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7
1. 예산제도의 특성과 운영방식 18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특성 18
2) 특별회계 의의 및 운용 21
3)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의의 및 운용 25
2. 지방자치단체 기금 및 특별회계 현황 32
1) 기금 현황 32
2) 특별회계 현황 41
3. 선행연구 검토 및 주요 쟁점 43
1) 특별회계 성과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43
2) 기금 성과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45
3) 기금 및 특별회계 성과분석 기준 도출 50
제3장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현황 분석 52
1. 기금 현황 53
2. 특별회계 현황 56
3.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현황(2018년 기준) 59
1) 기금 운영 현황 59
2) 특별회계 운영 현황 130
제4장 기금 및 특별회계 성과분석 141
1. 기금 및 특별회계 성과지표 142
2. 경기도 기금 성과분석 144
1) 재원조성 144
2) 합목적성 152
3) 운영효율성 157
3. 경기도 특별회계 성과분석 165
4. 기금 및 특별회계 개선방안 168
1)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168
2)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개선방안 17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88
1. 결론 189
2. 정책제안 191
참고문헌 194
Abstract 195
판권기 2
〈표 2-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특징 20
〈표 2-2〉 기금의 분류 25
〈표 2-3〉 기금운용성과분석 지표 31
〈표 2-4〉 연도별 지방기금 조성 규모(2008-2015) 32
〈표 2-5〉 연도별 지방기금 설치 현황(2015-2017) 33
〈표 2-6〉 지방자치단체 기금 현황(2013-2017): 광역자치단체별 34
〈표 2-7〉 연도별 지방기금 규모(2013-2017) 35
〈표 2-8〉 지방기금 일반ㆍ특별회계 의존율 36
〈표 2-9〉 지방기금 일반ㆍ특별회계 의존율: 광역자치단체 38
〈표 2-10〉 지방기금 집행률 39
〈표 2-11〉 지방기금 집행률 분포 40
〈표 2-12〉 지방자치단체 회계별 현황(2013-2017) 42
〈표 2-13〉 특별회계 통ㆍ폐합 기준: 한국개발연구원(2004:17-25) 44
〈표 2-14〉 기금존치평가 기준 46
〈표 2-15〉 지방기금 관련 주요 선행연구 49
〈표 3-1〉 경기도 기금 개요(2014-2018) 54
〈표 3-2〉 경기도 특별회계 개요 56
〈표 3-3〉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62
〈표 3-4〉 노동복지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65
〈표 3-5〉 체육진흥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68
〈표 3-6〉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71
〈표 3-7〉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76
〈표 3-8〉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사업)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77
〈표 3-9〉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사업)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78
〈표 3-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81
〈표 3-11〉 성평등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84
〈표 3-12〉 청소년육성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87
〈표 3-13〉 주거복지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89
〈표 3-14〉 사회적경제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92
〈표 3-15〉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94
〈표 3-16〉 에너지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97
〈표 3-17〉 중소기업육성기금(운전자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100
〈표 3-18〉 중소기업육성기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101
〈표 3-19〉 농업발전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104
〈표 3-20〉 식품진흥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108
〈표 3-21〉 환경보전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111
〈표 3-22〉 지역개발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114
〈표 3-23〉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116
〈표 3-24〉 재해구호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120
〈표 3-25〉 재난관리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124
〈표 3-26〉 신청사건립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126
〈표 3-27〉 통합관리기금 재원 구조(수입 및 지출) 129
〈표 4-1〉 경기도 기금 및 특별회계 성과분석 활용 지표 143
〈표 4-2〉 기금별 재원조성 방법 145
〈표 4-3〉 경기도 기금 조성 현황 148
〈표 4-4〉 기금별 도 출연금 비율 151
〈표 4-6〉 기금의 합목적성(사업성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153
〈표 4-9〉 기금의 합목적성(융자성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155
〈표 4-11〉 기금의 합목적성(적립성 및 자금운영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156
〈표 4-14〉 기금과 일반회계의 유사사업 159
〈표 4-9〉 기금의 운영효율성(사업성 기금): 사업비 집행률 162
〈표 4-10〉 기금의 운영효율성(융자성 기금): 사업비 집행률 163
〈표 4-11〉 기금의 운영효율성(적립성 및 자금운영 기금): 사업비 집행률 164
〈표 4-12〉 특별회계 집행률(2014-2018) 167
〈표 4-13〉 사업성 기금 정비 기준 171
〈표 4-14〉 사업성 기금의 정비방안 도출 173
〈표 4-15〉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177
〈표 4-16〉 성과평가지표의 예시 185
〈표 4-17〉 기금별 성과지표(안) 186
〈그림 2-1〉 지방재정의 구조 18
〈그림 2-2〉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행정안전부, 2013:332) 24
〈그림 2-3〉 기금설치 조례안 지방의회 상정절차 26
〈그림 2-4〉 기금운용계획 확정 절차 28
〈그림 2-5〉 지방기금 결산 절차 29
〈그림 2-6〉 지방기금 성과분석 절차 30
〈그림 2-7〉 기금 및 특별회계 성과분석 방법 및 절차 51
〈그림 3-1〉 경기도 기금 설치 현황 변화(2014-2018) 55
〈그림 3-2〉 경기도 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2014-2018) 55
〈그림 3-3〉 경기도 특별회계 설치 현황 변화(2014-2018) 57
〈그림 3-4〉 경기도 특별회계 규모 현황(2014-2018) 58
〈그림 4-1〉 사업성 기금 정비 절차 171
〈그림 4-2〉 사업성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예시) 179
〈그림 4-3〉 효율적인 기금관리 기본모델(안) 181
〈그림 4-4〉 성과관리의 구성요소 및 과정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