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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5
1. 연구 배경 및 목적 7
1. 연구 추진 배경 7
2. 연구의 목적 10
2. 주요 연구내용 11
3. 연구 방법 및 추진절차 12
1. 연구 방법 12
2. 용역 추진절차 13
Ⅱ.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 현황조사 및 분석 16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운영 현황 조사 개요 18
1.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 현황 조사 개요 18
2.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운영 현황 조사 결과 19
1.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현황 19
2.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 현황 20
3. 종합 및 시사점 22
Ⅲ.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유사 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사례조사 24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사례조사 26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사례조사 개요 26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사례조사 결과 27
2. 유사 개발사업 민간투자 사례조사 39
1.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민간투자 사례 39
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민간투자 사례 42
3. 종합 및 시사점 50
Ⅳ. 항만배후단지 실수요자 요구분석 56
1. 항만배후단지 실수요자 요구분석 개요 58
1. 항만배후단지 실수요자 요구분석 방법론 58
2. 항만배후단지 실수요자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59
3. 항만배후단지 실수요자 요구분석을 위한 인터뷰 60
2. 항만배후단지 실수요자 요구분석 결과 61
1. 항만배후단지 실수요자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61
2. 항만배후단지 실수요자 요구분석을 위한 인터뷰 결과 63
3. 요구분석에 따른 정책·제도 개선사항 도출 65
4. 종합 및 시사점 67
Ⅴ.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환경, 개발 가능성 및 대안 분석 70
1.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현황 71
1.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현황 71
2. 항만배후단지별 민간투자가능성 진단 76
1. 민간투자가능성 진단을 위한 분석요소(평가요소) 정의 76
2. 각 항만별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가능성 진단 78
3. 항만배후단지별 민간투자 저해요인 및 대안 분석 82
1. 민간투자 저해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도출 82
4. 민간투자가능성 분석을 통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포트폴리오 수립 85
1. 민간투자 개발 유형 정의 85
2. 민간투자가능성을 고려한 항만배후단지별 개발 포트폴리오 수립 87
5. 종합 및 시사점 88
Ⅵ.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제시 91
1.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도출 방향성 93
1.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도출 방향성 93
2.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활성화 세부방안 94
2. 민간투자 사업성 증대 방안 제언 95
1. 매수청구권(Call option) 부여 95
2.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97
3.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완화 103
4. 건설이자 인정 기준의 확대 104
5. 사업시행자 대상 세제 혜택 부여 107
6. 감정평가액의 상-하한선(Cap) 설정 108
7. 선수금 수취 조건의 명확화 109
3. 실수요자 우대지원 방안 제언 110
1. 실수요자 배점 확대 110
2. 사업 제안자 대상 우대 지원 112
4. 공공 섹터의 역할 강화 방안 제언 113
1. 정부의 선제적 기반시설 조성 113
2. 소규모 섹터 단위의 민간개발 추진 115
5. 유관 규정 정비 및 원칙 수립 117
1. 감정평가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 강화 117
2. 배후단지 지정 요청자의 범위 명확화 118
3.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의 생략 기준 확대 119
4. 민자개발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FTZ) 지정 관련 원칙 수립 121
5. 민자개발 배후단지 경제자유지역(FEZ) 지정 관련 원칙 수립 125
6. 민간귀속분 활용 관련 원칙 수립 127
7.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기별 로드맵 129
Ⅶ.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131
1. 현행 법·제도 조사 및 검토 133
1. 현행 법·제도 분석 133
2.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 검토 144
1. 주요 쟁점사항별 법률 검토 사항 144
3. 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로드맵 152
Ⅷ. 결론 및 정책제언 194
1. 결론 196
2. 정책 제언 198
부록 203
부록 Ⅰ. 항만배후단지 현황 조사 203
부록 Ⅱ. 설문조사 응답 결과 212
부록 Ⅲ. 기타(별도제출)[내용없음]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