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발간사 / 박삼득
목차
제1장 국가보훈처 조직(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7
제1절 국가보훈처의 조직 및 기능(Organization and Roles of the MPVA) 17
1. 임무 및 기능 17
2. 기구 18
3. 국가보훈처 직제변천 19
제2절 정원(Personnel) 51
1. 1961년~2012년 보훈공무원 정원 51
2. 2013년 이후 보훈공무원 정원 54
제3절 관할구역(Administrative District) 55
1. 지방보훈청 55
2. 보훈지청 55
3. 지방보훈청이 관할하는 국립묘지관리소 56
제2장 국가보훈예산(Budget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59
제1절 예산 현황(Budget) 59
1. 예산현황(일반회계·기금) 59
2. 세출예산 내역 59
3. 기금내역 59
제2절 세입·세출 예산(Revenue and Expenditure) 60
1. 예산규모 60
2. 연도별·사업별 보훈예산 규모 63
3.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현황 67
제3절 기금(Funds) 68
1. 기금현황 68
2. 보훈기금 68
3.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70
제3장 국가보훈법령(Laws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75
제1절 보훈법령 현황(Merit Reward Lows) 75
제2절 보훈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Outline of Merit Reward Laws) 76
1. 법률 76
2. 대통령령 77
3. 보훈관계 타법령 78
제3절 보훈법령 연혁(History of Merit Reward Laws) 79
제4장 보훈대상자 현황(Recipients of the National Merit Reward) 169
제1절 국가유공자 등 현황(Patriots and Veterans) 169
1. 총괄 현황 169
2. 대상자 연도별 현황 172
3. 대상자 기관별 현황 175
4. 대상자 연령별 현황 189
5. 대상자 시도별 현황 218
6. 독립유공자 훈격별 현황 222
7. 무공수훈자 훈격별 현황 222
8. 보국수훈자 훈격별 현황 222
9. 군경대상자 출신별 현황 223
10. 연도별 상이자 급수별 현황 224
제2절 보훈대상자의 범위(Eligibility for National Merit Reward) 226
1. 각 보훈법률별 적용대상자 226
2. 유족 등의 범위 233
제5장 보훈심사위원회 운영(Patriots and Veterans Adj udication) 237
제1절 보훈심사위원회 운영(Patriots and Veterans Adjudication) 237
1. 설치근거 237
2. 임무 237
3. 연혁 238
4. 위원회 구성 241
5. 보훈심사 현황 244
제6장 주요 보훈사업(Main Activities) 249
제1절 독립운동 공훈선양(Commemorative Activities of Independence Movement) 249
1. 사업개요 249
2. 법적근거 249
3. 사업내용 249
4. 2018년 사업실적 263
5.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273
6. 독립유공자 운동 계열별·훈격별 현황 274
7. 독립운동관련 문헌 등 발간 현황 275
8. 독립유공자 묘소단장 현황 287
9.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지원 현황 288
10.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현황 288
11.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명단 289
12. 독립운동관련 학술회의 개최 및 지원 현황 293
13. 독립운동관련 시설 건립지원 현황 293
제2절 참전유공자 선양사업(Commemorative Activities) 294
1. 사업개요 294
2. 법적근거 294
3. 사업내용 294
4. 2018년 사업실적 296
제3절 보훈행사(Ceremonies and Events for Patriots and Veterans) 304
1. 행사개요 304
2. 법적근거 305
3. 사업내용 305
4. 2018년 사업실적 309
5. 연도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 실시 현황 315
6. 연도별 호국·보훈의 달 장관 표창 현황 316
7. 연도별 호국·보훈의 달 위문 현황 317
제4절 보훈정신 계승(Veteran Spirit Succession) 319
1. 사업개요 319
2. 법적근거 319
3. 사업내용 319
제5절 예우시책(Honors Policy) 328
1. 사업개요 328
2. 법적근거 328
3. 사업내용 328
제6절 현충시설 관리·운영(Compensation) 334
1. 사업개요 334
2. 법적근거 334
3. 사업내용 334
4. 2018년 사업실적 334
5. 현충시설 관리 현황 335
제7절 보훈급여금(Compensation) 343
1. 사업개요 343
2. 법적근거 343
3. 지급대상 343
4. 종류 344
5. 지급방법 345
6. 2018년 지급실적 345
7. 월 보상금 내역(Monthly Compensation) 346
8. 보훈급여금 예산규모(Budgets of Compensation) 360
9. 보훈급여금 지급실적(Payments of Compensation) 361
10. 대간첩작전 지원실적(Annual Assistances for Counter-Espronage Operation) 363
11. 대간첩작전 보상금 세부지급 내역(Annual Assistances for Sacrifices of Counter-Infiltrotion) 364
제8절 교육지원(Educational Assistance) 366
1. 사업개요 366
2. 법적근거 366
3. 대상 366
4. 내용 367
5. 2018년 지원실적 368
6. 취학자 현황(통계)(Number of School Attendants) 369
7. 학습보조비(Payment of Education Expenses) 374
8. 장학금 지급(Scholarship) 380
9. 연도별·학교별 졸업자 통계(Annual Graduates by School) 383
제9절 의료지원(Medical Assistance) 384
1. 사업개요 384
2. 법적근거 384
3. 대상 384
4. 내용 385
5. 국비진료대상자 현황(통계)(Government-funded medical care recipients) 386
6. 고엽제환자 현황(Agent-orange victims) 387
7. 의료지원 실적(Medical Treatment) 388
8. 보철구 지급(Supply of Prosthetics) 395
9. 보철용차량 지원(Support for vehicles equipped to carry potients with prosthetics) 397
10. 의료급여증 발급(Issues of Medical Aid Class 1 Card) 399
제10절 취업지원(Vocational Assistance) 407
1. 사업개요 407
2. 관계법령 407
3. 대상 408
4. 고용의무 및 지원내용 409
5. 취업지원 실적(2018년말 현재) 410
6. 취업지원실시기관 현황 412
7. 연도별 취업자 및 퇴직자 현황(Employees and Retirees by Year) 415
8. 취업지원 실적(Employment by Vocational Assistance) 416
9. 연도별·직종별 취업자 통계(Employees by Year and Job) 417
10. 연도별·근무기간별 취업자 통계(Employees by Year and Tenure) 418
11. 연도별 취업자 임금 현황(Wages for Employees by Year) 419
12. 연도별 퇴직자 통계(Retirees by Year) 420
13.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Training) 421
제11절 대부지원(Loan Assistance) 422
1. 사업개요 422
2. 법적근거 423
3. 지원내용 423
4. 2018년 지원실적 426
5. 생업지원(Loans for Self-Employed Businesses) 433
6. 주택지원(Housing Assistance) 438
제12절 채권관리(Loan Management) 447
1. 사업목표 447
2. 법적근거 447
3. 보훈대부채권센터 연혁 447
4. 연도별 대부채권 현황(by year and beneficiaries) 448
5. 채권관리 현황(Loan Management) 449
제13절 양로·양육지원(Care for the Aged and Children) 453
1. 사업개요 453
2. 법적근거 453
3. 지원대상 453
4. 지원시설 454
5. 지원실태 454
6. 양로지원 실적(Care for the Aged) 455
7. 양육지원 실적(Care for Children) 455
제14절 요양지원(Support for Sanatorium Expense) 456
1. 사업개요 456
2. 법적근거 456
3. 제도연혁 456
4. 사업내용 457
제15절 이동보훈복지사업(Mobile Veterans Welfare Services) 459
1. 사업개요 459
2. 법적근거 459
3. 사업내용 459
제16절 제대군인 지원(Veterans Benefits) 466
1. 사업개요 466
2. 법적근거 466
3. 지원대상 466
4. 지원내용 466
5. 사업 실적(통계) 470
제17절 참전유공자 지원(War Veterans Benefits) 480
1. 사업개요 480
2. 법적근거 480
3. 대상 480
4. 재원 480
5. 사업 실적 481
제18절 보훈관련 단체 지원(Assistance for Beneficiaries Association) 485
1. 보훈관련 단체현황(Beneficiaries Association) 485
2. 보훈관련 단체 국고보조금 교부내역(State Subsidies for Beneficiaries Association) 490
3. 보훈관련 단체 회관 현황(The halls of Beneficiaries Association) 492
4. 복지회관 현황(Welfare Halls) 500
제19절 보훈외교(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iplomacy with the UN Allied Nations) 502
1. UN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등 502
2. UN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 504
3. UN참전국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505
4. 국제보훈워크숍 개최 506
5. UN참전국 참전사 편찬 507
제7장 기타 특별사업(Other Special Activities) 511
제1절 국군장병 위문(Consolatory Activities for Soldiers) 511
제2절 국가유공자 계기 위문(Consolatory Visits to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518
1. 위문대상 518
2. 위문시기 518
3. 위문실적 518
제3절 재해위로금(Disaster Compensation) 520
1. 사업목적 520
2. 재해의 종류 520
3. 재해 인정기준 520
4.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521
5. 지원체계 521
6. 연도별 재해위로금 지급실적 521
제4절 복지시설 건립·운영(Welfare Facilities) 522
1. 사업목적 522
2. 복지시설의 필요성 522
3. 시설운영 방침 522
4. 사업개요 522
5. 사업내용 523
제5절 용사촌 지원(Assistance for Veterans Villages) 527
1. 사업개요 527
2. 용사촌 현황 527
3. 지원내용 527
4. 구성원 현황 528
5. 지역별 용사촌 현황(Veterans Villages) 529
6. 2017년 복지공장 운영실적(Welfare Factories) 529
7. 용사촌 지원실적(Assistance for Veterans Villages) 530
제8장 보훈행정 지원(Administrative Support) 537
제1절 행정효율성 증진(Efficiency Enhance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537
1. 행정제도 개선 추진 537
2. 중점 추진분야 537
3. 제도개선 우수사례 538
제2절 2018년도 정보공개 제도 운영(Opening of Information in 2018) 540
1. 목표 540
2. 추진경과 540
3. 사전정보공개 현황 541
4.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541
제3절 보훈행정 정보화 542
1. 운영 목표 542
2. 운영 방침 542
3. 운영업무 현황 542
4. 정보화 추진 실적 543
5. 정보화 장비 보유 현황 550
제4절 감사활동 및 민원처리 실적(Audit and the Number of Claim Processed) 552
1. 감사실적 552
2. 민원처리 현황 553
제5절 보훈상담센터 운영(MPVA Call Center) 554
1. 운영현황 554
2. 보훈상담센터 상담 현황 555
제6절 행정심판·행정소송(Administrative Appeals) 556
1. 행정심판 556
2. 행정소송 556
제7절 홍보활동(Publie Relations) 557
1. 개요 557
2. 2018년도 홍보실적 557
제8절 보훈학술논문 공모(MPVA Academic Paper Contest) 565
1. 개요 565
2. 공모주제 565
3. 심사 및 시상 565
4. 연도별 수상작 현황 566
제9장 소속 공공기관 운영(Affiliated Organizations) 575
제1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The Korea Veterans Welfare & Healthcare Corporation) 575
1. 설립배경 575
2. 설립목적 575
3. 법적근거 575
4. 기능 576
5. 기구 576
6. 연혁 577
7. 인원 현황 579
8. 연도별 예산 현황 581
9. 사업실적 583
10. 2018년 사업 584
11. 자산현황 585
12. 역대 기관장 현황 587
제2절 88관광개발(주) 운영(The 88 Country Club) 588
1. 운영목적 588
2. 시설개요 588
3. 건설추진 경위 588
4. 운영체제 589
5. 88관광개발(주) 조직 589
6. 연도별 재무현황 590
7. 연도별 예산규모 591
8. 연도별 사업실적 593
9. 연도별 영업수지 현황 593
10. 역대 임원현황(2018.12.31. 기준) 594
제3절 독립기념관 운영(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596
1. 설립일 596
2. 설립목적 596
3. 소재지 596
4. 대표자 596
5. 기구 및 임원 596
6. 연혁 597
7. 주요사업 내용(2018년도) 597
8. 전시 현황 605
9. 관람인원 현황 607
10. 소장자료 현황 608
11. 시설 현황 608
12. 역대 관장 현황(2018.12.31 현재) 608
제10장 부록(Appendix) 611
1. 국가보훈수혜 일람표 611
2. 민원업무 일람표 618
3. 기관장 및 간부명단[개인신상정보삭제] 687
4. 청사현황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