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9
요약 11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노인빈곤 관련 정책의 전개 과정 22
제1절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제도의 발전 과정 23
1. 제도 도입 및 초기 발전 24
2. 제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 및 전국 단위로의 제도 확대 26
3. 제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재편 27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30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와 개요 30
제3절 노인 일자리 사업 및 근로장려세제 38
1.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 38
2. 근로장려세제 현황 41
제3장 노인빈곤율 변동 원인 및 노인빈곤 완화 정책 효과 47
제1절 문제의식 48
제2절 노인빈곤율 변동 추이와 원인 49
1. 분석 방법 및 자료 49
2. 분석 결과 55
제3절 노인 공적이전소득 수급 분포 63
제4절 노인빈곤 완화 정책 효과 70
제4장 노인의 경제활동과 빈곤 77
제1절 문제의식 7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자료 83
1. 연구 방법 83
2. 자료 87
제3절 분석 결과 88
1. 분석 대상자 특성 88
2/1.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 결정 모형 93
3/2. 고령자의 노동공급 추정 모형 97
4/2. 고령자의 빈곤 위험 결정 모형 109
제4절 소결 114
제5장 제도 실태와 쟁점 117
제1절 연금제도 실태와 쟁점 119
1.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119
2.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124
3. 연금제도의 사회통합 기능 134
4. 장기 재정 불안정 147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와 쟁점 150
1. 수급자 규모 추이 150
2. 수급자 규모에 대한 영향 요인 154
제6장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157
제1절 연금제도 개선 과제 158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과제 165
제3절 노인 일자리 사업과 근로장려세제의 역할 173
참고문헌 175
[부록] 65세 이상 노인인구 균등화 가처분소득 분포 변화(실질) 186
판권기 2
〈표 2-1〉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특성 비교 33
〈표 2-2〉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변화 과정 34
〈표 2-3〉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 변화 과정 36
〈표 2-4〉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판정 기준 변화 과정 36
〈표 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개요(2019년) 39
〈표 2-6〉 근로장려세제 주요 제도 변경 사항 44
〈표 2-7〉 근로장려세제 수급 가구 수, 총지급액, 가구당 평균 지급액 45
〈표 3-1〉 기간별 노인빈곤율 변동 요인 분해 55
〈표 3-2〉 기간별 노인빈곤 지표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58
〈표 3-3〉 노후소득보장급여의 소득계층별 수급률(2017년) 65
〈표 3-4〉 사회보험급여 소득계층별 수급률 변화(2005, 2009, 2013, 2017년) 66
〈표 3-5〉 기초보장급여 소득계층별 수급률의 변화(2005, 2009, 2013, 2017년) 67
〈표 3-6〉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자의 구성(2017년) 69
〈표 3-7〉 노후소득보장급여의 노인빈곤 감소 효과(2017, 2013, 2009, 2005년) 72
〈표 3-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전체 인구) 사각지대(2017년) 76
〈표 4-1〉 취업 의사 및 취업 동기 81
〈표 4-2〉 기초통계: 65세 이상 89
〈표 4-3〉 일자리 특성 90
〈표 4-4〉 기초통계: 65~79세 93
〈표 4-5〉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 결정 모형 94
〈표 4-6〉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 결정 모형(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소득) 96
〈표 4-7〉 고령자의 노동공급 함수: 65세 이상 98
〈표 4-8〉 고령자의 노동공급 함수: 65~79세 101
〈표 4-9〉 고령자의 노동공급 함수(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소득): 65세 이상 103
〈표 4-10〉 고령자의 노동공급 함수(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소득): 65~79세 105
〈표 4-11〉 고령자의 노동공급 함수: 65세 이상 108
〈표 4-12〉 고령자의 빈곤 위험 결정 요인 I 111
〈표 4-13〉 고령자의 빈곤 위험 결정 요인 II 112
〈표 5-1〉 공적연금 적용 현황(2017년 12월 말) 121
〈표 5-2〉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 현황(2018년 5월 말) 122
〈표 5-3〉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률 및 가입 기간(1954~1995년생) 124
〈표 5-4〉 OECD 국가의 노후최저보장제도 급여 수준과 수급률(2016년) 127
〈표 5-5〉 OECD 국가의 공ㆍ사적 연금 총소득대체율 129
〈표 5-6〉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과 연금 월액(1954~1995년생) 130
〈표 5-7〉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상시근로자 수 기준) 131
〈표 5-8〉 퇴직연금 수급률 및 가입 기간(1954~1995년생) 133
〈표 5-9〉 공ㆍ사적 연금 수급권의 중층 구조(1954~1995년생) 134
〈표 5-10〉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가입 기간(1952~1984년생) 138
〈표 5-11〉 국민복지연금법(1973년)과 국민연금법(1986년)의 기본 연금액 산식 142
〈표 5-12〉 소득계층별 다층보장의 중층 구조(1955~1992년생) 143
〈표 5-13〉 공ㆍ사적 연금 중복 수급권자의 소득대체율(1955~1992년생) 143
〈표 5-14〉 연금 수급 유형별 공ㆍ사적 연금 가입 기간(1955~1992년생) 144
〈표 5-15〉 전체 인구 대비 노인층의 상대 소득 146
〈표 5-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추이 151
〈표 5-17〉 제도 개편 전후 급여별 수급 가구 및 수급자 추이 153
〈표 5-18〉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수급 대상자 보호 실적 156
〈표 6-1〉 가구균등화지수 비교 171
[그림 2-1] 근로장려세제 개편 구조(2019년) 43
[그림 3-1]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의 사회수혜금 누적소득 분포 57
[그림 3-2]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 분포 59
[그림 3-3] 노인 가처분소득 누적 분포 변화(2006~2016년) 60
[그림 3-4] 노인 가처분소득 분위별 연평균 실질 소득증가율(2006~2016년) 61
[그림 4-1] OECD 국가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2017년 기준) 79
[그림 4-2] 연령별 노동참여 비율(Labour Force Statistics), 2017년 기준 80
[그림 4-3]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80
[그림 4-4] 고령자의 노후소득보장 소득 분포('0' 제외) 90
[그림 4-5] 고령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 여부에 따른 가구총소득 구간별 빈도(frequency) 91
[그림 4-6] 고령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 여부에 따른 가구총소득 분포(density) 92
[그림 5-1]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2018 국민연금 재정계산)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