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20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
나. 연구내용 23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24
가. 연구방법 24
나. 연구절차 27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28
제2장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및 사례분석 29
제1절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30
가.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30
나.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33
제2절 국내 외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사례분석 58
가. 국외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사례 58
나. 국내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사례 64
다. 시사점 66
제3장 전북 요보호아동 및 가정위탁보호 현황 68
제1절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69
가.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69
나.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현황 76
제2절 가정위탁보호 현황 84
가. 가정위탁보호 아동관련 현황 84
나. 가정위탁 가구 관련 현황 89
다. 전북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 현황 95
라. 가정위탁 위탁기간 및 종결사유 98
마. 신규 일반가정위탁 관련 현황 100
제3절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및 지원센터 운영현황 104
가.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104
나.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업무량 112
제4절 소결 117
가.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117
나. 가정위탁보호 현황 118
다. 전북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및 지원센터 운영 현황 119
제4장 전북 가정위탁보호 실태 및 정책적 욕구 121
제1절 위탁유형별 위탁 부모 및 아동 대상 심층면접조사 122
가. 위탁유형별 부모 대상 면접조사 122
나. 위탁유형별 위탁보호 연장 및 종결아동 대상 면접조사 139
제2절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 145
가. 조사개요 145
나. 결과분석 147
제3절 소결 156
제5장 전북 요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 지원방안제 161
제1절 정책적 함의 162
가. 가정위탁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 및 홍보 확대ㆍ강화 162
나. 일반위탁가정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162
다. 양육비 지원 단계적 현실화 필요 164
라. 위탁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양육 권한 인정 필요 165
마. 친가정 지속연계, 자립능력 회복과 안정화를 위한 지원내용 확대 165
바. 위탁아동의 자립준비 지원 서비스 및 종료아동 사후관리 강화 166
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및 센터 확충 필요 166
아. 대리양육의 경우 위탁아동이 적합한 조건에서 양육ㆍ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 점검 필요 167
자. 행정기관ㆍ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자원 연계 강화 168
차. 지역특성 상 가정위탁지원사업(센터)의 업무는 위탁아동의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보다 위탁가정 내 건강한 보호ㆍ양육 및 성장 지원에 우선적 초점 맞춤 필요 169
제2절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169
가. 가정위탁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169
나. 가정위탁보호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171
참고문헌 198
판권기 199
〈표 1-1〉 전북 시군별 가정위탁 아동 및 세대 수 현황 25
〈표 2-1〉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34
〈표 2-2〉 가정위탁보호 경제적 지원정책 내용(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44
〈표 2-3〉 전국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2017. 12. 31.기준) 52
〈표 3-1〉 전국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사유(2008~2017년) 73
〈표 3-2〉 전북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사유(2008~2017) 75
〈표 3-3〉 전국 연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2008~2017) 77
〈표 3-4〉 전북 연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2008~2017) 79
〈표 3-5〉 전국 시도별 아동양육시설 현황 81
〈표 3-6〉 전북의 아동양육시설 현황 81
〈표 3-7〉 전북의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현황 81
〈표 3-8〉 전국 시도별 공동생활가정 현황 82
〈표 3-9〉 전북의 공동생활가정의 내 아동현황 83
〈표 3-10〉 전북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83
〈표 3-11〉 전국 시ㆍ도별 위탁유형별 아동 수 및 비율 현황(2017) 86
〈표 3-12〉 전국 위탁가정유형별 위탁아동의 연령(2017) 87
〈표 3-13〉 전국 가정위탁유형별 아동의 위탁사유(2017) 88
〈표 3-14〉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의 연령(2017) 89
〈표 3-15〉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의 학력(2017) 90
〈표 3-16〉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의 직업(2017) 91
〈표 3-17〉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의 소득수준(2017) 92
〈표 3-18〉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 부모의 참여 동기(2017) 92
〈표 3-19〉 전국 시ㆍ도별 및 위탁유형별 위탁가정 가구 수(2017) 93
〈표 3-20〉 전국 시ㆍ도별 일반가정위탁의 가구 및 아동 수(2017) 94
〈표 3-21〉 전북 연도별 및 유형별 위탁가정 가구 및 아동 수(2008~2017) 95
〈표 3-22〉 전북 위탁아동의 연령 및 성별 현황 97
〈표 3-23〉 전북 위탁아동의 위탁사유 97
〈표 3-24〉 전북 시군별 일반 위탁가정 가구(39가구) 및 아동 수 현황 97
〈표 3-25〉 전국 종결아동의 가정위탁유형별 위탁기간(2017) 98
〈표 3-26〉 전국 종결위탁가정의 종결사유(2017) 99
〈표 3-27〉 전국 시ㆍ도별 신규 위탁가정 수(2017) 100
〈표 3-28〉 전국 시ㆍ도별 및 연도별 신규 일반위탁가정 발생 현황(2010~2017) 101
〈표 3-29〉 전국 신규 위탁가정 부모의 소득수준(2017) 102
〈표 3-30〉 전국 신규 위탁가정의 종교(2017) 103
〈표 3-31〉 전국 신규 위탁가정의 참여 동기(2017) 103
〈표 3-32〉 전국 시도별 가정위탁지원센터 예산 현황(2018) 105
〈표 3-33〉 전북 가정위탁 아동 및 위탁부모 대상 예산 현황(2017, 2018) 106
〈표 3-34〉 전국 및 전북의 생계비/전세임대 지원서비스 현황(2017) 107
〈표 3-35〉 전북 위탁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현황(2017) 107
〈표 3-36〉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내용 현황 108
〈표 3-37〉 전국 및 전북의 지원서비스 현황(2017) 109
〈표 3-38〉 전북의 연도별 지원서비스 현황(2015~2017) 110
〈표 3-39〉 전국 및 전북의 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2017) 111
〈표 3-40〉 전국 시ㆍ도별 센터 지원서비스ㆍ교육ㆍ홍보 업무량(2017) 114
〈표 3-41〉 전국 시ㆍ도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2017) 115
〈표 3-42〉 전국 및 전북 상담원 1인당 업무량(2015~2017) 116
〈표 4-1〉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위탁유형별 부모의 일반적 특성 126
〈표 4-2〉 위탁부모 대상 면접조사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 128
〈표 4-3〉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연장보호 및 종결 아동의 일반적 특성 140
〈표 4-4〉 위탁아동(연장보호 및 종결 아동) 대상 면접조사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 141
〈표 4-5〉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148
〈표 4-6〉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주요결과 149
〈표 4-7〉 조사결과 주요 내용 요약ㆍ정리 160
〈표 5-1〉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가정위탁보호의 종사자(위탁부모) 자격기준, 인건비 등 비교 163
〈표 5-2〉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170
〈표 5-3〉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지원금액과 위탁아동 연령대별 예상 지출 부분 172
〈표 5-4〉 향후 양육보조금 위탁아동 연령대별 차등지원(안) 172
〈표 5-5〉 지역센터별 공무원 교육 현황 182
〈표 5-6〉 전북 14개 시ㆍ군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현황 188
〈표 5-7〉 지역센터별 홍보 현황 190
〈표 5-8〉 전국과 전북의 상담원 1인당 업무량 비교 190
〈표 5-9〉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 192
〈표 5-10〉 보호종결 아동 현황 192
〈표 5-11〉 2019년 1월 기준 시도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배치 현황 192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27
〈그림 2-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방법 31
〈그림 2-2〉 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32
〈그림 2-3〉 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32
〈그림 2-4〉 전문 및 일시 가정위탁 내용 35
〈그림 2-5〉 가정위탁보호의 실천원리 36
〈그림 2-6〉 가정위탁보호 절차 37
〈그림 2-7〉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발달과정 39
〈그림 2-8〉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가정위탁보호 역할 47
〈그림 2-9〉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달체계 48
〈그림 2-10〉 가정위탁보호의 업무 흐름도 49
〈그림 2-11〉 미국 Oregon 주의 가정위탁보호 유형 58
〈그림 2-12〉 미국 Oregon 주의 위탁가정 선정과 교육 61
〈그림 2-13〉 영국의 가정위탁보호 유형 62
〈그림 3-1〉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아동인구 및 비율(2008~2018) 69
〈그림 3-2〉 시ㆍ도별 아동인구 및 비율(2018) 70
〈그림 3-3〉 전북 시ㆍ군별 아동인구 및 비율(2018) 70
〈그림 3-4〉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요보호아동 수(2008~2017) 71
〈그림 3-5〉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전체아동인구 대비 요보호아동 비율(2008~2017) 72
〈그림 3-6〉 전국 시ㆍ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2017) 72
〈그림 3-7〉 전국 시ㆍ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사유(2017) 74
〈그림 3-8〉 전국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사유(2008~2017) 74
〈그림 3-9〉 전북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사유(2008~2017) 75
〈그림 3-10〉 전국 연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결과(2008~2017) 76
〈그림 3-11〉 전국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내용(2017) 77
〈그림 3-12〉 시ㆍ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결과(2017) 78
〈그림 3-13〉 전북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내용(2017) 79
〈그림 3-14〉 전북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결과 및 내용(2008~2017) 80
〈그림 3-15〉 전국 연도별 가정위탁별 아동 수 현황(2008~2017) 84
〈그림 3-16〉 전국 위탁유형별 아동 수(2008~2017) 85
〈그림 3-17〉 전국 시ㆍ도별 위탁아동의 위탁유형별 비율(2017) 86
〈그림 3-18〉 전국 위탁가정유형별 위탁아동의 연령 분포(2017) 87
〈그림 3-19〉 전국 가정위탁유형별 위탁아동 보호사유(2017) 88
〈그림 3-20〉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의 연령 분포(2017) 90
〈그림 3-21〉 전북 위탁가정 유형별 가구 및 아동 수 현황 96
〈그림 3-22〉 전국 종결아동의 가정위탁유형별 위탁기간(2017) 98
〈그림 3-23〉 전국 종결위탁가정의 종결사유(2017) 99
〈그림 3-24〉 전국 신규 위탁가정 부모의 소득분포(2017) 102
〈그림 3-25〉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기본방향 113
〈그림 3-26〉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보호세대 현황 113
〈그림 5-1〉 학원비 지원 연계 방안 174
〈그림 5-2〉 예비일반위탁부모 인력풀 구축 및 연계방안 186
〈그림 5-3〉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확대 운영(안)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