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10
1.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12
3. 연구내용 12
4. 연구방법 14
II. 인도적 국경관리 개념 16
1. 국경관리 개념 16
가. 전통적 개념 16
나. 국경관리 개념 변화 17
2. 인도적 국경관리 이론 및 발전과정 18
가. 난민개념의 변화 18
나. 인도적위기와 국제규범 19
다. 인도적 국경관리 개념 20
3. IOM의 인도적 국경관리 도입 22
가. 도입지역 특성 22
나. 주요 사례 22
다. 평가 32
4. 소결 33
III. 주요 선진국의 인도적 국경관리 사례 분석 35
1. 프랑스 35
가. 국경관리 분야의 인도주의 개입 논쟁 35
나. 국경관리 관련 법제의 인도주의적 특성 36
다. 국경관리 업무의 인도주의 실천 38
2. 독일 39
가. 국경관리 분야의 인도주의 개입 논쟁 39
나. 국경관리 관련 법제의 인도주의적 특성 40
다. 국경관리 업무의 인도주의 실천 42
3. 미국 45
가. 국경관리 분야의 인도주의 개입 논쟁 46
나. 국경관리제도의 특성 55
다. 국경관리 분야의 인도주의 실천 및 과제 61
라 국경관리제도 개선방안 66
4. 캐나다 68
가. 국경관리 분야의 쟁점 70
나. 국경관리제도의 특성 76
다. 국경관리 제도 개선 82
5. 시사점 88
IV. 한국형 인도적 국경관리 환경 분석 90
1. 인도적 국경관리 필요성 제기 90
가. 예멘인 집단 난민신청 90
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제도 경험 91
2. 대량유민 유입 가능성 95
가. 항로 95
나. 해로 98
다. 육로 100
3. 현행 관련 법제 분석 100
가. 국제법 100
나. 난민법 102
다. 출입국관리법 103
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05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06
바. 기타 107
4. 소결 108
V. 한국형 인도적 국경관리 구성요소 110
1. 법률 및 제도 110
가. 관계법령 개정 110
나. 국제사회 협조체계 구축 110
2. 관계 기관 111
가. 유관기관 협력 체계 111
나. 예산 배정 113
3. 추진 절차 114
가. 응급 SOP 114
나. 인계 관리 116
4. 인력관리 116
가. 인력 훈련 방안 116
나. 훈련내용 118
다. 인력배치 118
5. 정보관리 119
가. 인적사항 등록 및 심사 119
나. 보고체계 120
6. 기반시설 121
가. 보호소 운영 121
나. 교통·이동수단 123
VI. 한국형 인도적 국경관리 실무 매뉴얼 125
1. 준비단계 125
가. (가칭)인도적 국경관리위원회 소집 125
나. 관계기관 인력 차출을 통한 비상대응팀 구성 126
다. 상황분석실 설치 및 가동 126
라. 보호신청 임시접수센터 설치 127
마. 응급의료 서비스센터 설치 127
바. 특별예산 교부 신청 127
2. 접수단계 127
가. 인적사항 등록 및 난민신청 접수 128
나. 우선보호대상자 선별 128
다.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128
라. 임시보호소 지정 128
마. 교통편 마련 및 대상별 보호소 인계 129
바. 구호물품 배급 129
3. 종결단계 130
가. 난민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결정 130
나. 제3국행 희망자 출국 지원 130
다. 출국권고 및 강제퇴거 대상자 출국 수속 131
라. 국내체류 결정자 사증 발급 131
마. 생활지원 대상자 지원 시작 131
VII. 결론 및 제언 134
1. 한국형 인도적 국경관리 방향 134
2. 대한민국 인도적 국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135
3. 인도적 국경관리와 ODA 사업 연계 추진 136
참고문헌 138
판권기 142
[뒷표지] 143
〈표 III-1〉 독일 주별 난민신청자 수용 비율 41
〈표 III-2〉 캐나다의 난민신청요건 79
〈표 IV-1〉 출입국항에서의 연도별 난민신청자 수 94
〈표 IV-2〉 출입국항에서의 연도별 난민심사 회부자 수 95
〈표 V-1〉 인도적 국경관리를 위한 인력 훈련 방안 117
〈그림 II-1〉 아프가니스탄과 주변국 23
〈그림 II-2〉 이라크와 주변국 26
〈그림 II-3〉 콩고민주공화국과 주변국 28
〈그림 II-4〉 아르메니아와 주변국 30
〈그림 III-1〉 독일 국경에서의 난민신청 접수 및 입국허용 과정 43
〈그림 III-2〉 난민신청심사 불회부자의 권리구제 절차 44
〈그림 III-3〉 독일입국 허용 이후 난민인정 절차 45
〈그림 III-4〉 미국 남서부 국경지대 불법이민자 구성단위 변화추세 49
〈그림 III-5〉 미국의 난민수용 인구 변화 53
〈그림 III-6〉 전세계 비호신청 국가순위 57
〈그림 III-7〉 캐나다 비호신청자 증가추세 75
〈그림 III-8〉 캐나다의 난민심사 및 비호판정절차 80
〈그림 IV-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 93
〈그림 IV-2〉 부산 베트남 난민보호소 전경 99
〈그림 V-1〉 재해구호 행정지원체계 112
〈그림 V-2〉 현행 이재민 구호 추진절차 115
〈그림 V-3〉 지방자치단체 지역구호센터 인력운영구조 119
〈그림 V-4〉 재난구호물품 지급기준 123
〈그림 VI-1〉 한국형 인도적 국경관리 3단계 매뉴얼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