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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2
연구 기본방향 12
주요 연구내용 13
3. 연구방법 15
선행연구 및 정책 동향 문헌 검토 15
국내외 현장조사 1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행정데이터 실증 분석 16
웹 기반 설문조사 방안 마련 16
자문회의 및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한 의견수렴 16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7
제2장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추진 방향과 정책적 함의 21
제1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배경 및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추진 방향 21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의 필요성 및 의미 21
2.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구축방향 23
제2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정책적 함의 25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의미 25
정책목표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통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25
〈참고〉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관련 국민 인식조사 내용 28
제3장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법 구성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방안 33
제1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법 체계 구성 방향 33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한계 및 대안적 법령 체계 구축 필요 33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법-개별 복지사업별 법령 및 지침으로 연계될 수 있는 법령 구성 및 개정방향 제시 3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이전까지 주요 복지급여 중심의 이력관리 확대를 통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운영 34
수급희망이력관리 확대 대상 복지사업 도출 및 표준 법령·지침 마련 34
제2절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방안 35
1.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대상 검토 35
2.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대상 복지사업 41
3.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운영방안 44
4.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시 고려사항 49
제4장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표준화 방향 53
제1절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53
1.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의 의의와 필요성 53
2.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의 방향성 57
3. 그 간의 표준화 추진 현황과 전망 58
제2절 복지사업 기준정보 통합조정 65
1. 수급자 선정 및 급여실시 기준정보 65
2. 복지서비스 검색 기준정보 68
3.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조사정보 71
4. 기준정보 통합 프레임워크 73
제3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소득재산 표준화 방안 83
표준 소득 85
표준 재산 85
표준 공제 : 소득과 재산의 표준 공제항목 적용 여부 검토 86
표준 환산율 : 재산 유형에 상관없이 월 1% 86
표준 소득인정액 86
3가지 복지사업 유형별 표준화 적용 방안 87
〈참고〉 복지사업 조사대상 소득·재산·부채·공제항목 세부 내역 88
제5장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활용을 위한 추천 시스템 고찰 91
1. 추천 시스템 개요 91
2. 추천 시스템 사례 93
가.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추천 시스템 도입 사례 93
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자정부 內 추천 시스템 도입 사례 97
3. 추천 시스템 분류 99
가.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99
나. 콘텐츠 기반 필터링(Content based filtering) 102
4. 추천 시스템 기술 104
가.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 104
나. 콘텐츠 기반 필터링 알고리즘 107
다. 딥러닝을 이용한 알고리즘 108
5.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추천 시스템의 활용 112
제6장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운영 시스템 구축 방향 117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중장기 구축방안 117
2.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별 주요 내용 127
(Step 1)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 127
(Step 2 & Step 3) 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확인 127
(Step 4)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시뮬레이션 및 서비스 추천, 복지 멤버십 사전등록) 128
(Step 5) 복지서비스 신청 및 조회 130
(Step 6) 내가 받는 복지서비스 관리 131
참고문헌 133
부록 137
〈부록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 실무자 대상 인식조사 실시방안 및 조사내용 구성안 137
〈부록 2〉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법령 개정 검토 147
〈부록 3〉 연도별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세부내용(2009~2015) 192
〈표 3-1〉 BPR/ISP의 사이버행정복지센터 대상사업 선별 36
〈표 3-2〉 사이버 행정복지센터 연구(2017)의 신청접수 가능사업 검토 37
〈표 3-3〉 사이버 행정복지센터 연구의 신청접수 시범적용 사업 40
〈표 3-4〉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대상 복지사업 42
〈표 3-5〉 수급희망 이력제의 법적근거(기초연금, 장애인연금) 45
〈표 3-6〉 지침 구성 비교(기초연금, 장애인연금) 46
〈표 4-1〉 사회보장급여 선정체계 표준화의 기대효과 57
〈표 4-2〉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영역과 주요 내용 58
〈표 4-3〉 보건복지사업기준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역할 58
〈표 4-4〉 연도별 기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59
〈표 4-5〉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실시 기준 정보 항목 67
〈표 4-6〉 복지서비스 검색 기준 정보 항목 68
〈표 4-7〉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조사 정보 항목 71
〈표 4-8〉 핵심 기준정보 항목 76
〈표 4-9〉 기준정보 통합 프레임워크 77
〈표 5-1〉 추천 시스템 장단점 요약 104
〈부표〉 업무담당자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내용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