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2019년 강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위탁사업 결과보고서 6
1.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개요 7
1. 사업개요 7
2. 조직 및 인력현황 7
3. 운영 목적 및 필요성 8
2.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개요 10
1. 사업 목적 10
2. 사업 내용 10
3. 사업 추진일정 12
4. 사업 운영절차 14
3.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실적 15
1.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 지원 15
2.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포럼 32
3. 2018년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지역별 모범사례 발굴 34
4.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점검 40
5. 성별영향평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현안지원 41
6. 기타 사업 : 양성평등 특성화 사업 및 연구 42
4. 성별영향평가센터 주요성과 및 점검 48
1. 주요 운영 성과 48
2. 센터 운영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50
5. 성별영향평가센터 향후계획 52
1. 사업결과 활용 방안 52
2. '20년 세부 운영 계획 52
2019년 강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57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서 61
1.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63
1. 컨설팅의 목적 및 필요성 63
2. 컨설팅 대상 기관 및 과제 수 63
2. 컨설팅 사업 운영 현황 65
1. 컨설팅 추진체계 65
2. 컨설팅 내용 및 실적 66
3. 컨설팅 사업 성과 및 점검 76
1. 컨설팅 사업의 운영 성과 76
2. 컨설팅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7
[붙임 1] 2019년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지원실적 81
[붙임 2] 2019년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활동일지 82
2019년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50
Ⅰ. 2018년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개요 261
1.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개요 261
가. 성별영향평가 제도 261
나.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개요 261
2.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체계 264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 근거 264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266
다. 분석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 267
3. 2018년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272
가. 성별영향평가 실적 272
나. 사업 특성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77
4.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지원체계 282
가. 성별영향평가 교육 282
나.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및 컨설팅 지원 285
Ⅱ. 2018년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92
1.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분석 292
가. 법령 검토의견 293
나. 계획 검토의견 295
다. 사업 검토의견 296
라.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98
2.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결과 분석 300
가. 법령 개선의견 수용 301
나. 사업 개선의견 수용 303
다. 개선의견 수용 내용유형별 현황 305
3. 대상 정책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309
가. 법령 우수사례 309
나. 사업 우수사례 332
Ⅲ.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351
1. 2018년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351
2. 2017년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353
가. 법령 정책개선 이행점검 353
나. 사업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356
3. 평가 360
Ⅳ.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62
1.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개요 362
가. 특정성별영향평가 필요성 362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363
2.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64
가. 특정성별영향평가 내용 364
나. 정책개선안 365
Ⅴ. 성과와 과제 369
1. 총평 369
2. 성과 374
3. 과제 378
붙임 1.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법적 근거(2019년 4월 말 기준) 381
붙임 2. 2018년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목록 385
붙임 3. 2018년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목록 411
붙임 4. 2018년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목록 412
붙임 5.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과제 목록 431
판권기 432
〈표 Ⅰ-1〉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법적 근거(2019년 6월 말 기준) 264
〈표 Ⅰ-2〉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현황(2018.12.31 기준) 266
〈표 Ⅰ-3〉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2019. 5월 기준) 268
〈표 Ⅰ-4〉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 담당업무 현황(2019. 5월 기준) 270
〈표 Ⅰ-5〉 2018년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 총괄 현황 273
〈표 Ⅰ-6〉 2018년 사업분야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78
〈표 Ⅰ-7〉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사업분야 비중(2016-2018) 279
〈표 Ⅰ-8〉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과제특성별 현황 280
〈표 Ⅰ-9〉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과제와 성인지예산서 연계 현황 281
〈표 Ⅰ-10〉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 실적(정부합동평가 기준) 282
〈표 Ⅰ-11〉 2018년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 현황 284
〈표 Ⅰ-12〉 2018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현황 285
〈표 Ⅰ-13〉 2018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현황 286
〈표 Ⅰ-14〉 2018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대비 컨설팅 현황 286
〈표 Ⅰ-15〉 2018년 성별영향평가 법령 개선의견 컨설팅 수용 현황 288
〈표 Ⅰ-16〉 2018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개선의견 컨설팅 수용 현황 290
〈표 Ⅱ-1〉 검토의견 통보 현황 292
〈표 Ⅱ-2〉 기관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94
〈표 Ⅱ-3〉 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97
〈표 Ⅱ-4〉 강원도교육청 대상정책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2012-2018) 298
〈표 Ⅱ-5〉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99
〈표 Ⅱ-6〉 대상정책별 반영계획서 제출 및 수용 현황(2018) 300
〈표 Ⅱ-7〉 연도별 반영계획서 제출 현황(2016-2018) 301
〈표 Ⅱ-8〉 법령 개선의견 수용 현황 302
〈표 Ⅱ-9〉 사업 개선의견 수용 현황 304
〈표 Ⅱ-10〉 내용유형별, 연도별 개선의견 수용 현황(2016-2018) 305
〈표 Ⅱ-11〉 내용유형별 개선의견 수용 현황 상세목록 307
〈표 Ⅱ-12〉 성별 균형 참여 사례(법령) 311
〈표 Ⅱ-13〉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젠더폭력 예방 사례(법령) 314
〈표 Ⅱ-14〉 성별 특성 반영 사업 마련 사례(법령) 319
〈표 Ⅱ-15〉 성별 요구 고려한 지원체계 및 시설 개선 사례(법령) 321
〈표 Ⅱ-16〉 성별 통계 생산 사례(법령) 324
〈표 Ⅱ-17〉 제도(지침, 계획 등) 개선 사례(법령) 327
〈표 Ⅱ-18〉 평가 항목 개선 사례(법령) 330
〈표 Ⅱ-19〉 성평등한 참여 제고 사례(사업) 334
〈표 Ⅱ-20〉 성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사업) 338
〈표 Ⅱ-21〉 성별 요구 고려한 지원 체계 및 시설 개선 사례(사업) 341
〈표 Ⅱ-22〉 홍보방식 개선 사례(사업) 344
〈표 Ⅱ-23〉 제도 개선 사례(사업) 347
〈표 Ⅱ-24〉 평가 항목 개선 사례(사업) 349
〈표 Ⅲ-l〉 강원도 법령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8) 352
〈표 Ⅲ-2〉 강원도 사업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8) 352
〈표 Ⅲ-3〉 2017년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의 범위 353
〈표 Ⅲ-4〉 강원도 기관별 법령 정책개선 이행 현황 354
〈표 Ⅲ-5〉 성별영향평가 지표별 개선의견 이행 현황 355
〈표 Ⅲ-6〉 기타 정책개선 미이행 사례 356
〈표 Ⅲ-7〉 2017년 사업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대상 356
〈표 Ⅲ-8〉 2017년 사업 과제별 이행 현황 357
〈표 Ⅲ-9〉 2017년 사업 개선영역별 개선안 357
〈표 Ⅲ-10〉 2017년 사업 개선영역별 이행 현황 358
〈표 Ⅲ-11〉 개선 내용의 성 인지성 여부 358
〈표 Ⅲ-12〉 2017년 사업 분야 미이행 사유 분석 359
〈표 Ⅳ-1〉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개선안 366
〈그림 Ⅰ-1〉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운영 체계 262
〈그림 Ⅰ-2〉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2012-2018) 272
〈그림 Ⅰ-3〉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이(2016-2018) 274
〈그림 Ⅰ-4〉 기관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이(2016-2018) 275
〈그림 Ⅰ-5〉 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이(2016-2018) 276
〈그림 Ⅰ-6〉 2018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현황 287
〈그림 Ⅰ-7〉 개선의견 컨설팅에 대한 최종 수용 현황(법령) 289
〈그림 Ⅰ-8〉 개선의견 컨설팅에 대한 최종 수용 현황(사업) 291
〈그림 Ⅱ-1〉 성별 균형 참여 사례 310
〈그림 Ⅱ-2〉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젠더폭력 예방 사례 312
〈그림 Ⅱ-3〉 성별 특성 반영 프로그램 마련 사례 317
〈그림 Ⅱ-4〉 성별 요구 고려한 지원체계 및 시설 개선 사례 320
〈그림 Ⅱ-5〉 성별 통계 생산 사례 323
〈그림 Ⅱ-6〉 제도 개선(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개선)사례 326
〈그림 Ⅱ-7〉 평가 항목 개선 사례 329
〈그림 Ⅱ-8〉 성평등한 참여 제고(적극적 조치 시행 등) 사례 333
〈그림 Ⅱ-9〉 성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335
〈그림 Ⅱ-10〉 성별 요구 고려한 지원 체계 및 시설 개선 340
〈그림 Ⅱ-11〉 제도 개선(지침, 계획 수립 등) 사례 345
〈그림 Ⅱ-12〉 평가 항목 개선 사례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