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
1. 사업의 배경 11
2. 사업의 목적 11
제2절 사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12
1. 사업의 범위 12
2. 사업의 수행 방법 14
제2장 관광자원개발사업 19
제1절 관광자원개발사업 개념 및 현황 19
1. 관광자원개발사업 개넘 19
2.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절차 20
3.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22
제2절 관광자원개발사업 재정 현황 26
1. 정부 재정 현황 26
2. 관광자원개발사업 재정 현황 30
제3장 사업 추진 결과 37
제1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37
1. 기존(2014~2017년) 37
2. 금년도 추진 현행(2018년) 41
제2절 시스템 운영 46
1. 대국민 서비스 준비 46
2. 요구도 조사 75
3. 만족도 조사 81
4. 전문가 조사 91
5. 이용자 교육 98
6. 자문회의 103
제3절 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 114
1. 정보화 현황 114
2. 시스템 개발 내역 117
3.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현황 132
제4절 감리 용역 139
1. 종료단계 감리 수행결과 139
제4장 결론 149
제1절 사업 추진 성과 149
1. 시스템 개선 149
2. 데이터 구축 151
3. 대국민 서비스 준비 152
4. 2단계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ISMP) 수립 153
제2절 자체 평가 154
1. 사업 추진결과 잘된 점 154
2. 사업 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155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155
부록 157
부록 1. 설문지: 지자체 의견 조사 159
부록 2. 설문지: 전문가 의견 조사 165
부록 3. 설문지: 만족도 조사 171
부록 4. 사용자 매뉴얼 177
참고문헌 271
연구진 273
판권기 275
〈표 2-1〉 개발주체에 의한 관광자원개발사업 유형 20
〈표 2-2〉 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 단계 21
〈표 2-3〉 지역자율계정 관광자원개발사업 현황 22
〈표 2-4〉 지역지원계정 관광자원개발사업 현황 23
〈표 2-5〉 타 부처 추진 관광자원개발사업 유형 24
〈표 2-6〉 중앙부처(균특회계) 지역발전사업 중 관광개발 관련 사업 현황 : 예시 25
〈표 2-7〉 정부 재원의 분류 26
〈표 2-8〉 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28
〈표 2-9〉 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법 개정(2018.2.28)에 따른 변경 사항 29
〈표 2-10〉 재원별 역할 분담 30
〈표 2-11〉 2018년 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 규모 31
〈표 2-12〉 연도별 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 현황 32
〈표 2-13〉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 규모 33
〈표 3-1〉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서비스 내용 48
〈표 3-2〉 2014년 국가 균형발전포털 서비스 내용 50
〈표 3-3〉 2018년 국가 균형발전포털 서비스 내용 51
〈표 3-4〉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 내용 52
〈표 3-5〉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추진 경과 53
〈표 3-6〉 국가공간정보포털 재적재조사시스템 대국민 공개 범위 55
〈표 3-7〉 메뉴별 대국민 서비스 범위 설정(안) 57
〈표 3-8〉 국내 시스템 법제화 사례 68
〈표 3-9〉 국외 시스템 법제화 사례 71
〈표 3-10〉 보조금 관리지침 개정(안) 73
〈표 3-11〉 관광법제개편 및 시행령 신설(안) 74
〈표 3-12〉 대국민 서비스 활성호를 위해 TDSS 우선 개선 필요 사항 96
〈표 3-13〉 향후 TDSS 사용 활성화 방안 97
〈표 3-14〉 이용자 교육 일정 및 참석자수 98
〈표 3-15〉 국가 관광자원개발통합정보시스템의 장비 현황 114
〈표 3-16〉 IDC 인프라 현황 116
〈표 3-17〉 관광개발자원시스템 기능 목록 119
〈표 3-18〉 평가지원시스템 기능 목록 127
〈표 3-19〉 데이터베이스(DB) 입력 항목 및 출처 132
〈표 3-20〉 사업유형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정 134
〈표 3-21〉 신규 사업 정보 DB 구축 건수 135
〈표 3-22〉 지역관광개발사업 펑가 대상 사업 DB 구축 건수 136
〈표 3-23〉 환경영향평가 대상 관광자원개발사업 DB 136
〈표 3-24〉 기 구축 사업정보 DB 업데이트 현황 ('99~ '18년) 137
〈표 3-25〉 타 부처 레이어 업데이트 138
〈표 3-26〉 종료단계 감리시정조치결과 확인 결과 142
〈표 3-27〉 감리영역별 시정조치 확인 결과 요약 142
〈표 3-28〉 종료단계 감리시정조치결과 세부 점검 내역 143
〈표 4-1〉 DB 신규 입력 및 업데이트 현황 ('14~ '18년) 151
〈표 4-2〉 타 부처 사업 DB 업데이트 현황 151
[그림 1-1] 사업 추진체계 15
[그림 2-1] 균형발전특별회계 연혁 27
[그림 2-2] 정부 재원의 구조 30
[그림 3-1]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운영 체계도 54
[그림 3-2] 향후 TDSS가 지향해야 하는 역할 91
[그림 3-3] TDSS 사용 활성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92
[그림 3-4] TDS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92
[그림 3-5] TDSS 사용 시 불편 사항 93
[그림 3-6] TDSS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정보 94
[그림 3-7] TDSS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할 필요가 있는 기능 94
[그림 3-8] 2차 이용자 대상 시스템 정보 공개 범위 95
[그림 3-9] 3차 이용자 대상 시스템 정보 공개 범위 96
[그림 3-10] 경남도정 이용자 교육 진행 사진 100
[그림 3-11] 전남도정 이용자 교육 진행 사진 100
[그림 3-12] 전북도정 이용자 교육 진행 사진 101
[그림 3-13] 경북도정 이용자 교육 진행 사진 101
[그림 3-14] H/W 구성도 115
[그림 3-15] S/W 구성도 115
[그림 3-16] TDSS 관광개발지원시스템 통합 메인페이지 117
제1장 사업 개요 286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86
1. 사업의 배경 286
2. 사업의 목적 286
제2절 사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287
1. 사업의 범위 287
2. 사업의 수행 방법 289
제2장 관광자원개발사업 294
제1절 관광자원개발사업 개념 및 현황 294
1. 관광자원개발사업 개념 294
2.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절차 295
3.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297
제2절 관광자원개발사업 재정 현황 301
1. 정부 재정 현황 301
2. 관광자원개발사업 재정 현황 305
제3장 사업 추진 결과 312
제1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312
1. 기존(2014~2017년) 312
2. 금년도 추진 현행(2018년) 316
제2절 시스템 운영 321
1. 대국민 서비스 준비 321
2. 요구도 조사 350
3. 만족도 조사 356
4. 전문가 조사 366
5. 이용자 교육 373
6. 자문회의 378
제3절 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 389
1. 정보화 현황 389
2. 시스템 개발 내역 392
3.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현황 407
제4절 감리 용역 414
1. 종료단계 감리 수행결과 414
제4장 결론 424
제1절 사업 추진 성과 424
1. 시스템 개선 424
2. 데이터 구축 426
3. 대국민 서비스 준비 427
4. 2단계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ISMP) 수립 428
제2절 자체 평가 429
1. 사업 추진결과 잘된 점 429
2. 사업 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430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430
참고문헌 432
연구진 434
판권기 436
〈표 2-1〉 개발주체에 의한 관광자원개발사업 유형 295
〈표 2-2〉 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 단계 296
〈표 2-3〉 지역자율계정 관광자원개발사업 현황 297
〈표 2-4〉 지역지원계정 관광자원개발사업 현황 298
〈표 2-5〉 타 부처 추진 관광자원개발사업 유형 299
〈표 2-6〉 중양부처(균특회계) 지역발전사업 중 관광개발 관련 사업 현황 : 예시 300
〈표 2-7〉 정부 재원의 분류 301
〈표 2-8〉 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303
〈표 2-9〉 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법 개정(2018.2.28)에 따른 변경 사항 304
〈표 2-10〉 재원별 역할 분담 305
〈표 2-11〉 2018년 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 규모 306
〈표 2-12〉 연도별 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 현황 287
〈표 2-13〉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 규모 308
〈표 3-1〉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서비스 내용 323
〈표 3-2〉 2014년 국가 균형발전포털 서비스 내용 325
〈표 3-3〉 2018년 국가 균형발전포털 서비스 내용 326
〈표 3-4〉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 내용 327
〈표 3-5〉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추진 경과 328
〈표 3-6〉 국가공간정보포털 재적재조사시스템 대국민 공개 범위 330
〈표 3-7〉 메뉴별 대국민 서비스 범위 설정(안) 332
〈표 3-8〉 국내 시스템 법제화 사례 343
〈표 3-9〉 국외 시스템 법제화 사례 346
〈표 3-10〉 보조금 관리지침 개정(안) 348
〈표 3-11〉 관광법제개편 및 시행령 신설(안) 349
〈표 3-12〉 대국민 서비스 활성호를 위해 TDSS 우선 개선 필요 사항 371
〈표 3-13〉 향후 TDSS 사용 활성화 방안 372
〈표 3-14〉 이용자 교육 일정 및 참석자 수 373
〈표 3-15〉 국가 관광자원개발통합정보시스템의 장비 현황 389
〈표 3-16〉 IDC 인프라 현황 391
〈표 3-17〉 관광개발지원시스템 기능 목록 394
〈표 3-18〉 평가지원시스템 기능 목록 402
〈표 3-19〉 데이터베이스(DB) 입력 항목 및 출처 407
〈표 3-20〉 사업유형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정 409
〈표 3-21〉 신규 사업 정보 DB 구축 건수 410
〈표 3-22〉 지역관광개발사업 펑가 대상 사업 DB 구축 건수 411
〈표 3-23〉 환경영향평가 대상 관광자원개발사업 DB 411
〈표 3-24〉 기 구축 사업정보 DB 업데이트 현행 ('99~ '18년) 412
〈표 3-25〉 타 부처 레이어 업데이트 413
〈표 3-26〉 종료단계 감리시정조치결과 확인 결과 417
〈표 3-27〉 감리영역별 시정조치 확인 결과 요약 417
〈표 3-28〉 종료단계 감리시정조치결과 세부 점검 내역 418
〈표 4-1〉 DB 신규 입력 및 업데이트 현행 ('14~ '18년) 426
〈표 4-2〉 타 부처 사업 DB 업데이트 현황 426
[그림 1-1] 사업 추진체계 290
[그림 2-1] 균형발전특별회계 연혁 302
[그림 2-2] 정부 재원의 구조 305
[그림 3-1]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운영 체계도 329
[그림 3-2] 향후 TDSS가 지향해야 하는 역할 366
[그림 3-3] TDSS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367
[그림 3-4] TDS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장 중요한 사항 367
[그림 3-5] TDSS 사용 시 불편 사항 368
[그림 3-6] TDSS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정보 369
[그림 3-7] TDSS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할 필요가 있는 기능 369
[그림 3-8] 2차 이용자 대상 시스템 정보 공개 범위 370
[그림 3-9] 3차 이용자 대상 시스템 정보 공개 범위 371
[그림 3-10] 경남도정 이용자 교육 진행 사진 375
[그림 3-11] 전남도청 이용자 교육 진행 사진 375
[그림 3-12] 전북도청 이용자 교육 진행 사진 376
[그림 3-13] 경북도정 이용자 교육 진행 사진 376
[그림 3-14] H/W 구성도 390
[그림 3-15] S/W 구성도 390
[그림 3-16] TDSS 관광개발지원시스템 통합 메인페이지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