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Ⅰ. 2019년 광주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5
1.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개요 8
1. 사업개요 8
2. 조직 및 인력현황 8
3. 운영 목적 및 필요성 9
2.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개요 11
1. 사업 목적 11
2. 사업 내용 12
3. 사업 추진일정 13
4. 사업 운영절차 14
3.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실적 15
1.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지원 15
2.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포럼 32
3. 2018년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지역별 모범사례 발굴 35
4.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점검 55
5. 성별영향평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현안지원 56
6. 기타 사업 65
4. 성별영향평가센터 주요 성과 및 점검 74
1. 주요 운영 성과 74
2. 센터 운영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74
5. 성별영향평가센터 향후계획 75
1. 사업결과 활용 방안 75
2. 2020년 광주 성별영향평가센터 세부 운영 계획 76
Ⅱ. 2018년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80
1. 성별영향평가제도 개요 88
가. 개념 및 목적 88
나. 법적 근거 88
다. 대상 정책 및 적용 기관 88
라. 추진 경과 88
마. 분석평가 지표 89
2. 운영 및 지원 체계 91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91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분석평가책임관 93
다. 성별영향평가 기관 94
라.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95
마. 성별영향평가 교육 97
바. 성별영향평가(GIA) 시스템 99
3. 2018년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의 특징 100
가. 2018년 분석평가 추진 결과의 특성 분석 100
1) 대상기관 및 정책별 추진 결과 100
2) 검토의견 통보결과 105
나. 대상정책별 정책개선 사례 125
1) 법령 126
2) 사업 127
4. 2018년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131
가. 성과 131
1)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컨설팅 연계 심화 131
2)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결산 교육강화 132
3)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133
나. 과제 133
1) 실질적인 정책개선 미흡 133
2) 우수한 컨설턴트 양성 134
Ⅲ.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36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서 138
1.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139
1. 컨설팅의 목적 및 필요성 139
2. 컨설팅 대상 기관 및 과제 수 140
2. 컨설팅 사업 운영 현황 141
1. 컨설팅 추진체계 141
2. 컨설팅 내용 및 실적 142
3. 컨설팅 사업 성과 및 점검 151
1. 컨설팅 사업의 운영 성과 151
2. 컨설팅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3
[붙임 1] 2019년 광주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실적 보고 155
[붙임 2] 2019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수행일지 156
판권기 320
〈표 1〉 2018년 성별영향평가 지표 90
〈표 2〉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93
〈표 3〉 2018년 광주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지원실적 96
〈표 4〉 2018년 공무원 성인지·성별영향평가 교육실시 현황 98
〈표 5〉 2018년 의원 성인지예산서 교육실시 현황 99
〈표 6〉 2018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추진 현황 100
〈표 7〉 2018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추진 현황 102
〈표 8〉 2017년과 2018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 비교 104
〈표 9〉 2018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결과 106
〈표 10〉 2017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결과 106
〈표 11〉 기관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결과 107
〈표 12〉 기관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실적 109
〈표 13〉 2018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결과 110
〈표 14〉 2018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111
〈표 15〉 기관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결과 112
〈표 16〉 기관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실적 114
〈표 17〉 2018년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수용률 115
〈표 18〉 2018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수용률 117
〈표 19〉 2018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내용 118
〈표 20〉 2018년 기관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내용 119
〈표 21〉 2018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내용 120
〈표 22〉 2018년 기관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내용 121
〈표 23〉 2018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 동의 내용 122
〈표 24〉 2018년 기관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 내용 124
[그림 Ⅰ-1] 광주 성별영향평가센터 조직도 9
[그림 Ⅰ-2] 성별영향평가 사업 운영 절차 14
[그림 Ⅰ-3] 단계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14
[그림 Ⅰ-4] 2019년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사진(0703) 23
[그림 Ⅰ-5] 2019년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사진(1211) 25
[그림 Ⅰ-6] 2019년 컨설턴트 간담회 (상호의견교환)사진 26
[그림 Ⅰ-7] 2019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포럼 사진 70
〈그림 1〉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92
〈그림 2〉 2015년·2016년·2017년·2018년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96
〈그림 3〉 2015년·2016년·2017년·2018년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97
〈그림 4〉 2018년 기관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01
〈그림 5〉 2018년 기관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01
〈그림 6〉 2018년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 성별영향평가 과제 구성비 102
〈그림 7〉 2018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103
〈그림 8〉 2018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103
〈그림 9〉 2018년 광주광역시·5개 자치구·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과제 구성 103
〈그림 10〉 2017~2018년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 비교 105
〈그림 11〉 2017~2018년 5개 자치구 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 비교 105
〈그림 12〉 2018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결과 구성비 107
〈그림 13〉 기관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결과 108
〈그림 14〉 기관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구성비 108
〈그림 15〉 기관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실적 109
〈그림 16〉 2018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결과 구성비 110
〈그림 17〉 최근 5년 동안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수 111
〈그림 18〉 2018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구성비 112
〈그림 19〉 기관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113
〈그림 20〉 기관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구성비 114
〈그림 21〉 기관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실적 115
〈그림 22〉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수용률 116
〈그림 23〉 2017년 성별영향평가 정책별 개선의견 수용률 116
〈그림 24〉 2018년 성별영향평가 정책별 개선의견 수용률 116
〈그림 25〉 2018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내용 118
〈그림 26〉 2018년 기관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내용 구성비 120
〈그림 27〉 2018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내용 구성비 121
〈그림 28〉 2018년 기관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내용 구성비 122
〈그림 29〉 2018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 동의 내용 123
〈그림 30〉 2018년 기관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 내용 구성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