개요 66
2)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67
2.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적용가능성 분석 71
1)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추진 현황 71
2)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토 71
3) 외부사업 적용가능성 검토 75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활성화 매뉴얼 77
1. 외부사업 활성화 매뉴얼 구성 78
2. 외부사업 추진 대표사업 선정 80
3. 외부사업 활성화 매뉴얼 81
1) 외부사업 추진절차 81
2) 필요(증빙)자료 목록 84
3)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87
4. 외부사업 추진 체크리스트 106
1) 외부사업 적합성 평가 106
2) 외부사업 일반조건 10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8
1. 결론 및 한계점 109
1) 결론 109
2) 한계점 111
2. 정책제언 및 향후과제 112
참고문헌 114
판권기 117
[표 1-1] 연구방법 21
[표 2-1] JCM 체결국 및 프로젝트 승인현황 31
[표 2-2]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및 주요 내용 33
[표 2-3]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추진경과 38
[표 3-1] 외부사업의 규모 및 종류 42
[표 3-2] 국내 외부사업 방법론별 사업 승인현황 43
[표 3-3] 사업유형별 외부사업 승인현황 44
[표 3-4] 사업유형별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현황 45
[표 3-5] 사업유형별 외부사업 승인현황 46
[표 3-6] 국내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 현황 50
[표 3-7] 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방법론 적용조건 및 적용불가 조건 52
[표 3-8] 건물 고효율 전력소비기기 교체사업 방법론 적용조건 및 적용불가 조건 53
[표 3-9]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의 건물 난방방식 전환사업 방법론 적용조건 및 적용불가 조건 54
[표 3-10]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사업 방법론 적용조건 및 적용불가 조건 55
[표 3-11] 바이오 CNG생산 및 자동차 연료 이용사업 방법론 적용조건 및 적용불가 조건 56
[표 3-12] 차량 무시동 난방기 장착사업 방법론 적용조건 및 적용 불가조건 57
[표 3-13] 국내선박 유류발전의 육상전원 전환사업 방법론 적용조건 및 적용 불가조건 58
[표 3-14] 하ㆍ폐수처리장의 바이오가스 회수 및 이용사업 방법론 적용조건 및 적용 불가조건 58
[표 3-15] 바이오 메탄의 도시가스 공급망 주입사업 방법론 적용조건 및 적용 불가조건 59
[표 3-16] 농촌지역 목재펠릿 활용 연료전환사업 방법론 적용조건 및 적용 불가조건 60
[표 3-17] 농촌지역 지열에너지 이용사업 방법론 적용조건 및 적용 불가조건 61
[표 3-18] 신규 조림ㆍ재조림 사업 방법론 적용조건 및 적용 불가조건 62
[표 3-19] 목제품 이용사업 방법론 적용조건 및 적용 불가조건 63
[표 3-20] 식생복구 사업 방법론 적용조건 및 적용 불가조건 64
[표 4-1]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67
[표 4-2] 1인당 온실가스 단위 배출량 현황 68
[표 4-3]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69
[표 4-4] 전체-감축 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70
[표 4-5]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목록 72
[표 4-6] 공공ㆍ기타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목록 73
[표 4-7] 농축산ㆍ산림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목록 73
[표 4-8]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목록 74
[표 4-9]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목록 75
[표 4-10] 외부사업 적용가능성 검토 76
[표 5-1] 인천광역시 '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 목록 80
[표 5-2] 외부사업 승인 절차 82
[표 5-3]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절차 84
[표 5-4] 사업개요 작성(예시) 89
[표 5-5] 사업 위치 작성(예시) 89
[표 5-6]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작성(예시) 90
[표 5-7] 단위사업 시작일 및 인증 유효기간 작성(예시) 90
[표 5-8] 단위사업의 중복성 평가 작성(예시) 91
[표 5-9] 공적자금 작성(예시) 93
[표 5-10]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 적격성 기준 93
[표 5-11]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 적격성 기준 평가 작성(예시) 94
[표 5-12] 적용방법론 작성(예시) 95
[표 5-13] 방법론 적용조건 평가 작성(예시) 95
[표 5-14] 방법론 적용불가조건 평가 작성(예시) 96
[표 5-15] 사업경계 및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작성(예시) 97
[표 5-16]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및 해당 사업의 추가성 입증 작성(예시) 98
[표 5-17] 베이스라인 및 사업활동 온실가스 배출량, 누출량 산정식 작성(예시) 99
[표 5-18] 베이스라인 및 사업활동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작성(예시) 100
[표 5-19] 타당성 평가시 필요한 고정 데이터 및 인자 작성(예시) 100
[표 5-20] 베이스라인 및 사업활동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작성(예시) 101
[표 5-21]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요약 작성(예시) 102
[표 5-22] 베이스라인 변동 데이터 및 인자 작성(예시) 103
[표 5-23] 모니터링 계획 설명 작성(예시) 104
[표 5-24] 참고자료 작성(예시) 105
[표 5-25] 사업자 정보 작성(예시) 105
[표 5-26] 외부사업 적합성 평가 체크리스트 106
[표 5-27] 외부사업 일반조건 체크리스트 107
[그림 2-1] KVER 사업진행 절차 24
[그림 2-2]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절차 25
[그림 2-3]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절차 27
[그림 2-4] CDM 사업 운영 절차 29
[그림 2-5] JCM 프로젝트 개념도 30
[그림 2-6]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32
[그림 2-7] 1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량 34
[그림 2-8] 배출권별 장내 거래가격 추이 35
[그림 3-1] 사업유형별 외부사업 승인현황 44
[그림 3-2] 사업유형별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현황 45
[그림 4-1]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67
[그림 4-2] 1인당 온실가스 단위배출량 추이 68
[그림 4-3] 감축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69
[그림 4-4] 전체-감축 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70
[그림 5-1] 인천광역시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78
[그림 5-2] 외부사업 활성화 매뉴얼 구성내용 79
[그림 5-3] 인천지역 외부사업 추진 대표사업 선정 81
[그림 5-4] 프로그램 감축사업 필요(증빙)자료 목록 85
[그림 5-5] 단위사업 필요(증빙)자료 목록 86
[그림 5-6]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양식(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 작성예시) 88
[그림 5-7] 외부사업 디번들링 평가 절차(소규모 감축사업의 예)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