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9
제3절 연구 방법론 20
제2장 복지국가 재원조달의 변화와 세목별 의미 23
제1절 복지국가 재원조달의 변화 23
제2절 세목별 특성 28
제3장 사회보장재원 국제 비교 35
제1절 EU 사회보장재원 분석 35
1. EU 사회보장지출 분석 35
2. EU 사회보장재원 분석 39
제2절 복지국가레짐별 사회보장재원 분석 42
1. 복지국가레짐별 사회보장재원 변화 추이 42
2. 복지국가레짐별 사회보장재원 규모 및 구성 45
제4장 주요국 공적연금 및 의료보장재원 분석 73
제1절 미국 73
1. 미국 연금제도의 역사와 현재 73
2. 미국 연금재원의 규모 및 구성과 연도별 장기추이 75
3.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재 80
4. 미국 의료보장 재원의 규모 및 구성과 연도별 장기추이 82
제2절 스웨덴 87
1. 스웨덴 연금제도의 역사와 현재 87
2. 스웨덴 연금재원의 규모 및 구성과 연도별 장기추이 94
3. 스웨덴 의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재 103
4. 스웨덴 의료보장 재원의 규모 및 구성과 연도별 장기추이 107
제3절 독일 114
1. 독일 연금제도의 역사와 현재 114
2. 독일 연금재원의 규모 및 구성과 연도별 장기추이 119
3. 독일 의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재 125
4. 독일 의료보장 재원의 규모 및 구성과 연도별 장기추이 127
제4절 일본 138
1. 일본 연금제도의 역사와 현재 138
2. 일본 연금재원의 규모 및 구성과 연도별 장기추이 141
3. 일본 의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재 146
4. 일본 의료보장 재원의 규모 및 구성과 연도별 장기추이 149
제5장 한국의 사회보장재원 규모 및 구성 157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동향과 분석 157
1.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규모와 추이 157
2.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 158
3.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제도별 구성 159
제2절 사회보장재원 조달 체계 분석 161
1. 재원의 구성 161
2. 재원의 산출 방법론과 한계 165
3. 재원별 산출결과 165
제3절 주요기능별 재원의 산출과 추이 169
1. 노령급여 169
2. 보건의료 171
제6장 결론 177
제1절 사회보장 재원의 규모와 구성 177
제2절 사회보장 재원 구성의 추이 178
제3절 주요국과 한국의 공적연금과 의료보장의 재원 구성과 추이 180
1. 공적 연금 180
2. 의료 보장 181
참고문헌 185
부록 189
〈표 2-1〉 복지국가별 조세수입 구조의 비교(2017년 기준) 26
〈표 2-2〉 세목별 주요 특성과 함의 30
〈표 2-3〉 재원별 사회복지제도의 조응 31
〈표 2-4〉 복지프로그램별 재원별 특성 32
〈표 3-1〉 EU 국가의 전체 사회보장재원의 하위 재원 구성 40
〈표 3-2〉 덴마크의 전체 사회보장재원 규모 및 하위 재원 구성 46
〈표 3-3〉 스웨덴의 전체 사회보장재원 규모 및 하위 재원 구성 48
〈표 3-4〉 독일의 전체 사회보장재원 규모 및 하위 재원 구성 50
〈표 3-5〉 프랑스의 전체 사회보장재원 규모 및 하위 재원 구성 52
〈표 3-6〉 이탈리아의 전체 사회보장재원 규모 및 하위 재원 구성 54
〈표 3-7〉 스페인의 전체 사회보장재원 규모 및 하위 재원 구성 56
〈표 3-8〉 헝가리의 전체 사회보장재원 규모 및 하위 재원 구성 58
〈표 3-9〉 폴란드의 전체 사회보장재원 규모 및 하위 재원 구성 60
〈표 3-10〉 영국의 전체 사회보장재원 규모 및 하위 재원 구성 62
〈표 3-11〉 미국의 전체 사회보장재원 규모 및 하위 재원 구성 64
〈표 3-12〉 한국의 전체 사회보장재원 규모 및 하위 재원 구성 66
〈표 3-13〉 일본의 전체 사회보장재원 규모 및 하위 재원 구성 68
〈표 4-1〉 사회보장연금(OASDI) 수혜자 현황 75
〈표 4-2〉 사회보장연금(OASDI) 지출 현황 76
〈표 4-3〉 사회보장연금(OASDI) 재원 77
〈표 4-4〉 2016년과 2017의 사회보장연금(OASDI) 지출에 대한 상세 현황 78
〈표 4-5〉 OASI(상)와 DI(하) 재원 변화(1937-2018) 79
〈표 4-6〉 스웨덴 공적연금 수입의 재원별 규모 및 지출과 자산 규모(2015년 기준) 96
〈표 4-7〉 소득연계 연금 기여금 재원의 구성(2015년 기준) 99
〈표 4-8〉 스웨덴 공적연금 지출의 구성과 규모(2015년 기준) 102
〈표 4-9〉 독일의 공적연금 수급자 규모와 평균 연금액(2018년 12월 31일 기준) 118
〈표 4-10〉 독일 공적 연금보험의 지출예산 추이(1991-2018) 121
〈표 4-11〉 독일 공적 연금보험의 GDP, 사회복지예산대비 지출비율(1991-2018) 122
〈표 4-12〉 독일의 공적 연금보험 수입예산 종별 재원 추이(2010-2018) 123
〈표 4-13〉 독일의 공적 연금보험 수입예산 원천별 재원 추이(2010-2018) 124
〈표 4-14〉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지출예산 추이(1991-2018) 128
〈표 4-15〉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GDP, 사회복지예산대비 지출비율(1991-2018) 129
〈표 4-16〉 독일 공적 건강보험 수입예산 종별 재원 추이(2010-2018) 130
〈표 4-17〉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 수입예산 원천별 재원 추이(2010-2018) 131
〈표 4-18〉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예산 추이(1991-2018) 135
〈표 4-19〉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GDP, 사회복지예산대비 지출비율(1991-2018) 135
〈표 4-20〉 독일 공적 장기요양보험 수입예산 종별 재원 추이(2010-2018) 136
〈표 4-21〉 독일 공적 장기요양보험 수입예산 원천별 재원 추이(2010-2018) 137
〈표 4-22〉 연금 적립금 운용실적 142
〈표 4-23〉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 연금제도 전체 재원 규모 143
〈표 4-24〉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그리고 연금제도 전체의 재원 규모 145
〈표 4-25〉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 의료보장제도의 재원 규모 150
〈표 4-26〉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 의료보장제도의 재원 구성 추이 152
〈표 5-1〉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와 동향 157
〈표 5-2〉 지난 16년, 26년 간 공공사회복지지출과 GDP 성장률 비교 158
〈표 5-3〉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액과 구성 158
〈표 5-4〉 제도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동향 160
〈표 5-5〉 4대사회보험의 보험료 분담비율 163
〈표 5-6〉 사회복지지출 재원체계의 추이 166
〈표 5-7〉 노령급여의 재원별 추이(1990~2016) 170
〈표 5-8〉 보건급여의 재원별 추이(1990~2016) 172
〈부표 1〉 공적연금제도 현황비교 191
〈그림 1-1〉 복지지출-복지재원 수준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화(2016년 기준) 17
〈그림 2-1〉 주요 선진국의 국민부담율 장기 추이 23
〈그림 2-2〉 한국의 국민부담율과 5대 세목의 GDP 대비 세수 비율 추이 27
〈그림 3-1〉 EU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2016년 기준) 35
〈그림 3-2〉 EU 28개국의 전체 사회보장지출 대비 하위 지출 비중(2016년 기준) 36
〈그림 3-3〉 북유럽 국가의 전체 사회보장지출 대비 하위 지출 비중(2016년 기준) 37
〈그림 3-4〉 서유럽 국가의 전체 사회보장지출 대비 하위 지출 비중(2016년 기준) 37
〈그림 3-5〉 남유럽 국가의 전체 사회보장지출 대비 하위 지출 비중(2016년 기준) 38
〈그림 3-6〉 동유럽 국가의 전체 사회보장지출 대비 하위 지출 비중(2016년 기준) 39
〈그림 3-7〉 EU 국가의 전체 사회보장재원의 하위 재원 구성(2016년 기준) 41
〈그림 3-8〉 EU 국가의 전체 사회보장재원의 하위 재원 구성 100% 환산(2016년 기준) 41
〈그림 3-9〉 복지국가 레짐별 사회보장재원 변화 추이 43
〈그림 3-10〉 덴마크 사회보장재원 구성 변화 추이 47
〈그림 3-11〉 스웨덴 사회보장재원 구성 변화 추이 49
〈그림 3-12〉 독일 사회보장재원 구성 변화 추이 51
〈그림 3-13〉 프랑스 사회보장재원 구성 변화 추이 53
〈그림 3-14〉 이탈리아 사회보장재원 구성 변화 추이 55
〈그림 3-15〉 스페인 사회보장재원 구성 변화 추이 57
〈그림 3-16〉 헝가리 사회보장재원 구성 변화 추이 58
〈그림 3-17〉 폴란드 사회보장재원 구성 변화 추이 60
〈그림 3-18〉 영국 사회보장재원 구성 변화 추이 63
〈그림 3-19〉 미국 사회보장지출 구성 변화 추이 65
〈그림 3-20〉 한국 사회보장지출 구성 변화 추이 66
〈그림 3-21〉 일본 사회보장재원 구성 변화 추이 69
〈그림 4-2〉 메디케어 재원(2017년 기준) 83
〈그림 4-3〉 메디케어 예산 추이(1966-2017) 84
〈그림 4-4〉 의료보험 지출(1960-2017) 85
〈그림 4-5〉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출 86
〈그림 4-6〉 스웨덴 연금 제도의 기본 구조 92
〈그림 4-7〉 스웨덴 공적 연금의 기본 구조 94
〈그림 4-8〉 공적연금 수입 구성 및 규모의 연도별 변화 추이(2003-2015년) 97
〈그림 4-9〉 스웨덴 공적 연금의 프로그램 별 자산 규모와 변화 추이 98
〈그림 4-10〉 소득연금 기여금(contribution) 재원의 구성 100
〈그림 4-11〉 프리미엄 연금 기여금 재원의 구성 100
〈그림 4-12〉 공적연금수입 재원의 조달 주체별 구성 101
〈그림 4-17〉 스웨덴 의료 보장 재원의 조달과 분배 구조 108
〈그림 4-18〉 의료보장지출, 사회보장 지출, 국내총생산 규모의 변화, 장기 추이 109
〈그림 4-19〉 공적 의료보장 지출의 사회보장지출, 국내총생산 대비 상대 규모의 변화 110
〈그림 4-20〉 스웨덴 의료보장 지출의 재원 구성(2017년 기준) 111
〈그림 4-21〉 의료보장 재원 구성의 연도별 변화(2001년-2017년) 113
〈그림 4-22〉 독일 연금제도 체계도 117
〈그림 4-23〉 독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의 추이(1950-2019) 119
〈그림 4-24〉 독일의 공적 연금보험 수입예산 종별 재원 추이(2010-2018) 123
〈그림 4-25〉 독일의 공적 연금보험 수입예산 원천별 재원 추이(2010-2018) 124
〈그림 4-26〉 독일의 공적 연금보험 수입예산 종별 재원 추이(2010-2018) 131
〈그림 4-27〉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 수입예산 원천별 재원 추이(2010-2018) 132
〈그림 4-28〉 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 수입예산 종별 재원 추이(2010-2018) 136
〈그림 4-29〉 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 수입예산 원천별 재원 추이(2010-2018) 137
〈그림 4-30〉 일본 연금제도의 구조 141
〈그림 4-31〉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 연금제도 전체 재원 구성 144
〈그림 4-32〉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그리고 연금제도 전체의 재원 구성 146
〈그림 4-33〉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 의료보장제도의 재원 구성 151
〈그림 4-34〉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 의료보장제도의 재원 구성 추이 153
〈그림 5-1〉 공공사회복지지출과 GDP대비 비율 추이 비교 157
〈그림 5-2〉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이 : 노령, 보건, 가족, 기타 159
〈그림 5-3〉 제도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이 비교 160
〈그림 5-4〉 사회복지지출 재원체계의 추이 비교(1990~2016) 167
〈그림 5-5〉 사회복지지출 재원체계의 추이 비교(1990~2005) 168
〈그림 5-6〉 사회복지지출 재원체계의 추이 비교(1990~2016) 168
〈그림 5-7〉 노령급여 재원별 추이 비교(1990~2016) 170
〈그림 5-8〉 노령급여의 재원별 백분율 추이 비교(1990~2016) 171
〈그림 5-9〉 보건의료의 재원별 추이 비교(1990~2016) 172
〈그림 5-10〉 보건급여의 재원별 백분율 추이 비교(1990~2016)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