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선거일반 14
제1절 각국의 통치체제와 의회ㆍ선거제도 15
1. 각국의 통치체제 15
2. 각국의 의회제도 18
3. 각국의 선거제도 25
제2절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44
제3절 선거법 총칙 82
1. 투표참여방안 82
2. 선거의 공정성 보장 98
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98
나. 선거보도심의 110
다. 선거방송토론 118
라. 선거여론조사 132
마. 공무원의 중립의무 150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68
제1절 선거권 169
제2절 피선거권 186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201
제1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202
제2절 선거구획정 221
제4장 선거일과 선거인명부 252
제1절 선거일 253
제2절 선거인명부 265
제5장 후보자 292
제1절 후보자 293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293
2. 후보자 등록 319
[참고자료 5-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한 노력 359
제2절 기탁금 378
제6장 선거운동 385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 386
제2절 인쇄물ㆍ시설물 등 이용 선거운동 393
제3절 신문 이용 선거운동 403
제4절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 407
제5절 집회 이용 선거운동 419
제6절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423
제7절 호별방문 선거운동 431
[참고자료 6-1] 주요국가의 매니페스토(Manifesto) 436
제7장 선거운동 제한ㆍ금지사항 467
제1절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일 선거운동 제한ㆍ금지 468
제2절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ㆍ금지 477
제3절 인쇄물ㆍ시설물 관련 제한ㆍ금지 482
제4절 신문ㆍ방송광고 등 언론매체 관련 제한ㆍ금지 492
제5절 집회 관련 제한ㆍ금지 498
제6절 여론조사 결과공표와 출구조사 제한ㆍ금지 501
제7절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515
제8절 기부행위 관련 제한ㆍ금지 523
제8장 선거비용 537
제1절 선거비용 538
제2절 선거비용 보전 582
제9장 투표 613
제1절 투표 일반 614
제2절 부재자투표(Absentee voting)-우편투표 및 특별투표소 투표 654
제3절 사전투표 676
제4절 대리투표(Proxy voting) 685
제5절 보조투표(Assisted voting) 690
제10장 재외선거 700
[참고자료 10-1] 주요 국가의 선상투표 733
제11장 전자투표 742
제12장 개표 781
제13장 당선인 812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839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861
제16장 벌칙 881
참고문헌 932
[부록 1] 최근 선거실시상황 995
[부록 2] 각국의 투표용지 1009
판권기 1047
〈표 1-1〉 각국의 통치체제 16
〈표 1-2〉 각국의 정부형태 17
〈표 1-3〉 각국의 의회제도 20
〈표 1-4〉 각국의 의원임기 22
〈표 1-5〉 각국의 대표제도 28
〈표 1-6〉 각국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31
〈표 1-7〉 OECD국가의 정부형태 및 선거제도 현황 32
〈표 1-8〉 OECD국가의 선거제도 내용 34
〈표 1-9〉 각국의 선거원칙에 관한 헌법규정 43
〈표 1-10〉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유형 78
〈표 1-11〉 OECD국가의 선거관리기관 현황 79
〈표 1-12〉 의무투표제 실시 주요 국가 현황 93
〈표 1-13〉 인센티브제 실시 국가 현황 94
〈표 1-14〉 OECD국가의 연도별 선거 투표율 96
〈표 1-15〉 일본 2016년 제24회 참의원의원 통상선거 전 당수 토론회 126
〈표 1-16〉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 공개 내용 148
〈표 1-17〉 미국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직위 155
〈표 1-18〉 주요 국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 167
〈표 2-1〉 각국의 선거권 연령 179
〈표 2-2〉 최근 선거연령 조정국가 현황 180
〈표 2-3〉 OECD국가의 민법상 성년연령 및 선거권 연령 비교 180
〈표 2-4〉 각국의 선거권 요건(연령 제외) 181
〈표 2-5〉 OECD국가의 선거권 도입연도 182
〈표 2-6〉 OECD국가의 선거권 현황 183
〈표 2-7〉 각국의 피선거권 연령(하원의원 기준) 196
〈표 2-8〉 각국의 피선거권 요건 197
〈표 2-9〉 OECD국가의 피선거권 현황 199
〈표 3-1〉 독일 상원의원 주별 의석수 205
〈표 3-2〉 독일 하원의원 주별 선거구수 및 의석수 206
〈표 3-3〉 일본 참의원의원 지역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석수 207
〈표 3-4〉 일본 중의원의원 지역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석수 208
〈표 3-5〉 일본 중의원의원 비례대표선거구 및 의석수 209
〈표 3-6〉 스페인 상원의원 선거구별 의석수 210
〈표 3-7〉 스페인 하원의원 선거구별 의석수 211
〈표 3-8〉 스웨덴 선거구별 의석수 212
〈표 3-9〉 스위스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 213
〈표 3-10〉 캐나다 상원의원 주별 의석수 214
〈표 3-11〉 캐나다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 215
〈표 3-12〉 호주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 217
〈표 3-13〉 OECD국가의 의원 1명당 인구수 218
〈표 3-14〉 OECD국가의 지역구ㆍ비례대표 의원 비율 219
〈표 3-15〉 미국 주별 선거구획정기관 228
〈표 3-16〉 미국 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수 및 관련 조항 228
〈표 3-17〉 각국의 선거구획정기구 243
〈표 3-18〉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절차 244
〈표 3-19〉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기준 248
〈표 4-1〉 영국 선거일정표 254
〈표 4-2〉 일본 선거일(선거기일) 257
〈표 4-3〉 호주 선거일정표(선거관리상의 일정) 261
〈표 4-4〉 OECD국가의 의회 선거소집 262
〈표 4-5〉 각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관 289
〈표 4-6〉 OECD국가의 선거인명부 작성 현황 290
〈표 5-1〉 미국의 후보자 추천 방식 297
〈표 5-2〉 미국 주별 예비선거 유형 298
〈표 5-3〉 독일 정당 내 후보자 선출기관 303
〈표 5-4〉 각국의 무소속 후보자 출마가능 선거 346
〈표 5-5〉 OECD국가의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347
〈표 5-6〉 OECD국가의 무소속 후보자 등록방법 352
〈표 5-7〉 OECD국가의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기한 355
〈표 5-8〉 OECD국가의 후보자 사퇴 시한 358
〈표 5-9〉 미국 연방 상ㆍ하원의 최근 의회 여성의원 비율 359
〈표 5-10〉 독일 2019년 연방의회의원 구성 현황 361
〈표 5-11〉 독일 여성할당제 관련 정당 규정 현황 362
〈표 5-12〉 스웨덴 여성할당제 관련 정당 규정 현황 364
〈표 5-13〉 각국의 여성 의회의원 비율 367
〈표 5-14〉 각국의 여성할당제 369
〈표 5-15〉 지정의석할당제 국가 현황 370
〈표 5-16〉 OECD국가의 후보자 추천 관련 여성할당제와 제재 현황 373
〈표 5-17〉 OECD국가의 후보자 기탁금액 및 반환기준 382
〈표 5-18〉 각국의 기탁금 반환요건 384
〈표 6-1〉 OECD국가의 선거운동기간 390
〈표 6-2〉 일본 선거운동용 포스터 수량 400
〈표 6-3〉 일본 신문광고 규격 및 횟수 405
〈표 6-4〉 독일 16개 주의 선거광고 관련 411
〈표 6-5〉 OECD국가의 무료 방송시간 및 무료 인쇄물 배정방법 417
〈표 6-6〉 OECD국가의 선거운동방법 433
〈표 6-7〉 영국 정당별 매니페스토 437
〈표 6-8〉 프랑스 대선 및 총선 매니페스토 443
〈표 6-9〉 일본 매니페스토 대상 선거와 배포방법 453
〈표 6-10〉 스페인 2019년 주요 정당 총선 공약 456
〈표 6-11〉 스웨덴 2018년 주요 정당 매니페스토 458
〈표 6-12〉 스웨덴 2018년 정당별 매니페스토 분량 및 사용단어 횟수 459
〈표 6-13〉 스위스 2019년 주요 정당 매니페스토 및 총선 공약 461
〈표 6-14〉 캐나다 2015년 정당별 매니페스토 주요 내용 463
〈표 7-1〉 OECD국가의 확성기 사용제한 474
〈표 7-2〉 OECD국가의 선거일 선거운동 가능 여부 475
〈표 7-3〉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제한 기간 508
〈표 7-4〉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변동 현황 509
〈표 7-5〉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제한 511
〈표 7-6〉 OECD국가의 출구조사 규제 현황 513
〈표 7-7〉 각국의 선거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 현황 519
〈표 7-8〉 OECD국가의 후보자 등 비방금지 관련 규정 522
〈표 7-9〉 OECD국가의 선거운동 규제방법 533
〈표 8-1〉 미국연방선거 총비용지출액 545
〈표 8-2〉 미국 연방의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의 형태, 범위 및 보고시한 546
〈표 8-3〉 2019~2020년 미국 연방선거 기부 제한액 548
〈표 8-4〉 2017~2018년 미국 상위 20개 정치위원회 현황 549
〈표 8-5〉 미국 수입ㆍ지출 보고서 제출시기 552
〈표 8-6〉 독일 정당별 수입 대비 선거비용의 비중 및 지출금액 560
〈표 8-7〉 일본 선거비용제한액(일반선거구) 562
〈표 8-8〉 각국의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제한 573
〈표 8-9〉 각국의 선거비용 보고서 제출 및 공개여부 현황 573
〈표 8-10〉 OECD국가의 선거비용 제한액 현황 575
〈표 8-11〉 OECD국가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 시 제재내용 579
〈표 8-12〉 독일 국고보조금 규모: 2008~2017년 590
〈표 8-13〉 스페인 선거보조금 지급 현황 597
〈표 8-14〉 스페인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 598
〈표 8-15〉 각국의 선거비용 직접지원 현황 604
〈표 8-16〉 각국의 정당 활동 관련 간접비용 보조 현황 605
〈표 8-17〉 OECD국가의 선거비용 직접지원 현황 606
〈표 8-18〉 OECD국가의 선거비용 간접지원 현황 611
〈표 9-1〉 미국 각 주의 투표시간 616
〈표 9-2〉 미국 주별 투표방법 617
〈표 9-3〉 각국의 투표요일 647
〈표 9-4〉 OECD국가의 투표요일, 선거일 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648
〈표 9-5〉 OECD국가의 투표용지 내용 현황 651
〈표 9-6〉 미국 주별 우편투표 마감시간 656
〈표 9-7〉 일본 기일 전 투표 및 부재자투표 661
〈표 9-8〉 OECD국가의 부재자투표 실시 현황 672
〈표 9-9〉 미국 주별 사전투표 실시 현황 676
〈표 9-10〉 OECD국가의 특별투표제도 현황 697
〈표 10-1〉 미국 주별 전자적 투표방식 채택 현황 705
〈표 10-2〉 OECD국가의 재외선거인 자격요건기간 726
〈표 10-3〉 OECD국가의 재외선거 727
〈표 10-4〉 해외선거구 도입 국가 732
〈표 11-1〉 미국 투표방식 비중 변화(대통령 선거 기준) 748
〈표 11-2〉 일본의 전자투표 실시 현황 761
〈표 11-3〉 주요 전자투표 방식 776
〈표 11-4〉 각국의 전자투표 실시 현황 777
〈표 11-5〉 전자투표 비실시 국가 현황 779
〈표 12-1〉 OECD국가의 개표장소 및 개표참관인 810
〈표 13-1〉 OECD국가의 의회의원 임기개시와 임기만료 834
〈표 14-1〉 독일 연방의회 추가선거 사례 845
〈표 14-2〉 일본 의회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조건 852
〈표 14-3〉 OECD국가의 의회의원 결원 시 보충방법 858
〈표 15-1〉 OECD국가의 선거에 관한 쟁송 제기방법 878
〈표 16-1〉 OECD국가의 주요 선거범죄 비교 913
〈그림 1-1〉 호주 ABC방송 보도시간 총합 비교(2016년 선거운동기간) 109
〈그림 1-2〉 호주 1990~2016년 선거토론방송 시청률 비교 131
〈그림 3-1〉 미국 2020년 인구조사 결과 선거구 재조정(예정) 현황 225
〈그림 5-1〉 뉴사우스웨일즈 지구당의 후보자 선출 절차 318
〈그림 6-1〉 영국 선전물 예시 394
〈그림 6-2〉 미국 선전물 예시 394
〈그림 6-3〉 독일 선전물 예시 397
〈그림 6-4〉 일본 언론NPO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년 참의원선거 주요 정당 공약평가 454
〈그림 6-5〉 2019년 참의원선거 정당공약 비교표 455
〈그림 6-6〉 2018년 중의원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455
〈그림 9-1〉 스위스의 투표용지 639
〈그림 9-2〉 캐나다 군인 부재자투표 흐름도(제200~219조) 667
〈그림 10-1〉 일본 선상투표 흐름 739
〈그림 11-1〉 영국 전자투표 홍보물 746
〈그림 11-2〉 영국 다채널 투표방식 746
〈그림 11-3〉 미국의 다양한 투표시스템 748
〈그림 11-4〉 프랑스 전자투표기 753
〈그림 11-5〉 일본의 투표시스템 760
〈그림 11-6〉 스위스 전자투표 시스템 현황 767
〈그림 11-7〉 호주수도준주(ACT)의 전자투표 모니터와 바코드본인인식기, 특수키패드 772
〈그림 11-8〉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아이보트 실행 웹페이지 773
〈그림 11-9〉 호주 빅토리아 주 투표소의 전자보조기구 774
참조목차
[참조 1-1] 대표제도 유형: 선출방식별 분류 26
[참조 1-2]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최고평균방식과 최대잔여방식 27
[참조 1-3] 일본의 선거 SALE 95
[참조 1-4] 프랑스 「여론조사의 공표 및 전파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38
[참조 1-5] 영국 공무원 복무 규정: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150
[참조 1-6] 일본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의 운용방침(인사원사무총장통지) 159
[참조 2-1] 독일 선거법의 주거 개념 173
[참조 3-1] 선거구제의 유형 202
[참조 3-2] 미국 콜로라도 주의 선거구 획정기준(콜로라도 주 헌법 제46~48조) 226
[참조 3-3] 미국 텍사스 주의 선거구획정기구 및 획정절차(주 헌법 제3장) 229
[참조 3-4] 미국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 230
[참조 5-1] 미국 인디애나 주의 예비선거 299
[참조 5-2] 프랑스의 「남녀동수법」 376
[참조 5-3] 아르헨티나의 「여성할당제법」 377
[참조 6-1]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 규제법」 428
[참조 7-1] 기타 선거운동이 제한ㆍ금지되는 사람 481
[참조 7-2] 뮌헨 주의 벽보규정(Plankatierungverordnung) 487
[참조 7-3] 미국 출구조사 거리제한 판례 동향 502
[참조 8-1] 1976년 Buckley V. Valeo 판결내용(424 V.S.I) 554
[참조 9-1] 미국 소수민족의 투표권 행사 관련 법규내용 619
[참조 9-2] 독일 선거증 제도 657
[참조 9-3] 일리노이 주의 사전투표제도(선거법 IL ST CH 10 §5/19A) 677
[참조 10-1] 독일의 재외국민의 선거권 확대 710
[참조 10-2] 재외국민선거권 관련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요지 712
[참조 13-1] 독일 초과의석 관련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및 선거법 개정 819
[참조 13-2] 일본 중복입후보 사례 823
[참조 13-3] 스페인 하원의원 당선인결정절차 예시 824
[참조 13-4] 스웨덴 정당별 의석배분 예시 828
[참조 13-5] 호주 상원의원 당선기준득표수 및 잉여표 계산방법 832
[참조 13-6] 호주 하원의원 당선자 결정방법(웨어식 선호투표제) 833
[참조 14-1] 독일의 「선거심사법(Walhprufungsgesetz)」 846
[참조 16-1] 미국 선거범죄 유형 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