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5
01.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확대 6
02. 위치추적시스템 - CCTV 통합시스템 연계 사업 8
03. 서울시 희망광고를 통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무료 홍보 11
04. 울산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한적 상륙허가제」 시행 14
05. 외부자원 유치를 통한 소년원 환경 개선 17
06. 수용동 절수기 설치 19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23
01.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 24
02. 혁신적 협업을 통한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액 환수 26
03.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변경 허가 온라인 서비스 시행 28
04. 전자증권제도 도입 30
법무부 제도개선 우수사례 33
01.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제도 도입("나도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34
02. 교도작업 제품 인터넷 쇼핑몰 구축 36
03.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외출제한명령 감독 39
04. 화재신호 연동 자동개폐형 「스마트 소화전」 개발 41
05. 수용자 취사장 음식물쓰레기 합리적 운용에 따른 예산 절감 44
06. 제주공항 입국 외국인 대상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46
07.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지원 48
법무부 규제혁신 이야기 51
01. 연구원(E-3) 자격 취득요건 완화 52
02.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확대 53
03. 집합건물 구분점포 성립요건 완화 54
04.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요건 완화 55
05. 인도 단체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 제도 도입 56
06. 외국인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 57
07. 자동출입국심사대 국민 이용 대상자 확대 58
08. 집합건물 서면 또는 전자적 결의 요건 완화 59
09. 신체장해자에 대한 간병비 산정기준 합리화 60
10. 사망자·신체장해자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차별 개선 61
11.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절차 간소화 62
12.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서류 간소화 63
13.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64
14. 사할린 동포 2세 귀화적격 심사 시 면접 심사 면제 65
15. 귀화적격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제 대상 확대 66
법무부 솔루션 역량강화 우수사례 67
01.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효율적 관리 방안 68
02. 지적장애 소년원생을 위한 인지재활교육 프로그램('느린 학습자와 함께 걷기') 개발 70
03. 교정기관 급식시설 현대화 방안 72
04. 사범심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방안 74
05. 법무부 주요 시청각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76
법무부 학습동아리 추진과제 우수사례 79
01.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를 통한 소년사범 재범예방 80
02. 피치료감호자 대상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정 등 82
03. 해양경찰청 선박출입항관리시스템 연계로 원거리 어업 종사 전자감독 대상자 위치파악 공백 해소 85
04. 일제강점기 조선행형의 현상을 알고 이를 통해 미래선진교정을 계획 87
05. '교정 조사실무' 책자 집필 89
06. 교정직 공무원의 심리치료 업무능력 향상 91
판권기 93
[뒷표지]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