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관 14
1. 동맹이론과 방위비분담 14
2.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법적 성격 17
3.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연혁 20
가. 협정의 배경 20
나. 협정의 회차별 특징 22
4. 해외 주요국의 방위비분담 사례 비교 26
가. 일본과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개관 26
(1)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개관 26
(2)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개관 27
나. 한국ㆍ일본ㆍ독일의 방위비분담제도 비교 29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31
1.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31
가. 분담금 증액과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 31
나. 분담금 증액 관련 쟁점 35
다. 분담금 증액률의 결정 37
2.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39
가.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39
(1)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에 의한 배분 39
(2) 총액형과 소요형의 비교 41
나. 방위비분담금 지급 방식 42
(1) 방위비분담금 지급방식의 변천 42
(2) 미집행 분담금의 누적과 현물지원 원칙의 예외 43
(3) 현물 지원 원칙의 강화 45
다. 유효기간 관련 논의 45
라. 협정의 제도개선 관련 논의 47
(1)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 사항 47
(2)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 사항 49
(3) 추가 검토 사항 50
마. SOFA 개정 등과의 연계 51
(1)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SOFA 개정 연계 51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주체 51
3. 국회의 민주적 관여 53
가. 국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 제한 53
나. 협정의 유효기간과 국회의 통제 55
다. 정보 공유 문제 56
라. 국회의 관여 57
Ⅳ. 정책적 시사점 58
1. 증액요구에 대한 사전 전략 수립 및 대응 58
2.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 개선 59
3.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강화 61
가. 조약체결절차법(안) 마련 61
나. 국회의 예산심사 전 합의안 제출 65
다. 정보 공유 강화 66
라. 국민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 66
Ⅴ. 요약 및 결론 69
참고문헌 71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73
판권기 105
[표 1] 한미동맹의 변천과 방위비분담 16
[표 2]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과 국회의 동의 여부 19
[표 3] 제1차-10차 방위비분담협정 개요 및 특징 24
[표 4] 한국ㆍ일본ㆍ독일의 방위비분담제도 비교 29
[표 5]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분담 운용구조 30
[표 6] 제2차~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전년대비 첫해 인상률 32
[표 7]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 상 방위비분담금 관련 내용 33
[표 8]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ㆍ간접 지원 규모(2015) 34
[표 9] 제1차~제10차 방위비분담금 기준년도 분담금 규모와 증액률 38
[표 10]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09-2018 40
[표 11]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도개선 요약 48
[표 12]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도개선 요약 49
[표 13] 제1차~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제출 현황 53
[표 14] 2019년 방위비분담금 예산 확보 현황 55
[표 15] 제1차-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국회 심의 현황 57
[표 16] 조약체결절차법(안) 추진 경과 64
[그림 1]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연도별 분담금 총액, 1991-2019 31
[표 1]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도개선 요약 96
[표 2]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도개선 요약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