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약어 표기 18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22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27
제2장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현황 29
1. 데이터의 유형과 경제학적 특징 31
가. 데이터의 유형 31
나. 데이터의 경제학적 특징 36
다. 데이터와 가치사슬 39
2.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통계 분석 41
가. 데이터 관련 통계 분석 41
나. 인공지능 관련 통계 분석 60
제3장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69
1. 선행연구 73
2. 모델 80
가. 가계 82
나. 최종재 생산자 85
다. 중간재 생산자 87
라. R&D의 기술 산업 88
마. 동태적 시장균형 조건 90
3. 시장균형에 따른 모델의 특징 94
가. 장기 시장균형의 시뮬레이션 결과 95
나. 장기 시장균형에 나타난 모델의 특징 95
4. 데이터 정책과 시뮬레이션 분석 100
가. 프라이버시와 효용함수 101
나. 원시 데이터 105
다. 인공지능에 의한 기술 분야의 생산성 107
라. 생산 요소의 배분과 소득 (불)균형 109
마. 중간재의 대체탄력성 110
5. 소결 112
제4장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 115
1. 선행연구 117
2. 모델 119
가. 가계 120
나. 최종재 생산자 120
다. 중간재 생산자 122
라. 데이터 규제 정책을 고려한 무역비용 122
마. 추정식 123
3. 분석자료 125
4. 분석결과 128
5. 소결 132
제5장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과 정책 시사점 133
1.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 134
가. 데이터 정책 추진전략 136
나. 데이터 관련 정부사업: 빅데이터 센터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145
다. 데이터 관련 법제도 개선 노력 152
2. 정책 시사점 167
가.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 168
나. 무역 정책과 연계성 강화 171
다.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174
라. 데이터 활용/보호 정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 181
마.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 187
참고문헌 190
[부록] 204
Executive Summary 208
판권기 3
표 1-1. 장별 연구 방법론과 주요 자료 28
표 2-1. 개인과 비개인 데이터의 구분 32
표 2-2. 데이터 유형 세분화 33
표 2-3. 개인 데이터에 대한 세분류와 예시 34
표 2-4. 데이터에 대한 경제학적 속성 36
표 2-5. 주요국의 데이터 시장 성장 추세 49
표 2-6. 주요국의 데이터 공급기업 수 53
표 2-7. 세계 주요 빅데이터 기업(매출 기준) 54
표 2-8. 세계 주요 빅데이터 전문서비스 및 하드웨어 기업(매출 기준) 55
표 2-9. EU 역내의 데이터 사용기업 현황 56
표 2-10. 미국 외 주요 대학의 AI 및 ML 과정 이수자 현황 63
표 2-11. 주요국의 로봇 설치 현황 64
표 2-12. 주요국의 데이터 전문가 현황 65
표 2-13.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역할과 도태되는 역할의 사례 67
표 3-1. 벤치마크 장기 시장균형 95
표 3-2.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한 파라미터 100
표 3-3. 장기 시장균형: 소비대체율과 프라이버시 가중치 변화 101
표 3-4. 장기 시장균형: 원시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 106
표 3-5. 장기 시장균형: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생산성 변화 108
표 3-6. 장기 시장균형: 노동과 자본의 요소 소득 분배율 변화 110
표 3-7. 장기 시장균형: 최종재 생산함수의 중간재 대체탄력성 변화 111
표 4-1. 주요 변수의 단위와 자료 출처 127
표 4-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127
표 4-3.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129
표 4-4.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일부 연도 제외 131
표 5-1. 부처별 데이터 정책 운영 현황 135
표 5-2. 한국의 데이터 정책 추진전략 136
표 5-3.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산업 육성' 추진전략 및 관련 정책 137
표 5-4. '데이터와 AI 융합 촉진' 추진전략 및 관련 정책 138
표 5-5.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 혁신' 추진전략 및 관련 정책 139
표 5-6. 공공 데이터 주요 정책ㆍ사업 140
표 5-7. 빅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 정책ㆍ사업 144
표 5-8.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현황(2019년 9월) 146
표 5-9.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148
표 5-10. 헬스케어(암) 빅데이터 플랫폼 149
표 5-11.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 비교 154
표 5-12. 데이터 3법 포함 데이터 관련법 개정안 발의 155
표 5-1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158
표 5-14.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162
표 5-15.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과 고려 사항 168
그림 1-1. 연구의 구성과 장(chapter) 간 연계도 27
그림 2-1. 정보로서의 데이터(Data as Information) 38
그림 2-2. 세계 데이터 생성 및 저장 규모 44
그림 2-3. 세계 데이터 센터 IP 트래픽 현황 및 전망 45
그림 2-4. 소비자 및 기업의 데이터 이용 현황(2018년 기준) 46
그림 2-5. 2019년 세계 데이터 산업 매출 전망 47
그림 2-6. 주요국의 데이터 시장 규모 48
그림 2-7. 세계 및 한국의 빅데이터 시장 규모 50
그림 2-8. 정부 데이터 공개ㆍ제공 현황(OECD OURdata Index, 2017) 57
그림 2-9.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현황 58
그림 2-10. 세계 오픈 데이터 지수(2016년) 59
그림 2-11. 혁신기술 관련 특허 현황 60
그림 2-12.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주요 응용분야 및 접목기술 현황(2012~16년) 61
그림 2-13. 인공지능 관련 과학 출판물 현황 62
그림 3-1.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반영한 성장 모델의 구조도 80
그림 3-2. 기간 간 소비대체율 및 프라이버시 변수: 기술 및 자본증가율 변화 104
글상자
글상자 1.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규모 51
글상자 2. 미국의 마이데이터와 비교 151
부표 1. 2019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선정 과제 205
부표 2.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정책 통합 206
부표 3.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정책 유형별 207
부표 4.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중 평균 데이터 정책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