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3Chapter 01 토착화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제1절 문제제기 17제2절 토착화 개념 및 유형 191. 토착화 개념 정의/192. 토착화의 유형화/253. 한국에서 일어난 유형별 토착화의 예/27제3절 토착화 경로 311. 토착화 경로 분석 필요성/312. 토착화 경로에 대한 가설/34제4절 분석 사례들에 대한 길라잡이 37PART 1 산호형에서 절충형으로Chapter 02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제1절 서 론 48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501. 제도 이전/502.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523. 분석틀 구성/53제3절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등장 551. 영국의 집행기관 제도(正)/552. 다른 나라들의 집행기관 제도/57제4절 한국의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 제도 581. 한국의 환경적 맥락: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582. 도입 추진과 저항/613. 도입 직후의 책임운영기관 제도(反)/62제5절 토착화 과정 641. 도입 초기 제도에 대한 비판/642. 지정 대상 기관 확대/653. 제도 정비 및 토착화 결과(合)/674. 토착화 경로/68제6절 결 론 71Chapter 03 발생주의 정부회계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제1절 서 론 75제2절 이론적 논의 761.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762. 선행연구 검토/783. 분석모형/80제3절 제도의 원형과 토착화 821. 제도의 원형/822. 제도의 토착화/88제4절 제도의 토착화를 위한 제언 941. 재무제표의 작성/942. 재무제표 검사/96제5절 결 론 98Chapter 04 정신보건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제1절 서 론 101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1031. 제도 이전/1032.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043. 제도 이전 관련 행위자/1054. 분석틀 구성/105제3절 정신보건 제도의 등장: 미국과 일본 1081. 정신보건 제도의 등장 배경/1082. 미국의 정신보건 제도 등장 과정/1093. 일본의 정신보건 제도 등장 과정/111제4절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의 정책 1131. 한국의 환경적 맥락: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1132. 한국에서의 도입 과정: 추진과 저항/1173. 1995년 제도 도입 직후의 정신보건 제도/119제5절 토착화 과정 1211. 정신보건 제도 추진 과정(1997~2015년)/1212. 정신보건 제도에 대한 내 외부의 압력/1233. 토착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126제6절 한국에서의 정신보건 제도 도입 및 토착화 분석 127제7절 결 론 130PART 2 아메바형에서 나비형으로Chapter 05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제1절 서 론 136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371. 제도 이전/1372. 토착화와 맥락 의존성/138제3절 문화영향평가의 대두와 전개 139제4절 한국에서의 문화영향평가 도입 과정 1441. 문화영향평가 도입의 모색과 실패(2003~2012)/1442.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법제화(2013)/148제5절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토착화 과정 분석 1511. 시범평가를 통한 한국형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설계(2013~2015)/1512. 본평가의 실시와 제도적 개선 과정(2016~현재)/155제6절 결 론 167Chapter 06 규제비용관리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제1절 서 론 171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731. 정책이전의 의의/1732. 정책이전의 방식과 영향요인/1753. 연구의 분석틀/177제3절 영국 원인원아웃의 등장과 한국 정부 규제비용관리제 채택 1801. 영국의 원인원아웃 제도/1802.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184제4절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이전 과정 분석 1891. 국정체제: 우리나라 국정체제의 특징에 따른 영향 /1892. 공직체계: 폐쇄형의 순환보직제 관료제/1923. 정책정향: 안전ㆍ생명에 대한 규범중시 정향/1944.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이전 과정 종합/196제5절 결 론 198Chapter 07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토착화제1절 서 론 203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2051. 제도 이전의 개념과 종류/2052. 제도 이전 관련 행위자/2073. 이전되는 제도나 정책의 원천/2074.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85. 수입된 제도의 토착화/2096. 분석방법 및 분석틀/210제3절 성인지 예산제도의 등장 2111.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등장 배경/2112. 프랑스의 성인지 예산제도/213제4절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191. 한국의 환경적 맥락: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2192. 도입 추진과 저항: 추진자와 저항자/2233. 도입 직후의 성인지 예산제도/224제5절 토착화 과정 분석 2261. 2009년 이후 성인지 예산제도 변화/2262. 제도의 토착화 유형/229제6절 결 론 234PART 3 앵무새형에서 나비형으로Chapter 08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토착화제1절 서 론 240제2절 이론적 논의 2411.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의의/2412. 토착화/2433. 분석모형/244제3절 토착화 분석 2471. 제도의 원형: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시/2472. 제도 도입과 경로의존: 광주광역시 북구/2503. 경로진화와 층화: 서울특별시/256제4절 결 론 266Chapter 09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과 토착화제1절 서 론 269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2701. 조세지출과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의의/2702. 제도의 이전과 토착화 논의/2723. 선행연구의 검토/2744. 연구의 분석틀/276제3절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토착화 분석 2781. 동형화의 원형: 주요국의 조세지출 예산제도/2782. 조세지출 예산제도 이전과 도입의 제도적 맥락/2823.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 과정/2834. 조세지출 예산제도 토착화의 결과/291제4절 결 론 297Chapter 10 청년취업정책 도입과 토착화제1절 서 론 301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021. 청년취업정책 토착화 연구의 필요성/3022. 선행연구 검토/3043. 분석틀의 구성/308제3절 일본 청년취업정책의 개요와 등장 배경 308제4절 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과 도입 과정 3131. 이승만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까지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3132.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315제5절 청년취업정책의 토착화 분석 3171. 변화 양상: 한국 실정에 적합하게 변동/3172. 토착화 과정의 특징/318제6절 결 론 322PART 4 기타 토착화 경로Chapter 11 공무원 성과급 제도 도입과 토착화제1절 서 론 328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291. 성과급 제도의 이론적 배경/3292. 토착화 개념/3313. 분석틀/333제3절 성과급 제도의 토착화 분석 3341. 성과급 제도의 도입 배경/3342. 성과급 제도 도입 및 토착화 초기/3373. 성과급 제도의 점진적 변화/3384. 토착화 진단: 불완전한 토착화 단계/342제4절 불완전한 토착화 원인 분석 3461. 문화적 측면: 집단주의 행정문화/3462. 관리적 측면/3493. 정치적 측면(상징적 동형화): “OECD 국가들이 하면 우리도 한다?”/351제5절 결 론 352Chapter 12 정부의 팀제 도입과 토착화 실패제1절 서 론 355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571. 토착화의 의미/3572. 제도의 경로의존성/3583. 연구의 분석틀/360제3절 팀제의 등장 3621. 팀제의 개념/3622. 팀제의 특성/3623. 기업의 팀제/364제4절 한국 정부의 팀제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 제도 3671. 팀제 도입 배경/3672. 팀제 도입 과정/3683. 정부가 도입한 팀제의 내용/3694.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한 팀제의 조정/370제5절 팀제 토착화 좌절요인 3761. 권위적 방식에 의한 일방적 팀제 추진/3772. 정치적 지지 소멸/3793. 팀제의 토착화 종합 및 유형화/380제6절 결 론 382참고문헌/387찾아보기/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