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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 목적 21
3. 선행 연구 22
제2장 협동조합 운영원리와 농협의 과제 24
1. 협동조합과 농협의 이해 24
1.1. 협동조합의 정의 24
1.2. 협동조합의 원칙 25
1.3. 법률로 보는 농협 29
2.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31
2.1. 협동조합 운영원리의 의의 31
2.2. 조합원 중심 경영 33
2.3. 원가경영(최선의 서비스) 34
2.4. 공동행동(협동) 37
2.5. 민주적 지배구조 38
3. 농협의 정체성 문제와 과제 41
3.1. 정체성 문제 41
3.2. 일선 조합 운영 합리화 48
3.3. 단기 과제 49
3.4. 중장기 과제 50
제3장 농업여건변화 및 농·축협 현황 52
1. 농·축산업 여건변화 52
1.1. 조합원 기반 약화 52
1.2. 조합원 이질성 확대 55
1.3. 축산업 구조 변화 56
2. 농·축협 현황 60
2.1. 조합 현황 60
2.2. 조합원 현황 64
3. 농·축협 경영성과 분석 72
조합규모별 경영성과 72
조합 유형별 경영성과 73
(준)농촌형 지역농협 경영성과 74
농·축협 자기자본 현황 76
제4장 농·축협 제도개선 주요 쟁점 분석 78
1.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 78
1.1. 기본방향 78
1.2. 실천과제 79
2.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81
2.1. 과제 1: 이용자 중심 조합원주의 실현 81
2.2. 과제 2: 사업이용자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조합 지배구조 강화 117
2.3. 과제 3: 조합원에게 최선의 이익 제공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체제 실현 기반 마련 125
2.4. 과제 4: 사업이용자의 이익 극대화하는 이익환원체계 검토 138
2.5. 과제 5: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앙회 지원 효율화 150
제5장 결론 156
1. 농협의 목적 156
2. 농·축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58
2.1. 농·축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 육성 158
2.2. 농축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및 조직체제 정비 159
2.3. 참여 조합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이익환원체계 마련 159
부록 162
참고문헌 166
〈표 2-1〉 ICA 정체성 선언문(1995) 25
〈표 2-2〉 ICA 협동조합 원칙 28
〈표 2-3〉 농협의 정체성 이슈 45
〈표 3-1〉 2018년 돼지, 닭, 오리 계열화 현황 58
〈표 3-2〉 가축으로 분류된 곤충 현황 59
〈표 3-3〉 곤충산업 현황(2018) 60
〈표 3-4〉 입지유형별 현황(2018년) 61
〈표 3-5〉 조합 유형별 경제신용사업실적(조합평균, 2018년) 62
〈표 3-6〉 (준)농촌형 지역농협 매출총이익 규모별 경제 사업실적(조합평균, 2018년) 63
〈표 3-7〉 (준)농촌형 지역농협의 매출총이익 규모별 매출총이익 중 경제사업 비중 63
〈표 3-8〉 조합유형별 단수가입 조합원 64
〈표 3-9〉 중복가입 조합원 수 65
〈표 3-10〉 복수조합원 현황 65
〈표 3-11〉 조합유형별 준조합원, 명예조합원 현황 66
〈표 3-12〉 연령별 조합원 수 및 평균 나이(2019년) 67
〈표 3-13〉 조합유형별 대의원수 68
〈표 3-14〉 조합유형별 청년(40세 이하) 대의원 수 68
〈표 3-15〉 조합유형별 조합원 이사 수 69
〈표 3-16〉 연령별 구매·판매·신용 사업이용 조합원 수 70
〈표 3-17〉 연령별 이용고배당 조합원 수 71
〈표 3-18〉 성장성 지표 72
〈표 3-19〉 수익성 지표 72
〈표 3-20〉 기여도 지표 73
〈표 3-21〉 성장성 지표 73
〈표 3-22〉 수익성 지표 74
〈표 3-23〉 기여도 지표 74
〈표 3-24〉 성장성 지표 75
〈표 3-25〉 수익성 지표 75
〈표 3-26〉 기여도 지표 76
〈표 3-27〉 연도별 농·축협 내부적립금 현황 76
〈표 3-28〉 2018년 기준 입지유형별 농·축협 내부적립금 현황 77
〈표 3-29〉 2018년 기준 규모별 농·축협 내부적립금 현황 77
〈표 4-1〉 조합원 인정기준 관련 농협법 및 시행령 개정안 88
〈표 4-2〉 계열화 현황 91
〈표 4-3〉 축종별 가입 기준과 차이 94
〈표 4-4〉 소 사육 두수별 축협 조합원 수 95
〈표 4-5〉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규모(천적 사례) 98
〈표 4-6〉 농업법 시행령 규정(곤충) 100
〈표 4-7〉 중복가입 조합원 수 101
〈표 4-8〉 중복가입 실태 102
〈표 4-9〉 조합원 연령별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수(2015년 기준) 102
〈표 4-10〉 조합유형별 복수조합원 현황(2015년) 105
〈표 4-11〉 조합유형별 복수조합원 현황(2019년) 105
〈표 4-12〉 조합유형별 여성 조합원 비율 106
〈표 4-13〉 조합유형별 대의원 수 106
〈표 4-14〉 조합유형별 조합원 이사수 106
〈표 4-15〉 조합유형별 청년(40세이하) 대의원 수 107
〈표 4-16〉 농업인 확인을 위한 서류 110
〈표 4-17〉 시행지침마련에 따른 장·단점 비교 114
〈표 4-18〉 Agrix 활용에 따른 장·단점 비교 114
〈표 4-19〉 현재 AgriX 내 조합 및 중앙회 정보조회 가능 항목 115
〈표 4-20〉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한 농업인 확인 방법 개정의 장·단점 116
〈표 4-21〉 조합원 수 현황 – 규모별(2018년) 118
〈표 4-22〉 준조합원 수 현황 – 규모별(2018년) 118
〈표 4-23〉 자산규모별 분포: 2014년 및 2017년 124
〈표 4-24〉 대안별 장·단점 비교 124
〈표 4-25〉 설립인가 기준 조합원 수 연혁 125
〈표 4-26〉 설립인가기준 미달 조합 현황 128
〈표 4-27〉 상임감사 및 사업별 상임이사제도 도입 조합 수 133
〈표 4-28〉 2018년 상임감사제 신규 도입 조합 현황 133
〈표 4-29〉 연도별 배당 현황 139
〈표 4-30〉 연도별 배당 현황(사무소당) 140
〈표 4-31〉 이용고배당 금액별 현황(2018년) 141
〈표 4-32〉 출자배당률 현황(2018년) 142
〈표 4-33〉 연도별 내부적립금 현황 143
〈표 4-34〉 2017년 입지유형별 내부적립금 현황 143
〈표 4-35〉 2017년 규모별 내부적립금 현황 143
〈표 4-36〉 출자금 및 잉여금 비중 변화 144
〈표 4-37〉 잠재적 자본 잠식 조합 비중 144
〈표 4-38〉 약정조합원 의무수립 대상 기준: 시행령 147
〈표 4-39〉 약정조합원 제도 운용 현황(2015년) 148
〈표 4-40〉 판매사업 비중에 따른 조합 현황 149
〈표 4-41〉 종합 감사현황 153
〈표 4-42〉 총 사고 현황 153
〈표 4-43〉 감사결과 및 주요 사고유형 153
〈표 4-44〉 주요 사고유형별 지적현황 154
〈그림 2-1〉 구매조합의 가격정책과 이용배당 원리 36
〈그림 2-2〉 협동조합과 투자자소유기업 운영 원리의 차이 36
〈그림 2-3〉 독일 협동조합 조직체계 40
〈그림 2-4〉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본 농협 정체성 문제 유형 44
〈그림 3-1〉 연도별 농업인, 농가, 농림취업자 및 조합원 수 53
〈그림 3-2〉 연령·성별 농가 경영주 분포: 2010년(좌)/ 2018년(우) 54
〈그림 3-3〉 축종, 연령 별 축산농가 분포 : 2010년(좌)/ 2018년(우) 54
〈그림 3-4〉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별 농가수 분포:2010년(좌)/ 2018년(우) 55
〈그림 3-5〉 연령별 귀농·귀촌인 현황(좌:귀농, 우:귀촌) 56
〈그림 3-6〉 축종 두수별 축산농가수 57
〈그림 3-7〉 돼지, 한육우, 닭, 오리 농가당 사육규모 58
〈그림 3-8〉 군별 양봉농가 수 59
〈그림 4-1〉 농·축협 제도개선 체계도 80
〈그림 4-2〉 상호금융 1년 만기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추이 141
〈그림 4-3〉 이용고 배당사업 예시 145
〈그림 4-4〉 현재 중앙회 조직 참고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