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조흥식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9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0
1. 연구의 주요 내용 40
2. 연구방법 및 한계 41
제2장 사회정책에 영향을 준 과거 유산 47
제1절 성장체제 유산 47
1. 발전국가 유산 47
2. 산업체제 유산 50
제2절 복지체제의 유산 60
1. 전쟁, 빈곤과 외원의 역사와 그 잔재들 61
2. 정당성 위기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복지의 발달 62
3. 개발주의적 접근 일환으로서의 복지의 발달 64
4. 썰물에 배 띄우기→낮은 복지수준 66
제3장 사회정책의 현재와 미래 71
제1절 사회정책의 현재 모습 71
1. 복지체제에 대한 진단 71
제2절 사회정책 환경변화 87
1. 사회정책의 이념적 토대의 후퇴 87
2.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 88
3. 4차 산업혁명 90
4. 사회적 지속기능성 92
5. 경제 성장 동력 93
6. 노동시장 구조 95
7. 사회이동성 96
8. 보건복지 여건변화 98
제4장 사회정책의 기본 추진방향 103
제1절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103
1. 패러다임 전환이 없을 경우의 복지국가 유형 전망 103
2.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105
제2절 사회정책의 뉴 패러다임 109
1. 국정목표 109
2.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간의 조화 111
3. 교육경제-일자리-복지 간의 선순환 체계 구축(황금사각형 모델) 112
4. 3축 모델(복지수준-부담-시스템)로의 인식 전환 114
5.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 116
6. 사회가치 기반 조세체계 도입 검토 120
제5장 결론 123
제1절 요약 및 함의 123
제2절 정책건의 124
참고문헌 127
〈표 1-1〉 사회정책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개요 42
〈표 2-1〉 산업세계의 다양성 52
〈표 2-2〉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 패턴의 특성 55
〈표 3-1〉 경제활동인구현황 74
〈표 3-2〉 주요 세목의 GDP 대비 세수 비중(2013년) 78
〈표 3-3〉 복지국가 유형별 공적사회지출 추이(GDP 대비 비율) 81
〈표 3-4〉 복지국가 유형별 성과 82
〈표 4-1〉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103
〈표 4-2〉 포용적 복지와 대안적 성장론 구분 119
[그림 1-1] 연구 체계도 41
[그림 2-1] 역대 정부의 체제 이행 경로와 미래의 이행 시나리오 47
[그림 2-2] J 커브의 덫 가설: 중간소득 덫(VIM→MAT→PIGS) 49
[그림 2-3] 한국 경제·사회 발전 경로 50
[그림 2-4] 생산(혁신)과 복지체제 간의 제도적 보완성: 숙련을 중심으로 53
[그림 2-5] 생산-복지체제의 변동: 주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54
[그림 2-6] 산업화의 성공 조건의 해부: 추격형 발전국가 56
[그림 2-7] 소득 증가에 따른 제조업 고용비중 추세의 국제 비교 58
[그림 2-8] 광공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과 생산성 격차 추이(1960-2012년) 59
[그림 2-9] 기술과 숙련 분리의 조립형 산업화와 양극화 60
[그림 2-10] 한국복지제도 유산 분석를 61
[그림 3-1] 노동시장정책의 좌표(2010년 전후) 73
[그림 3-2] 근로형태별·급여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 75
[그림 3-3] 가족지원정책의 좌표(2010년 전후) 76
[그림 3-4] 노후생활보장정책의 좌표(2011년 기준) 77
[그림 3-5] 조세체계의 좌표(2013년 기준) 79
[그림 3-6] 복지국가 유형별·복지지출 부문별 지출 수준(GDP 대비) 80
[그림 3-7] 사회지출의 좌표(2011년 내외) 81
[그림 3-8] 불평등도(2010년)와 BLI지수(2016년) 간의 관계 82
[그림 3-9] 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추이 84
[그림 3-10] 생애주기별 평균 소득분포 및 연령대별 빈곤위험 85
[그림 3-11] 지니계수·자살률과 출산율 추이 85
[그림 3-12] 갈등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86
[그림 3-13] 주요국의 1850~2010년 소득 상위 5% 점유율 변화 87
[그림 3-14] OECD 국가의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90
[그림 3-15] 경제성장률 장기 전망 93
[그림 3-16] 빈곤(우)과 불평등(좌)의 장기 추이 99
[그림 3-17] 연도별 자살률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100
[그림 4-1] OECD 주요 국가의 정부효과성과 사회통합 수준(좌), 불평등도와 Better Life Index(우) 104
[그림 4-2] 불평등과 재분배 효과로 살펴본 복지국가 유형(2000년대 말) 104
[그림 4-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105
[그림 4-4] 사회비전 2030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모형 108
[그림 4-5] 사회문제의 메커니즘 110
[그림 4-6] 주요국의 행복 수준 111
[그림 4-7]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 간의 조화 112
[그림 4-8]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 113
[그림 4-9] 포용적 복지와 포용적 성장 간 선순환 구조 113
[그림 4-10] 욕구와 자원 간의 동태적 변화 115
[그림 4-11] 포용적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성장 117
[그림 4-12] 포용적 복지(소득주도성장)의 논리적 흐름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