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발간사 / 조흥식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7
1. 주요 연구내용 17
2. 연구방법 18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19
제2장 공공부조 및 국내 주요 소득보장제도 평가틀 비교분석 22
제1절 공공부조 평가틀 비교분석 22
제2절 국내 주요 소득보장제도 평가틀 32
제3장 해외 사례: 생계급여 선정 및 평가방식 40
제1절 독일 40
1. 기초보장 체계 및 수급자 현황 41
2. 최저생계비 구성 방식 46
3. 사각지대 논쟁 56
4. 결론 및 시사점 66
제2절 일본 68
1. 생활부조기준 급여수준 평가 69
2. 지금까지의 기준 검증에 의한 영향 파악 70
3. 생활부조기준의 급여 수준 평가 73
4. 지출탄력성에 의한 분석 87
5. 향후 검증을 위한 과제 101
제4장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급여적정성 106
제1절 급여적정성: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검토 106
1. 전물량 방식 106
2. 반물량 방식 108
3. 상대적 방식 109
4. 주관적 방식 110
5.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최저생계비 추정 111
제2절 급여적정성 평가 대안 113
1. 전물량 방식에 대한 방안 검토 113
2.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방식 116
제5장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대상 및 전달체계 130
제1절 생계급여 대상 측면 130
제2절 생계급여 효과성 측면: 효과성, 효율성, 탈수급 등 139
1. 급여효과성 및 급여충분성 140
2. 급여만족도 143
3. 급여형평성 145
제3절 생계급여 전달체계 : 다른 급여와의 관계 159
1. 2015년 이전 159
2. 2015년 이후 160
3. 평가방안 161
제6장 정책제언 168
1. 급여적정성 168
2. 대상자 : 사각지대 170
3. 급여측면 171
4. 전달체계-거버넌스 172
참고문헌 174
부록 178
〈표 2-1〉 기초생활보장제도 항목별 평가연구의 평가틀 및 지표 24
〈표 2-2〉 영역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틀 28
〈표 2-3〉 공공부조 평가틀 연구 주요 평가지표 29
〈표 2-4〉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틀과 평가지표(안) 32
〈표 2-5〉 국내 주요 소득보장제도 평가연구의 평가틀 및 지표 36
〈표 3-1〉 기초보장 체계 43
〈표 3-2〉 기초보장 수급자 현황(2015년, 2016년) 44
〈표 3-3〉 생계급여 수급자 수 변화 추이 45
〈표 3-4〉 기본급여 구성 요소(2018년 현재) 48
〈표 3-5〉 기본욕구단계에 따른 기본급여액 49
〈표 3-6〉 기본급여액 지급 사례 50
〈표 3-7〉 기본급여 수준 변화 추이 50
〈표 3-8〉 추가급여수준 51
〈표 3-9〉 추가급여 사례 52
〈표 3-10〉 가구구성원 규모 별 임대주택 주거면적 기준(2016) 56
〈표 3-11〉 소득·소비표본조사 결과 기본욕구와 기초보장 기본급여 58
〈표 3-12〉 전 연령의 평균생활부조상당지출액을 1로 할 경우의 각 연령계급별 지수 81
〈표 3-13〉 1인가구의 생활부조상당지출액을 1로 할 경우의 가구균등화지수(실제 데이터) 82
〈표 3-14〉 1인가구의 생활부조상당지출액을 1로 할 경우의 가구균등화지수(회귀분석) 82
〈표 3-15〉 전 급지에 대한 평균생활부조상당지출액을 1로 한 경우의 급지별 지수 83
〈표 3-16〉 1)과 2)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경우의 기준액의 수준-가구균등화자수를 실제 데이터로 산출한 경우 83
〈표 3-17〉 1)과 2)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경우의 기준액의 수준-가구인원별 지수를 회귀분석으로 산출한 경우 84
〈표 3-18〉 제3분위(소득5분위별)의 소비지출에 대한 생활부조기준액(안) 등의 수준 87
〈표 3-19〉 고정적 경비, 변동적 경비의 판정결과 88
〈표 3-20〉 소득지출분위별 소비동향 분석결과(부부와 자녀 1인가구) 91
〈표 3-21〉 소득지출분위별 소비동향 분석결과(노인 부부 2인가구) 92
〈표 3-22〉 연간수입분위별 소비동향 분석결과(부부와 자녀 1인가구) 93
〈표 3-23〉 연간수입분위별 소비동향 분석결과(노인 부부 2인가구) 93
〈표 3-24〉 제1류비 상당 지출액의 결정요인 94
〈표 3-25〉 전 연령의 평균생활부조상당지출액을 1로 할 경우의 각 연령계급별 지수(표3-12과 동일) 95
〈표 3-26〉 제2류비 상당 지출액의 결정요인(급지별 기준액의 검증) 96
〈표 3-27〉 전 급지에 대한 평균생활부조상당지출액을 1로 한 경우의 급지별 지수(표3-15와 동일) 96
〈표 3-28〉 제1류비, 제2류비 상당 지출액의 결정요인(가구인원별 기준액의 검증) 98
〈표 3-29〉 제1류비 상당 지출액의 결정요인(가구인원별 기준액의 검증) 98
〈표 3-30〉 1인가구의 생활부조상당자출액을 1로 할 경우의 가구균등화자수(실제 데이터 이용, 표3-13과동일) 99
〈표 3-31〉 1인가구의 생활부조상당자출액을 1로 할 경우의 가구균등화자수(회귀분석을 이용, 표3-14와 동일) 99
〈표 3-32〉 고정적 경비의 지출 비율 결정요인 100
〈표 4-1〉 최저생계비(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107
〈표 4-2〉 반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114
〈표 4-3〉 주관적 방식 최저생계비 115
〈표 4-4〉 규범항목 고정: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 가계동향조사 지출 분석 117
〈표 4-5〉 규범항목 고정: 소득 하위 30% 이하 가구 가계동향조사 지출 분석 118
〈표 4-6〉 규범항목 고정: 소득 하위 15% 이하 가구 가계동향조사 지출 분석 118
〈표 4-7〉 (가구공통경비)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 가계동향조사 지출 분석 120
〈표 4-8〉 (가구공통경비)소득 하위 30% 이하 가구 가계동향조사 지출 분석 121
〈표 4-9〉 (가구공통경비)소득 하위 15% 이하 가구 가계동향조사 지출 분석 121
〈표 4-10〉 우리나라 생계비 계측 방법 127
〈표 5-1〉 비수급빈곤층 변화 130
〈표 5-2〉 비수급빈곤층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여부 비율 132
〈표 5-3〉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 기초생활보장급여 미신청 사유 133
〈표 5-4〉 사각지대의 가구 특성 133
〈표 5-5〉 사각지대의 가구의 소득원천별 평균액 134
〈표 5-6〉 사각지대의 가구의 재산 및 부채항목별 평균액 134
〈표 5-7〉 사각지대의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 및 점유형태에 따른 주택가격 135
〈표 5-8〉 사각지대의 가구 유형별 비율 136
〈표 5-9〉 사각지대의 가구 신청 및 탈락사유 137
〈표 5-10〉 소득범주별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141
〈표 5-11〉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현황(2017년 기준) 142
〈표 5-12〉 계측년도별 지역별 주거비 수준(4인 가구) 146
〈표 5-13〉 기초보장급여(현금성)의 빈곤감소 효율성(2003년, 2006년, 2009년) 149
〈표 5-14〉 기초보장급여(현금성)의 빈곤감소 효율성 (2014년, 2015년) 150
〈표 5-15〉 2015년 대비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53
〈표 5-16〉 2015년 대비 2016년 수급유지가구 및 수급탈락가구 급여종류별 변화 154
〈표 5-17〉 2015년 대비 2016년 수급탈락가구 및 신규수급가구 가구주 연령 비율 154
〈표 5-18〉 2015년 대비 2016년 수급탈락가구 및 신규수급가구 가구주 취업상태(2015, 2016) 155
〈표 5-19〉 2015년 대비 2016년 수급탈락가구 및 신규수급가구 소득 및 재산(2015, 2016) 155
〈표 5-20〉 기간별 탈수급(탈락) 가구와 지속수급가구의 분포(2015.12 기준) 157
〈표 5-21〉 시간에 따른 급여 종류별 변화 158
〈부표 1〉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 가계동향조사 지출 세부내역 178
〈부표 2〉 소득 하위 30% 이하 가구 가계동향조사 지출 세부내역 179
〈부표 3〉 소득 하위 15% 이하 가구 가계동향조사 지출 세부내역 180
[그림 3-1] 노인·구직능력 감소자 기초보장 수급자 수 변화 추이(2003-2017) 45
[그림 3-2] 생활부조 체계 74
[그림 3-3] 꺽은 선 회귀분석에 의한 고정적 경비 및 변동적 경비 비율(부부 및 자녀1인 가구) 78
[그림 3-4] 꺽은 선 회귀분석에 의한 소비지출액(대수, 부부 및 자녀1인 가구) 78
[그림 3-5] 꺽은 선 회귀분석의 소비지출액(고령부부가구) 80
[그림 3-6] 꺽은 선 회귀분석에 의한 소비지출액(고령부부가구) 80
[그림 3-7] 연령별 검증결과(전 연령평균을 1로 한 지수):연령에 따른 수준(제1류비) 85
[그림 3-8] 가구인원별(제1류비)의 검증결과: 가구인원에 따른 수준(제1류비) 85
[그림 3-9] 가구인원별(제2류비)의 검증결과: 가구인원에 따른 수준(제2류비) 86
[그림 3-10] 거주지역별 검증결과(전 연령평균을 1로 한 지수): 급지간 격차 86
[그림 4-1] 가계동향조사 기준 소득과 지출 차이(전가구, 중위) 123
[그림 4-2] 가계동향조사 기준 소득과 지출 차이(총소득기준 하위 30%, 중위) 123
[그림 5-1]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효과 및 충분성 분석(안) 143
[그림 5-2] 급여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문항(안) 143
[그림 5-3] 급여만족도 평가(안) 144
[그림 5-4] 만족도 평가를 활용한 다층분석 방안 145
[그림 5-5] Beckerman의 빈곤 감소 효율성 모델 148
[그림 5-6] 1,2차 조사 연계를 통해 빈곤지위 변화 156
[그림 5-3]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159
[그림 5-7] 기초생활보장제도 거버넌스 평가 방안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