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아베내각의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 정비 현황 14
1.「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 14
2.「미일방위협력지침(日米防衛協力の指針)」개정 17
3.「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의 정비 20
4.「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 23
가. 「방위대강」의 주요 내용 23
나. 「중기방」의 주요 내용 26
Ⅲ.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29
1. 총괄적 분석 29
2. 주요 쟁점별 분석 31
가. 방위비 증가 현황 31
나. 군사대국화 가능성 34
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37
라. 전수방위 원칙의 실질적 수정 38
Ⅳ.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따른 시사점 41
1. 현(現) 한일안보협력 현황 41
2. 시사점 48
가.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의 재정립 48
나.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49
다. 대북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 강화 50
라. 일본의 과거사와 안보연계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51
마. 안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중층적 안보협력 방안 모색 51
Ⅴ. 결론 53
참고문헌 57
판권기 61
[표 1]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 정부 견해 비교 20
[표 2] 「방위대강」비교 (2013년, 2018년) 24
[표 3]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주요내용 42
[그림 1] 미국과 일본의 안보전략 체계 16
[그림 2] 일본의 방위예산액 추이(2009-2019) 31
[그림 3] 일본 방위비 중 대외군사판매(FMS) 예산액 추이(2009-2019) 34
[그림 4] 자위대의 방위력에 대한 여론 36
[그림 5] 미국 이외 방위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