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1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20
Ⅱ.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필요성과 분권 모형 22
1. 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23
가. 분권의 개념 23
나. 분권의 필요성 28
2. 정부 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33
3.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개념 및 모형 38
가.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개념 38
나.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모형 48
Ⅲ. 중국-대만 양안교류에서의 분권화와 남북교류협력 60
1. 중국-대만의 양안교류 추진체계 61
가. 중국의 對대만 양안교류 추진기구 61
나. 대만의 對중국 양안교류 추진기구 64
2. 중국-대만 양안교류에서의 분권화 수준 67
가. 중국 양안교류정책의 분권 양상 67
나. 대만의 양안교류에서의 분권 양상 85
3. 남북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 96
Ⅳ. 대북교류협력정책의 변화 및 행위자별 추진현황 103
1. 대북교류협력정책의 변천과정 104
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104
나. 역대 정부의 대북교류협력정책 변화 112
2. 대북교류협력정책의 법ㆍ제도적 고찰 120
가. 대북교류협력정책의 법적 고찰 120
나. 대북교류협력정책의 결정과정 및 행위자별 역할 128
3. 주요 행위자별 대북교류협력 추진현황 133
가. 중앙정부의 대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133
나. 지자체의 대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138
다. 민간단체의 대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147
4. 문제점 및 시사점 162
Ⅴ.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167
1.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비전과 목표 169
2.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추진전략 170
가. 추진전략 ① : "자율과 조화"의 협력거버넌스 구축 172
나. 추진전략 ② : 법ㆍ제도 정비 및 개선 175
다. 추진전략 ③ : 행위자 역량강화 178
라. 추진전략 ④ : 남북 공동관리체계 구축 181
3.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을 위한 실천과제 184
가. 대북교류협력을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184
나.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정비를 위한 실천과제 190
다. 행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193
라. 교류협력의 남북공동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197
Ⅵ. 결론 200
참고문헌 205
최근 발간자료 안내 215
판권기 3
〈표 Ⅱ-1〉 라이트의 정부 간 관계모형 특징 37
〈표 Ⅲ-1〉 2018~2019년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치 비교 83
〈표 Ⅲ-2〉 양안 인적교류 현황 92
〈표 Ⅳ-1〉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111
〈표 Ⅳ-2〉 역대 정부별 대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118
〈표 Ⅳ-3〉 남북 인원 왕래 현황 119
〈표 Ⅳ-4〉 지자체 대북교류협력사업의 정책단계별 주요 행위자 역할 132
〈표 Ⅳ-5〉 대북 인도적 지원액 현황 135
〈표 Ⅳ-6〉 대북교류협력사업 승인 현황 136
〈표 Ⅳ-7〉 연도별 지자체의 주요 대북교류협력사업 140
〈표 Ⅳ-8〉 연도별 민간단체의 주요 대북교류협력사업 149
〈표 Ⅳ-9〉 민간단체 대북교류협력사업 분야별 추진 현황 160
〈표 Ⅴ-1〉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 설치운영 현황 194
〈그림 Ⅱ-1〉 라이트의 정부 간 관계 모형 34
〈그림 Ⅱ-2〉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39
〈그림 Ⅱ-3〉 대북정책에서의 분권 적용 분야 46
〈그림 Ⅱ-4〉 정책결정과정 모형 50
〈그림 Ⅱ-5〉 대북교류협력정책의 결정과정과 행위자별 권한 51
〈그림 Ⅱ-6〉 대북교류협력정책의 두 바퀴 모형 53
〈그림 Ⅲ-1〉 중국의 대만 정책 관련 조직 업무 체계와 해협회 63
〈그림 Ⅲ-2〉 대만의 대륙 정책 관련 조직 업무 체계와 해기회 66
〈그림 Ⅲ-3〉 중앙-지방 관계 변천 과정과 추세 81
〈그림 Ⅲ-4〉 진먼다오와 샤먼 통수(通水) 파이프라인 90
〈그림 Ⅲ-5〉 양안 무역 통계 93
〈그림 Ⅳ-1〉 대북교류협력 동향 분석 117
〈그림 Ⅳ-2〉 대북교류협력 협상 통로 121
〈그림 Ⅳ-3〉 대북교류협력 주요 행위자별 사업 참여 범위 123
〈그림 Ⅳ-4〉 협력사업자(민간단체)의 대북교류협력 추진 실적 123
〈그림 Ⅳ-5〉 지자체 대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절차 126
〈그림 Ⅳ-6〉 지자체 대북교류협력정책 결정과정 130
〈그림 Ⅳ-7〉 역대 정부별 대북교류협력사업 총괄 추진성과 133
〈그림 Ⅳ-8〉 역대 정부별 대북교류협력사업 분야별 추진성과 134
〈그림 Ⅳ-9〉 지자체 대북교류협력 프레임 변화 138
〈그림 Ⅳ-10〉 분야별 인적 접촉 통계(1989~2017) 149
〈그림 Ⅳ-11〉 국내 대북교류협력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165
〈그림 Ⅴ-1〉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비전과 목표 170
〈그림 Ⅴ-2〉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 추진을 위한 4대 전략 172
〈그림 Ⅴ-3〉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을 위한 협력거버넌스 모형 174
〈그림 Ⅴ-4〉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을 위한 행위자 역량강화 모형 180
〈그림 Ⅴ-5〉 남북교류협력의 대화창구 다변화 전략 183
〈그림 Ⅴ-6〉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비전 및 목표, 전략, 실천과제 185
〈그림 Ⅴ-7〉 다층적 협력거버넌스 구축 모형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