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Ⅰ. 정치행정조사실 5
01. 입법ㆍ정책보고서 6
02. 입법영향분석보고서 11
03. NARS 현안분석 13
04. 이슈와 논점 18
05.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3
Ⅱ. 경제산업조사실 24
01. 입법ㆍ정책보고서 25
02. 입법영향분석보고서 34
03. NARS 현안분석 36
04. 이슈와 논점 52
05. 지표로 보는 이슈 65
06.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69
Ⅲ. 사회문화조사실 75
01. 입법ㆍ정책보고서 76
02. 입법영향분석보고서 84
03. NARS 현안분석 89
04. 이슈와 논점 100
05. 지표로 보는 이슈 109
06.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112
07.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119
판권기 128
표 1.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시장규모와 무역수지 추이(2008~2017) 39
표 2.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사례 52
표 3. 개별소비세 경감세율 적용에 따른 전년도 동기 대비 승용차 판매량 변화 53
표 4. 연도별 과수화상병 발생 및 손실보상금 현황 55
표 5. 공공임대주택 주요 유형별 주택수와 면적분포, 2017년 말 기준 67
그림 1.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안 64
그림 2. 일본의 주요 세목별 세수 추이 71
그림 3. 주요국의 노인부양률 전망(2018년→2050년) 72
그림 4.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장 위치와 시설용량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