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민사 10
1. 승계가 무효임을 이유로 한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후 탈퇴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고의 최초 소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효의 운명(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공2017하, 1709) / 梁鎭守 12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공2017하, 2171) / 沈瑩眞 45
3.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한계(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공2018상, 155) / 朴宰億 65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공2018상, 294) / 任惠媛 105
5.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합자회사 계속의 요건 및 효과의 발생 시점(2017. 8. 23. 선고 2015다70341 판결: 공2017하, 1801) / 李榮善 144
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제1심법원의 가처분취소결정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심 법원이 제1심결정을 취소한 경우 재항고심의 처리방안(2017. 10. 19.자 2015마1383 결정: 공2017하, 2165) / 梁鎭守 154
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으나, 0|후 당사자 사이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본등기의 효력(2017. 8. 18. 선고 2016다30296 판결: 공2017하, 1788) / 池貴然 179
8. 군정법령 제194호의 시행과 부동산의 향교재단 귀속 여부(2017. 9. 12. 선고 2015다248199 판결: 공2017하, 1950) / 朴宰億 193
9.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과 보증인의 자필서명(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공2018상, 159) / 朴宰億 223
10.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 및/또는 서류의 '매입(negotiation)'의 의미와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서 Fraud RuleO| '거래상의 사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검토(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공2017하, 2335) / 金玧宗 243
11. 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절차를 위반한 중재판정의 이의제기신청권(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공2018상, 319) / 金玧宗 281
12.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공2018상, 19) / 沈瑩眞 312
13. 연합회 회원인 협회의 강제가입 및 임의탈퇴제한 여부(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공2018상, 273) / 李羊姬 347
노동 384
1.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취소(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공2018상, 270) / 朴正大 386
2.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공2017하, 1790) / 池貴然 402
일반행정 422
1.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공2017하, 2196) / 金姞良 424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8호) 제2조의 적용 범위(2017. 11. 9. 선고 2017두42071 판결: 공2017하, 2342) / 文鉉皓 446
3.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수용된 후, 그 잔여지의 일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2017. 7. 1. 선고 2017두40860 판결: 공2017하, 1650) / 李相悳 456
4.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다른 유족들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망인 장남의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2017. 9. 26. 선고 2017두50690 판결: 공2017하, 2102) / 全一鎬 475
5. 농어촌정비법상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권한을 보유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공2017하, 2015) / 李相悳 491
6.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의무(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공2017하, 1627) / 金姞良 520
판례색인 570
판권기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