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6
1. 연구 배경 26
2. 연구목적 29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30
1. 연구방법 30
2. 연구범위 32
제2장 제대군인 집단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 33
제1절 개관 33
1. 기존 제대군인 취·창업정책의 한계 33
2. 제대군인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전직지원에서 일자리 창출의 관점으로 38
3. 국방 분야 민간 인력 활용 현황 42
제2절 군 아웃소싱, 군전문용역회사, 제대군인고용진흥원 49
1. 개관 49
2. 군 아웃소싱 56
3. 군전문용역회사 70
4. 제대군인고용진흥원 79
제3장 집단일자리창출 사업분야 비용편익분석 89
제1절 비용편익분석 89
1. 비용편익분석 개관 89
2. 비용과 편익의 구분 97
제2절 군 아웃소싱 분야별 비용편익분석 99
1. 정비사업분야 비용편익분석 99
2. 외진버스 운행 비용편익분석 105
3. 훈련장 운영관리사업 분야 비용편익분석 110
4. 제초사업 분야 비용편익분석 118
5. 비용절감의 예시 : KCTC 사례 121
6. 비용편익분석 종합 123
제4장 제대군인고용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제화 과정 126
제1절 법제화 연혁 126
1. 2005년 전병헌 의원 「제대군인공단법안」 입법 발의 126
2. 2011년 이윤성 의원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입법 발의 126
제2절 다른 정부부처의 법제화사례 및 종합 128
1. 정부부처 유사사례 128
2. 제대군인고용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 152
제3절 제대군인고용진흥원의 운영 : 조직설계(안) 163
1. 개관 163
2. 법적 성격 164
3. 제대군인고용진흥원 조직 구성(안) 165
4. 제대군인고용진흥원 인력 구성(안) 174
5. 제대군인고용진흥원 예산 구성(안) 176
6. 종합 189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92
제1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92
1. 연구의 한계 192
2. 향후 연구과제 193
제2절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194
1. 연구결과 활용방안 194
2. 기대효과 195
참고문헌 196
부록 1. 제대군인공단법 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204
부록 2.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이윤성의원 대표발의) 215
〈표-1〉 연구방법 31
〈표-2〉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취업률 36
〈표-3〉 최근 5년간 이직률 36
〈표-4〉 군 전직지원정책에서 전직지원에서 일자리 창출의 관점으로 41
〈표-5〉 국방 분야 민간 인력 활용 연혁 42
〈표-6〉 주요국 현역군인 대비 국방민간 인력 비율 44
〈표-7〉 신분별 희망직종 및 매칭률(육군 분석평가단, 2018. 1. 22.) 47
〈표-8〉 군내 및 관련 직위로 채용현황 : 신분별 48
〈표-9〉 국방부문 아웃소싱 추진현황 50
〈표-10〉 군 아웃소싱 개념적 특성 56
〈표-11〉 국가별 군 아웃소싱 형태 63
〈표-12〉 국가별 군 아웃소싱 가능분야 : 예시 65
〈표-13〉 과제별 예산 요구안 1차 심의 현황 68
〈표-14〉 군-사회간 관계 70
〈표-15〉 군 아웃소싱 활용가능성 분야 비교 76
〈표-16〉 군 아웃소싱 활용가능성 분야 78
〈표-17〉 제대군인공단 설립 시 기대효과 83
〈표-18〉 VOC(Voice of Customers) 영역별 평가 비율 종합 85
〈표-19〉 비용편익분석 연구사례 비교 92
〈표-20〉 군 아웃소싱과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95
〈표-21〉 군 비용 대비 시장비용간 차이 96
〈표-22〉 비용-편익분석 사례 현황 99
〈표-23〉 각 군의 장비정비 인력 규모(2005년) 100
〈표-24〉 장비정비 사업의 아웃소싱 가능 예산 판단 101
〈표-25〉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비, 피복비용 102
〈표-26〉 정비예산 편성 현황(2005년 기준) 104
〈표-27〉 정비사업 아웃소싱에 따른 비용-편익 105
〈표-28〉 전국 전세버스 현황(2018) 107
〈표-29〉 외진버스 장비 활용에 따른 편익 108
〈표-30〉 외진버스 아웃소싱에 따른 비용-편익 110
〈표-31〉 권역화 훈련장 운영인력의 주요 임무 112
〈표-32〉 육군 훈련장 550개소 아웃소싱에 따른 연도별 계획 113
〈표-33〉 군사 훈련장 밀집 지역(경기도) 민원처리 기간 116
〈표-34〉 각 군별 훈련장 면적 116
〈표-35〉 훈련장 유지·관리 비용(2002~2005년) 117
〈표-36〉 군사훈련장 아웃소싱에 따른 비용편익 118
〈표-37〉 면적당 제초작업을 위한 필요 인력 규모 119
〈표-38〉 부대 면적(㎡)당 필요한 제초작업 비용 119
〈표-39〉 부대 제초작업 아웃소싱에 따른 비용-편익 121
〈표-40〉 KCTC 부대 인력현황 122
〈표-41〉 집단일자리 창출 가능 분야 사업별 비용편익분석 종합 123
〈표-42〉 정부부처 유사사례 : 비교 종합 149
〈표-43〉 정부부처 유사사례 : 기능 비교 종합 151
〈표-44〉 국가보훈기본법/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개정 연혁 154
〈표-45〉 2011년 제대군인지원공단법 제정시 설립 필요성 및 주요기능 160
〈표-46〉 2005년 제대군인공단법 제정시 설립 필요성 및 주요기능 161
〈표-47〉 제대군인고용진흥원 법인의 법적 성격, 설립 필요성, 주요기능 162
〈표-48〉 제대군인고용진흥원의 법적 형태별 장·단점 비교 164
〈표-49〉 제대군인고용진흥원 각 본부별 업무분장 168
〈표-50〉 제대군인고용진흥원-제대군인국 간 업무 연계(안) 171
〈표-51〉 2011년도 법률안 인력 추계 174
〈표-52〉 2019년 제대군인고용진흥원 각 본부별 세부 인력 구성 175
〈표-53〉 국방부/국가보훈처(2019) 기준 예산 비교 176
〈표-54〉 2019년 제대군인진흥공단의 운영비 추계 178
〈표-55〉 제대군인고용진흥원/국방전직교육원 운영비 비교(2019년) 180
〈표-56〉 국가보훈처/국방부 사업비 예산 비교(2019) 180
〈표-57〉 2019년 제대군인진흥공단의 사업비 추계 186
〈표-58〉 제대군인고용진흥원 예산 추계 187
〈표-59〉 국가보훈처 2019년 예산 대비 제대군인고용진흥원 예산 증감 188
〈표-60〉 제대군인고용진흥원 조직설계(안) : 종합 190
〈그림-1〉 제대군인 고용시장과 일반 고용시장의 차이 34
〈그림-2〉 군-사회간 관계 39
〈그림-3〉 군 아웃소싱과 군전문용역회사간 연계 59
〈그림-4〉 군 아웃소싱, 군전문용역회사, 정부규제 방법 61
〈그림-5〉 군전문용역회사 특성 72
〈그림-6〉 군전문용역회사의 시장성 테스트와 포지셔닝 74
〈그림-7〉 제대군인 고용시장 형성 : 플랫폼 모델 88
〈그림-8〉 민간 인력 활용 비율 122
〈그림-9〉 제대군인고용진흥원-제대군인국 간 업무 연계 조직도(안) 172
〈그림-10〉 제대군인고용진흥원 조직도(안)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