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허부열
발간사 / 이인석
목차
1. 사형제도와 범죄인인도(1989. 7. 7. Soering v. the United Kingdom) / 김태천 8
1. 사건의 개요 12
2. 대상판결의 요지 13
3. 관련 규정 13
가. 유럽인권협약 13
나.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14
다. 자유권규약 14
라. 고문방지협약 14
마. 난민협약 14
4. 해설 14
가. 유럽인권협약 제3조는 '범죄인불인도(non-extradition)' 내지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u)' 원칙을 포섭하는지 여부(적극) 14
나. 사형제도나 '사형수현상'이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5
다. 비회원국(미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회원국의 책임 여부(적극) 17
라. 협약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위반 여부(소극) 18
5. 이 사건 판결의 의의 19
6. 이 사건 판결 후의 사건 추이 20
2.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2015. 6. 17. Lambert and Others v. France) / 이지영 24
1. 사건의 개요 28
2. 대상판결의 요지 28
3. 관련 규정 29
가. 유럽인권협약 29
나. 프랑스 공중보건법 29
4. 연명치료 중단의 의미 및 유사 개념 등 29
가. 연명치료 중단 29
나. 안락사 30
다. 존엄사 30
5. 비교법적 분석 31
가. 미국 31
나. 독일 31
다. 네덜란드 32
라. 대만 33
마. 일본 33
바. 프랑스 33
6. 해설 34
가.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국제법규 34
나. 유럽인권재판소의 종전 사례들 35
다. 본 판결의 다수의견 35
라. 반대의견 36
마. 판결 이후의 상황 36
바. 비교법적, 윤리적 문제들 37
7. 이 사건 판결의 의의 39
8. 한국의 연명치료중단제도 39
가.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40
나. 연명치료 중단의 정당화 근거 41
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의료중단 허용요건 검토 41
3.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신체의 자유(2016. 5. 31. COMORASU v. ROMANIA) / 박노수 46
1. 사건의 개요 50
2. 대상판결의 요지 50
3. 관련 규정 51
가. 유럽인권협약 51
나. 루마니아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률'(2002. 7. 11. 법 제487호) 52
4. 해설 52
가. 주요국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52
나.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56
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평가 60
5. 이 사건 판결의 의의 62
4.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과 비인도적 처우(2017. 1. 17. Hutchinson v. The United Kingdom) / 강성영 66
1. 사건의 개요 70
2. 대상판결의 요지 70
가. 영국 국내법과 선례 70
나. 다수의견 71
3. 관련 규정 74
가. 유럽인권협약 74
나. 종신형 및 '현격하게 불균형적인(Grossly disproportionate)' 형에 관한 유럽, 국제법, 비교법 74
다. 수형자의 교화에 관한 국제법규 76
4. 해설 77
가. 종신형 자체의 위법 여부 및 절대적 종신형이 협약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77
나. 종신형 감형 절차 및 심사 시 고려요소 77
다.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시각 78
5. 이 사건 판결의 의의 79
5. 러시아의 종신형 제도와 평등권(2017. 1. 24. Khamtokhu and Aksenchik v. Russia) / 임태혁 82
1. 사건의 개요 86
2. 대상판결의 요지 86
3. 관련 규정 87
가. 유럽인권협약 87
나. 러시아 형법 87
4. 해설 87
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취급했는지 여부(적극) 87
나. 다른 취급의 정당성(적극) 87
5. 이 사건 판결의 의의 89
가. 유럽인권협약의 관점 89
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비교 90
다. 우리나라의 형사처벌 특례와 차별 91
6.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의무 및 책임(2009. 6. 9. Opuz v. Turkey) / 성원제 94
1. 사건의 개요 98
2. 대상판결의 요지 99
가.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적극) 99
나. 고문의 금지 위반 여부(적극) 99
다. 차별의 금지 위반 여부(적극) 99
3. 관련 규정 100
가. 유럽인권협약 100
나. 터키 형법(The Criminal Code) 100
다. 터키 가정보호법(The Family Protection Act, 1998. 1. 14. 법률 제4320호) 100
4. 비교법적 분석 101
가. 유엔 101
나. 유럽평의회 101
다. 미주 인권 체제 102
라. 비교법적 자료 102
5. 해설 103
가.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적극) 103
나. 고문의 금지 위반(적극) 104
다. 차별 금지 위반(적극) 104
6. 이 사건 판결의 의의 106
7.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과 생식능력 상실(2017. 4. 6. A.P., GARÇON AND NICOT v. FRANCE) / 황미정 108
1. 사건의 개요 112
가. 성별 변경에 관한 프랑스 판례 법리 112
나. 원고들의 경우 112
2. 대상판결의 요지 112
3. 관련 규정 113
가. 유럽인권협약 113
나. 프랑스 민법(2016. 10. 12. 시행) 113
4. 비교법적 분석 113
가. 유럽 113
나. 미국 114
다. 아르헨티나 114
라. 한국 114
5. 해설 115
가. 성전환자의 보호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15
나. 성별 변경의 요건으로서 외관의 불가역적 변화에 관하여 115
다. 기타 쟁점 116
6. 이 사건 판결의 의의 117
8. 외국에서 성립된 동성혼의 승인(2017. 12. 14. Olandi and Others v. Italy) / 장지용 120
1. 사건의 개요 124
2. 대상판결의 요지 124
3. 관련 규정 125
가. 유럽인권협약 125
나. 이탈리아 국제사법 125
4. 비교법적 분석 125
가. 유럽 125
나. 미국 126
다. 호주 및 대만 126
라. 한국 126
5. 해설 126
가. 동성혼을 인정할 의무가 유럽인권협약으로부터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 2010. 6. 24. 선고 Schalk and Kopf v. Austria 사건 126
나. 혼인 외의 방식으로 동성결합을 인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28
다. 외국의 동성혼을 동성결합으로 승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28
라. 기타 판결(형사처벌) 129
6. 이 사건 판결의 의의 129
9. 동성 커플에 대한 계자입양 허용(2013. 2. 19. X and Others v. Austria) / 박가현 132
1. 사건의 개요 136
2. 대상판결의 요지 137
가. 다수의견(10) 137
나. 반대의건(7) 138
3. 관련 규정 139
가. 유럽인권협약 139
나. 오스트리아 민법 139
4. 해설과 평석 140
가. 대상판결의 맥락 140
나. 대상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142
5. 나가며 147
10. 대리모 계약으로 출산한 자녀의 부모 결정 기준(2014. 6. 26. Mennesson v. France and Labassee v. France) / 김선화 150
1. 사건의 개요 154
2. 관련 규정 155
3. 대상판결의 요지 155
가.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the right to respect of family life, le droit au respect de sa vie privé)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소극) 155
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the right to respect of private life, le droit des requéants au respect de leur vie familiale)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적극) 156
4. 대상판결의 의의 157
5. 관련 문제 - 대리모 계약으로 출산한 자의 모자관계 결정 기준 158
11. 정부가 학대행위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분리조치를 할 경우 사전적으로 자녀에 대한 비공개 상담기록을 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2001. 5. 10. T.P. AND K.M. v. THE UNITED KINGDOM) / 박노을 166
1. 사건의 개요 170
가. 사실관계 170
나. 소송의 경과 172
2. 대상판결의 요지 174
3. 관련 규정 175
4. 해설 175
가. 서설 175
나. 영국법상 강제적 친자분리제도 175
다. 우리 법상 강제적 친자분리제도 178
라. 검토 181
5. 이 사건 판결의 의의 182
12.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한 법률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2014. 7. 1. S.A.S v. France) / 강재원 184
1. 사건의 개요 188
2. 대상판결의 요지 188
3. 관련 규정 189
가. 유럽인권협약 189
나.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의복의 착용을 금지하는 프랑스 법률 189
4. 종교적 의복 착용 또는 종교적 상징물에 관련된 유럽 각국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례 190
가. 이 사건 법률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위헌심사 결과 190
나. 히잡 착용 금지에 관련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 191
다. 터키에서의 히잡 착용에 관련된 Leyla Sahin v. Turkey 사건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193
라. 이탈리아 공립학교에서의 십자가상 설치에 관련된 Lauti and Others v. Italia 사건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194
5. 해설 195
가. 종교에 대한 유럽 각국의 태도 195
나. 종교적 의복 착용에 대한 인권기구들의 견해 195
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평가 196
6. 이 사건 판결의 의의 198
13.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의 조건(2017. 10. 2. ADYAN AND OTHERS v. ARMENIA) / 강재원 200
1. 사건의 개요 204
가. 사건의 배경 204
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 204
2. 대상판결의 요지 204
3. 관련 규정 205
가. 유럽인권협약 205
나. 아르메니아의 국내법 205
4. 해설 206
가. 사안의 쟁점 206
나.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207
5. 이 사건 판결의 의의 210
14. 제노사이드의 부정과 표현의 자유(2015. 10. 15. Case of Perincek v. Switzerland) / 장태영 214
1. 사건의 개요 218
가. 신청인의 발언 218
나. 스위스 법원의 소송경과 218
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소송경과 219
2. 대상판결의 요지 219
가. 다수의견 219
나. 소수의견 220
3. 관련 규정 220
가. 유럽인권협약 220
나. 스위스 형법 220
4. 해설 221
가. 이 사건에 적용된 접근 방식 221
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극명한 대립 221
5. 역사적 사건의 부정의 범죄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입장 등 224
가. UN 차원 224
나. EU 차원 224
다. 기타 225
라. 대한민국 225
6. 이 사건 판결의 의의 226
15. 댓글에 대한 인터넷 뉴스포털의 책임(2015. 6. 16. Delfi AS v. Estonia) / 이인석 230
1. 사건의 개요 234
가. 사실관계 234
나. 소송의 경과 235
2. 대상판결의 요지 236
3. 관련 규정 238
4. 해설 239
가. 서설 239
나. 출판자와 배포자의 개념 239
다. 관련 입법 및 판례 240
라. 검토 243
5. 이 사건 판결의 의의 244
16. 피고용인에 대한 직장 내 감시의 한계(2017. 9. 5. Barbulescu v. Romania [GC]) / 이서윤 246
1. 사건의 개요 250
가. 사실관계 250
나. 민사절차 진행경과 250
다. 형사절차 진행경과 251
라. 이 사건 제소 251
마. 소재판부의 판결 252
2. 대상판결의 요지 252
3. 관련 규정 252
가. 유럽인권협약 252
나.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52
다. 루마니아 헌법 253
라. 루마니아 노동법 253
4. 비교법 254
가. 일반적 보호 규정 254
나. 직장에서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 254
다. 피고용인 감시에 관한 법적 근거 254
라. 피고용인의 통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범위 254
5. 해설 255
가.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보호범위에 포섭되는지 여부(적극) 255
나.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256
다. 비교할 만한 판례 - 2018. 2. 22. 선고 Libert v. France 사건 258
6. 이 사건 판결의 의의 259
17. 단결권을 보호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2009. 7. 30. Danilenkov and Others v. Russia) / 홍은기 260
1. 사건의 개요 264
가. 원고들의 파업 및 해고 등 264
나. 러시아 사법당국의 조치 264
다.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등 266
2. 대상판결의 요지 267
가. 원고들의 주장 267
나. 판단 267
3. 관련 규정 267
가. 유럽인권협약 267
나. 러시아 국내 법령 268
4. 해설 269
가. 단결권을 보호할 회원국의 적극적 의무의 존부 269
나. 회원국이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적극적 의무의 내용 270
다. 이 사건에서 러시아가 조합원 지위를 근거로 하는 차별로부터 개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사법제도를 제공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소극) 271
5. 단결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법률 및 판례의 태도 272
가. 단결권의 성격 및 관련 규정 272
나. 판례의 태도 273
다. 평가 274
6. 이 사건 판결의 의의 274
18. 유럽인권재판소 Amuur v. France 판결에 대한 평석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전원재판부 결정과 비교를 중심으로(1996. 5. 20. Amuur v. France) / 김영식 278
1. 서론 282
2.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282
3. 대상판결의 판시사항 283
가. 자유의 박탈 283
나. 자유의 박탈과 협약 제5조의 관계 285
4.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285
가. 사실관계 285
나. 법무부장관의 주장 287
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287
5. 대상판결의 의의 289
가. 대상판결과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의 관계 289
나. 유럽인권재판소 Khlaifia and Others v. Italy 판결 290
19. 난민신청 사건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작위의무(2016. 3. 23. F.G. v. Sweden) / 안승훈 292
1. 사건의 개요 296
2. 대상판결의 요지 296
3. 관련 규정 297
가. 유럽인권협약 297
나. 난민협약 297
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297
4. 해설 297
가. 유럽인권협약 제2조, 제3조를 적용하여 비호신청을 평가하는 경우의 일반 원칙 297
나. 이 사건에의 적용 299
5. 이 사건 판결의 의의 300
20. 환경권과 국가의 보호의무(1994. 12. 9. LÓPEZ OSTRA v. SPAIN) / 윤준석 304
1. 사건의 개요 308
가. 사안의 배경 308
나. 선행 소송 경과 308
다. 이 사건 청원 제기 309
2. 대상판결의 요지 309
가. 협약 제8조 위반에 관하여 309
나. 협약 제3조 위반에 관하여 310
3. 관련 규정 310
가. 유럽인권협약 310
나. 스페인 헌법 310
4. 해설 310
가. 사안의 쟁점 310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311
다. 가정생활 및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312
라. 추가 논의: 우리나라의 경우 313
5. 이 사건 판결의 의의 315
21. HIV 감염인에 대한 거주허가 거부 사건(2011. 3. 10. Kiyutin v. Russia) / 김예영 316
1. 사건의 개요 320
가. 사실관계 320
나. 소송의 경과 320
2. 대상판결의 요지 320
3. 관련 규정 322
4. 해설 323
가. 평등권 심사 323
나. 재량의 여지(Margin of Appreciation) 이론 324
다. 우리나라의 사례 325
5. 이 사건 판결의 의의 326
판권기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