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권익환
목차
제1편 총설 22
제1장 서론 24
1. 불공정거래의 유형 24
2. 조사절차 개관 25
3. 형사처벌 동향 26
제2장 자본시장법의 의의 및 목적 28
1. 자본시장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28
2. 주요 개정경과 30
3. 불공정거래 규제 의의 33
제3장 주요 개념 35
[1]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36
[2] 증권과 파생상품 40
[3]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업자 46
[4] 거래소 52
[5] 기타 감독기관 54
[6] 대주주 62
[7] 형법 제246조 도박죄의 적용배제 64
제2편 벌칙해설 66
제1장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에 해당하는 죄(제443조) 68
[1] 개설 69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443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174조) 75
[3]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443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76조) 130
[4]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164
[5] 부당이득금 산정 212
제2장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제444조) 227
[1] 개설 230
[2]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제444조 제1호, 제11조) 230
[3] 거짓 등의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인가 취득(제444조 제2호, 제12조) 234
[4]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 제한(제444조 제3호, 제4호, 제34조 제1항, 제2항) 239
[5]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제444조 제5호, 제35조) 243
[6]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정보 등 제삼자 제공·누설·요구 금지(제444조 제6호) 244
[7] 임의매매의 금지(제444조 제7호, 제70조) 248
[8]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제444조 제8호, 제71조, 제85조, 제98조 제1항, 제108조) 249
[9]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제444조 제8호의2, 제8호의3, 제8호의4, 제77조의3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261
[10]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제444조 제9호, 제81조 제1항) 263
[11]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제444조 제10호, 제84조 제1항) 274
[12]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 제한(제444조 제11호, 제87조 제2항~제5항, 제112조 제2항~제5항) 276
[1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증권 청약 제한(제444조 제11호의2, 제117조의7 제6항) 281
[1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재산 보관·예탁 금지(제444조 제11호의3, 제117조의8 제1항) 282
[15] 증권 모집·매출 신고 위반(제444조 제12호, 제119조) 282
[16]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거짓기재(제444조 제13호) 295
[17] 증권 정정신고서 미제출(제444조 제14호, 제122조 제3항) 311
[18] 공개매수공고 등 거짓기재(제444조 제15호) 312
[19] 공개매수공고 위반(제444조 제16호, 제134조 제1항, 제136조 제5항) 319
[20] 공개매수신고서 미제출(제444조 제17호, 제134조 제2항) 320
[21]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서 거짓기재(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51조 제2항) 321
[22] 의결권위임장 거짓기재(제444조 제19호, 제154조, 제156조) 323
[23]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 거래 제한(제444조 제19호의2, 제246조 제5항, 제6항) 325
[24] 집합투자재산 운용 제한(제444조 제19호의3, 제249조의7 제2항, 제444조 제19호의4, 제249조의16 제1항) 326
[25] 집합투자업겸영 은행·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제한(제444조 제20호, 제250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327
[26]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방식 위반행위(제444조 제21호, 제280조 제1항) 328
[27] 무인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행위(제444조 제21호의2, 제323조의2) 328
제3장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제445조) 354
[1] 개설 357
[2]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제445조 제1호, 제17조) 358
[3] 거짓 등 방법의 금융투자업등록(제445조 제2호, 제18조) 362
[4] 명의대여의 금지(제445조 제3호, 제39조) 365
[5] 이해상충시 정보교류의 차단(제445조 제4,5호, 제45조) 365
[6] 부당 투자권유의 금지(제445조 제6호, 제49조) 374
[7] 등록 전 투자권유의 금지(제445조 제7호, 제51조 제2항) 376
[8] 투자권유대행인 아닌 자의 투자권유 대행 금지(제445조 제8호, 제52조 제1항) 377
[9]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445조 제9호, 제54조) 377
[10]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445조 제10호, 제55조) 379
[11] 자료의 기록 유지 위반(제445조 제11호, 제60조 제1항, 제187조 제1항) 381
[12] 임직원의 자기 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제445조 제12호, 제63조 제1항 제1호) 383
[13]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제445조 제13호, 제76조 제3항) 385
[14] 거짓 등 방법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제445조 제13의2호, 제77조의2 제1항) 386
[15] 미지정 전담중개업무 등 영위(제445조 제13의3호, 제77조의2) 388
[16] 자산배분명세에 따른 공정 배분 위반(제445조 제14호, 제80조 제3항) 391
[17] 의결권 없는 주식의 처분 명령 위반(제445조 제15호, 제87조 제6항) 393
[18]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위반(제445조 제16호, 제104조 제2항) 395
[19] 신탁업자의 회계감사 수감 위반(제445조 제18호, 제114조 제3항, 제240조 제3항) 396
[20]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제445조 제18의2호, 제117조의3항) 397
[21] 거짓 등 방법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제445조 제18의3호, 제117조의4) 397
[2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증권의 청약 권유 행위 금지 위반(제445조 제18의4호, 제117조의7 제10항 401
[23]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 등의 금지 위반(제445조 제19호, 제133조 제3항, 제140조) 402
[24]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위반(제445조 제20호, 제147조) 405
[25]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방법 위반(제445조 제21호, 제152조) 414
[26] 재무 서류 제출자의 회계감사 수감 위반(제445조 제22호, 제169조 제1항) 416
[27] 장내파생상품 관련 업무상 비밀 누설 등 금지(제445조 제22의2호, 제173조의2 제2항) 417
[28]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기구 등록 위반(제445조 제23호, 제182조 제1항) 418
[29] 거짓 등 방법의 집합투자기구 등록(제445조 제24호, 제182조 제1항) 418
[30] 집합투자재산 신탁업자의 정보이용 금지(제445조 제24의2호, 제246조 제7항) 422
[31] 집합투자재산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 위반(제445조 제25호, 제247조 제1항) 423
[32]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제443조 제25조의2호, 제249조) 424
[33] 거짓 등 방법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제443조 제25조의3호, 제249조의3) 425
[34]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시 금지행위 위반(제445조 제26호, 제250조 제3항) 430
[35]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 이용 금지 위반(제445조 제27호, 제250조 제4,5항) 431
[36] 집합투자증권 판매 은행의 금지행위 위반(제445조 제28호, 제250조 제6항) 431
[37] 집합투자기구 등록취소 후 업무 금지(제445조 제29호, 제253조 제1항) 432
[38] 미등록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금지(제445조 제30호, 제254조 제1항, 제184조 제6항) 433
[39] 거짓 등 방법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제445조 제31호, 제254조 제1항) 434
[40]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취소 후 업무 금지(제445조 제32호, 제257조 제1항) 436
[41] 미등록 업무집행사원의 업무 금지(제445조 제32의2호, 제249조의15 제1항) 436
[42] 거짓 등 방법의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제445조 제32의3호, 제249조의15 제1항) 437
[43] 미등록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업무 금지(제445조 제33호, 제279조 제1항) 440
[44]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취소 후 업무 금지(제445조 제34호, 제282조 제1항) 441
[45]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제445조 제35호, 제298조) 442
[46] 임직원의 행위제한 위반(제445조 제36호, 제301조 제5항) 442
[47] 증권금융회사의 업무정지기간 위반(제445조 제37호, 제335조 제2항) 444
[48]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등 위반(제445조 제37의2호, 제335조의11 제6항) 448
[49] 신용평가회사의 특수관계인 관련 신용평가 금지 위반(제445조 제37의3호, 제335조의11 제7항 제1호) 449
[50] 신용평가회사의 강요행위 금지 위반(제445조 제37의4호, 제335조의11 제7항 제2호) 449
[51] 미인가 종합금융회사 폐지 등(제445조 제38호, 제339조 제1항) 450
[52] 미등록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업무 금지(제445조 제39호, 제365조 제1항) 450
[53] 거짓 등 방법의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제445조 제40호, 제365조 제1항) 451
[54] 명의개서대행회사 등록취소 후 업무 금지(제445조 제41호, 제369조 제1항) 453
[55] 거래소 임직원의 정보이용금지 등(제445조 제42호, 제383조 제1항) 454
[56] 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위반(제445조 제43호, 제394조 제1항) 455
[57]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등 금지(제445조 제44호, 제402조 제7항) 455
[58] 금융투자업자의 승인사항 위반(제445조 제45호, 제417조 제1항) 456
[59]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취소 후 업무 금지(제445조 제46호, 제420조 제1항) 458
[60]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정지기간 위반(제445조 제47호, 제420조 제3항) 463
[61] 금융위원회 조사 관련 요구 불응(제445조 제48호, 제426조 제2항) 464
제4장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제446조) 466
[1] 개설 470
[2] 금융투자업자 아닌 자의 상호 제한(제446조 제3호, 제38조) 470
[3] 금융투자업자의 제3자 위탁금지 위반(제446조 제4호, 제42조 제1항 단서) 473
[4] 위탁계약 취소 등 명령 위반(제446조 제5호, 제43조 제2항) 475
[5]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위반(제446조 제6호, 제52조 제2항) 479
[6]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취소 후 업무금지(제446조 제7호, 제53조 제2항) 481
[7] 투자광고 규정 위반(제446조 제8호, 제57조) 481
[8]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등의 자산 국내 보유 규정 위반(제446조 제9호, 제65조 제2항) 483
[9]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등 청산시 국내 보유 자산의 국내 채무 우선 변제 규정 위반(제446조 제10호, 제65조 제3항) 484
[10] 투자매매업자의 매매형태 명시 위반(제446조 제11호, 제66조) 484
[11] 투자매매업자의 자기계약의 금지(제446조 제12호, 제67조) 484
[12]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등 의무 위반(제446조 제14호, 제88조) 485
[13] 집합투자업자의 수시공시 의무 위반(제446조 제15호, 제89조) 487
[14] 집합투자업자의 장부 열람·교부 의무 위반(제446조 제16호, 제91조 제1항) 489
[15] 집합투자업자의 청산사무 관련 명령 위반(제446조 제17호, 제95조 제2항) 490
[16]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등 제한(제446조 제18호, 제103조 제1,4항) 490
[17]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제446조 제19호, 제105조) 491
[18]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제446조 제19의2호, 제117조의5) 492
[1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중개 증권의 자기 계산 취득 등 금지(제446조 제19의3호, 제117조의7 제2항) 493
[20]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자문 금지(제446조 제119의4호, 제117조의7 제3항) 493
[2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의 의사 표시 전 확인의무 위반(제446조 제19의5호, 제117조의7 제4항) 493
[2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특정 투자자 차별금지 위반(제446조 제19의6호, 제117조의7 제7항) 494
[2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 위반(제446조 제19의7호, 제117조의9 제2항) 495
[24]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증권신고서 관련 자료 제출 의무 위반(제446조 제19의8호, 제119조의2, 제161조의2) 495
[25]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증권의 거래 제한 위반(제446조 제20호, 제121조) 496
[26]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위반(제446조 제21호, 제123조 제1항) 496
[27] 증권 취득시 적합한 투자설명서의 교부의무 위반(제446조 제22호, 제124조 제1항) 497
[28] 청약의 권유 등 방법 위반(제446조 제23호, 제124조 제2항) 498
[29] 금융위원회의 처분 위반(제446조 제24호, 제132조) 499
[30] 공개매수설명서의 교부 의무 위반(제446조 제25호, 제137조 제3항) 501
[31] 처분명령 등 위반(제446조 제26호, 제145조) 502
[32] 의결권권유자의 정정서류 미제출(제446조 제27호, 제156조 제3항 후단) 503
[33]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제446조 제28호, 제159조) 503
[34]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제446조 제29호, 제167조 제1항) 508
[35] 회계감사인의 자료 제출 등 의무 위반(제446조 제30호, 제169조 제2항) 508
[36]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509
[37] 집합투자업자의 미승인 투자신탁 해지(제446조 제32호, 제192조 제1항) 515
[38] 거짓 등 방법의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 해지 승인(제446조 제33호, 제192조 제1항) 515
[39] 투자신탁 해지 사유 위반(제446조 제34호, 제192조 제2항) 516
[40] 환매대금 지급의무 위반(제446조 제35호, 제235조 제4,5항) 516
[41] 기준가격 공시 의무 위반(제446조 제36호, 제238조 제7항) 517
[42] 집합투자재산 구분 관리 의무 위반(제446조 제37호, 제246조 제2항) 520
[43]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예탁의무 위반(제446조 제38호, 제246조 제3항) 520
[44]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 관리 지시 위반(제446조 제39호, 제246조 제4항) 521
[45] 집합투자재산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제공의무 위반(제446조 제40호, 제248조 제1항) 522
[46]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의무 위반(제446조 제41호, 제249조의6 제2,4항) 523
[47]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정지기간 위반(제446조 제42호, 제249조의9 제2항) 524
[48]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의무 위반(제446조 제43호, 제249조의10 제4,6항) 525
[49]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 운용 목적 제한 및 지분증권 처분 제한 위반(제446조 제45호, 제249조의12 제3,4,5항) 526
[50]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다른 회사 지분증권 등 처분의무 위반(제446조 제46호, 제249의12 제6항) 527
[5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의무 위반(제446조 제46의2호,제249조의12 제6,9항) 528
[52]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 위반(제446조 제47호, 제249조의14 제6항) 529
[5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무한책임사원의 출자 지분 양도금지 위반(제446조 제48호, 제249조의17 제1항) 529
[5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당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의 처분의무 및 취득금지 위반(제446조 제49호, 제249조의18 제1,3항) 530
[55]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보고의무 위반(제446조 제51호, 제249조의19 제2항) 530
[5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위반(제446조 제52호, 제249조의21 제1항) 531
[57]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직무정지 위반(제446조 제52조의2호, 제249조의21 제3항) 532
[58] 예탁자계좌부 등 작성·비치 의무 위반 등(제446조 제53호, 제309조 제3항, 제310조 제1항) 533
[5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관 등 의무 위반(제446조 제53의2호, 제323조의16 제1항) 534
[6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위반(제446조 제53의3호, 제323조의16 제2항) 535
[61]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446호 제54호, 제338조, 제356조) 535
[62]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위반(제446조 제55호, 제342조) 536
[63] 종합금융회사의 증권 투자한도 위반(제446조 제56호, 제344조) 536
[6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간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위반(제446조 제57호, 제345조 제1항) 538
[65]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446조 제58호, 제345조 제2항) 538
[66] 주식의 처분 및 신용공여 회수 조치 위반(제446조 제59호, 제345조 제4항) 539
[67] 종합금융회사의 자기 소유 부동산 처분 의무 위반(제446조 제62호, 제347조 제3항) 539
[68]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정지기간 위반(제446조 제63호, 제420조 제3항) 540
제5장 기타 규정(제447조, 제447조의2, 제448조) 541
[1] 개설 541
[2] 징역과 벌금의 병과 542
[3] 몰수·추징 543
[4] 양벌규정 545
판례 색인 550
사항 색인 557
판권기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