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29
제2장 국가혁신시스템의 의미 31
제1절 국가혁신시스템의 기존 논의 동향 31
1. 기존의 논의들 31
2. NIS 2.0 37
제2절 新국가혁신시스템 설계를 위한 새로운 관점들 44
1. 전제가 되는 기초 개념들 44
2. 혁신생태계로서 국가혁신시스템 50
3. NIS와 정부 거버넌스 59
제3절 연구의 분석 틀 63
1. 기본 전제들 63
2. 국가혁신시스템의 분석 체계: 정부 거버넌스 중심으로 66
제3장 국가혁신시스템 진단 Ⅰ: 산업 맞춤 거버넌스 70
제1절 개요 70
1. 기본적인 전제들 70
2. 산업 맞춤 거버넌스 관련 주요 이슈들 72
제2절 산업별 '기술혁신의 장(場)' 형성 74
1. 정부 R&D 사업 74
2. 정부 R&D 사업구조 진단 75
3. 시사점 84
제3절 혁신 코디네이터: 산업별 컨트롤 타워 85
1. 개요 85
2. 혁신 코디네이터 Ⅰ: 정부 기관 86
3. 혁신 코디네이터 Ⅱ: 민간 중간조직 94
제4절 혁신정책의 수직적 일관성 100
1. 수직적 일관성의 필요성 100
2. 혁신정책의 수직적 일관성에 대한 사례연구: 바이오헬스산업 101
3. 시사점 109
제5절 시사점 111
제4장 국가혁신시스템 진단 Ⅱ: 상위 조정 거버넌스 112
제1절 개요 112
1. 상위 조정 거버넌스의 기본 기능 112
2. 상위 조정 거버넌스 관련 주요 이슈들 113
제2절 혁신정책의 국가 지향성 116
제3절 과학기술정책 상위 거버넌스 이해관계 조정체제 121
1. 개요 121
2. 국가과학기술정책 상위 거버넌스 조정체계 125
3. 과학기술정책 상위 거버넌스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 법제 131
제4절 혁신정책의 수평적 일관성 133
1. 개요 133
2. 정부 R&D 혁신방안의 이행과정상 혁신제도 및 거버넌스의 변화 133
3. 국가연구개발 법제의 적용범위 135
4.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분석 137
제5절 시사점 145
제5장 新국가혁신시스템을 위한 방향과 과제 147
제1절 新국가혁신시스템의 기본 방향과 구조 147
1. 新국가혁신시스템의 기본 방향 147
2. 新국가혁신시스템의 정부 거버넌스 개념도 152
제2절 新국가혁신시스템의 과제들: 정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155
1. 산업 맞춤 거버넌스 관점 155
2. 상위 조정 거버넌스 관점 179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97
제1절 결론 197
제2절 향후 연구과제 200
참고문헌 203
[부록] 주요 국가들의 혁신 정책 213
Ⅰ. 「미국혁신전략」 213
1. 수립 배경과 기본 방향 213
2. 「미국혁신전략」의 주요 내용(2014~2019) 218
3. 「미국혁신전략」의 부문별 정책 과제 이행 실태(2014~2019) 222
4. 주요 정부기구들의 역할-「미국혁신전략」을 중심으로 241
Ⅱ. 독일 「첨단기술전략」 272
1.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2025」 272
2. 부문별 정책 과제 이행 실태(2014~2019) 277
3.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역할 292
Ⅲ. 일본의 「종합 이노베이션 전략 2019」 299
1. 지식의 원천 299
2. 강화해야할 과학기술 분야 301
3. 제6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본격 검토 개시 302
Summary 303
판권기 2
〈표 2-1〉 국가혁신시스템의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주요 이슈 35
〈표 2-2〉 기술레짐의 상세 정의 52
〈표 2-3〉 국가별 NIS 비교 지표들 61
〈표 2-4〉 시스템 접근과 생태계 접근의 비교 63
〈표 2-5〉 자연 생태계와 혁신 생태계의 특성 비교 64
〈표 2-6〉 정부의 기술혁신 거버넌스의 분석 체계 69
〈표 3-1〉 정부 R&D 사업의 집중도 분석 77
〈표 3-2〉 부처별 R&D 사업들의 유사성 분석 결과 79
〈표 3-3〉 '당뇨' 관련 정부 R&D 사업 현황(2016) 84
〈표 3-4〉 연구조합 조합원사 구성 현황 97
〈표 3-5〉 독일의 산업연구협회와 한국의 산업기술연구조합 98
〈표 3-6〉 미 FDA의 의약품 신속 심사제도 104
〈표 3-7〉 12대 주력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변화 105
〈표 3-8〉 2009년 특허가 만료되는 주요 바이오의약품 107
〈표 3-9〉 주요국 바이오제약 인프라ㆍ제도 비교 108
〈표 4-1〉 주요 부처의 과학기술 분야 법률 운영 현황 122
〈표 4-2〉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방법 및 분석기준 123
〈표 4-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역할과 기능 126
〈표 4-4〉 과학기술정책 관련 상위 거버넌스 조정체계 비교 127
〈표 4-5〉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소속 협의체 운영체계 129
〈표 5-1〉 탈추격형 정책의 유형과 속성 150
〈표 5-2〉 세계 히든챔피언 기업들의 특성 178
〈표 5-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의 전략과 추진과제 182
〈표 5-4〉 정부 상위 조정을 위한 주무부처의 조직과 기능 비교 186
〈표 5-5〉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 내용 189
[그림 2-1] OECD의 국가혁신시스템의 주체와 연결 관계 33
[그림 2-2] Kuhlmann의 국가혁신시스템 구조도 33
[그림 2-3] 노무현 정부 국가기술혁신체계(NIS) 41
[그림 2-4] 문재인 정부 국가혁신시스템(NIS) 2.0 42
[그림 2-5] R&D 혁신방안의 구조와 추진체계 43
[그림 2-6] '기술혁신의 장(場)'의 개념도 48
[그림 2-7] 산업혁신시스템과 국가혁신시스템의 관계 56
[그림 2-8] 혁신생태계로서 국가혁신시스템 65
[그림 2-9] 혁신정책 거버넌스의 다층 구조 67
[그림 3-1] 혼란스러운 R&D 사업구조와 올바른 R&D 사업구조 75
[그림 3-2] 정부 R&D 사업간 연관구조 81
[그림 3-3] R&D 사업들 간 연관구조가 혼란스러운 사례(예시) 82
[그림 3-4] NIDDK의 예산결정 거버넌스와 연구사업 추진체계 88
[그림 3-5] 독일 프라운호퍼의 조직 구조 89
[그림 3-6] 국공립연구기관의 역할 구조(1990년대 이전) 90
[그림 3-7] 국공립연구기관의 역할 구조(1990년대 이후) 91
[그림 3-8]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사업구조 93
[그림 3-9] 연도별 연구조합의 설립ㆍ해산 추이 97
[그림 3-10] 독일 공통연구(IGF) 프로그램 운영시스템 99
[그림 3-11] R&D PIE 시스템 개요 100
[그림 3-12]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개념도 102
[그림 3-13] 신약개발의 성공률 103
[그림 3-14] 바이오헬스 인력ㆍ인프라 분야 문제 심각성 106
[그림 3-15] 선진국과 국내의 바이오생태계 비교 109
[그림 3-16]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의 약한 고리 110
[그림 4-1] 경제성장의 역사적 변화 117
[그림 4-2] NIS 발전 경로상 주요 특성과 정부의 역할 118
[그림 4-3] 혁신성장 로드맵과 과학기술의 역할 120
[그림 4-4] 과학기술 법령 체계도 121
[그림 4-5]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 체계도 124
[그림 4-6]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구조도 135
[그림 4-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적용범위 136
[그림 5-1] 기술혁신의 과정: 지식의 창출과 활용 147
[그림 5-2] 新국가혁신시스템의 개념도: 정부 거버넌스 관점 153
[그림 5-3] 산업맞춤 거버넌스의 기본방향 156
[그림 5-4] 산업 맞춤 거버넌스의 정책목표와 과제들 157
[그림 5-5] 중장기로 지향해야 할 정부 연구기관 역할 구조 개념도 166
[그림 5-6]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 추진 구조 170
[그림 5-7]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가 연구인프라 결집 방안 172
[그림 5-8]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추진 구조 174
[그림 5-9]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주요 지원내용 175
[그림 5-10]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산업 한일간 품목 포지셔닝 비교 177
[그림 5-11] 상위 조정 거버넌스의 기본방향 179
[그림 5-12] 상위 조정 거버넌스의 정책목표와 과제들 180
[그림 5-13] 정부 R&D 재정 흐름별 혁신 방안 185
[그림 5-14] 국가 과학기술혁신 조정체제 구축 방안 187
[그림 5-15] 생태계 접근에 따른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 193
[그림 5-16]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2018년 기준) 195
[그림 6-1] 新국가혁신시스템의 개념도 201
[그림 6-2] 혁신제도 연구와 산업혁신 연구의 선순환 관계 202
〈부록 표 1〉 트럼프 정부의 국가 우선순위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전략 216
〈부록 표 2〉 「미국혁신전략」 개정안의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 220
〈부록 표 3〉 NIH High-Risk, High-Reward Research program 세부사업 비교 225
〈부록 표 4〉 Federal STEM Education 5-Year Strategic Plan 정책 사업 목록 227
〈부록 표 5〉 OSTP 선정 연방정부 R&D 투자 우선순위 242
〈부록 표 6〉 오바마 행정부 NSTC 산하 위원회 구성 244
〈부록 표 7〉 오바마 정부(2기)의 PCAST 활동 246
〈부록 표 8〉 DOE 산하 국립연구소 목록 252
〈부록 표 9〉 DOE Loan Programs Office 사업 목록 255
〈부록 표 10〉 「2018-2022 전략계획」에 따른 보건복지부 주력 R&D 사업 목록 256
〈부록 표 11〉 NIH 연구기관 목록 및 예산 비중 257
〈부록 표 12〉 NIST 산하 연구 시설 목록 262
〈부록 표 13〉 제조업혁신연구소 현황 263
〈부록 표 14〉 NASA 본부 사무국 현황 267
〈부록 표 15〉 역대 「첨단기술혁신전략」 목록 272
〈부록 표 16〉 AI Made in Germany 12대 정책 285
〈부록 표 17〉 「첨단기술전략」에 따른 기술분야별 전략 사업 목록 286
〈부록 표 18〉 EXIST 프로그램 지원 내용 291
〈부록 표 19〉 BMBF 부서별 업무 293
[부록 그림 1] 「미국혁신전략」과 개정안의 비전 구조 비교 214
[부록 그림 2] 「미국혁신전략」 추진 행정부처 및 연방기관 217
[부록 그림 3] ARPA-E 예산 추이 223
[부록 그림 4] DARPA 연구개발 예산 추이 224
[부록 그림 5] DOD 조직도 248
[부록 그림 6] DOD 연구ㆍ공학차관실 조직도 249
[부록 그림 7] DOE 조직도(2018년 5월 기준) 251
[부록 그림 8] ARPA-E 성과 254
[부록 그림 9] NIH 회계연도 운영계획(2018) 259
[부록 그림 10] NSF 조직도(2018년 기준) 265
[부록 그림 11] NASA 연구센터 및 연구시설 현황(2018년 기준) 267
[부록 그림 12] 연방부처 및 연방기관별 SBIR 예산 270
[부록 그림 13] 「첨단기술전략 2025」 실행 분야 275
[부록 그림 14] 독일 연구혁신 시스템 276
[부록 그림 15] FONA 프로그램 구조 280
[부록 그림 16] 2017년 독일 연방정부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 비중 293
[부록 그림 17] DFG 조직도 297
[부록 그림 18] 2017년 DFG 연구분야별 예산 비중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