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선거일반 6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39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51
제4장 선거일과 선거인명부 64
제5장 후보자 70
제6장 선거운동 95
제7장 선거운동 제한ㆍ금지사항 103
제8장 선거비용 123
제9장 투표 141
제10장 재외선거 155
제11장 전자투표 162
제12장 개표 167
제13장 당선인 169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174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177
제16장 벌칙 180
판권기 199
〈표 1-1〉 각국의 통치체제 6
〈표 1-2〉 각국의 정부형태 7
〈표 1-3〉 각국의 의회제도 8
〈표 1-4〉 각국의 의원임기 10
〈표 1-5〉 각국의 대표제도 13
〈표 1-6〉 각국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16
〈표 1-7〉 OECD국가의 정부형태 및 선거제도 현황 17
〈표 1-8〉 OECD국가의 선거제도 내용 19
〈표 1-9〉 각국의 선거원칙에 관한 헌법규정 28
〈표 1-10〉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유형 29
〈표 1-11〉 OECD국가의 선거관리기관 현황 30
〈표 1-12〉 의무투표제 실시 주요 국가 현황 33
〈표 1-13〉 OECD국가의 연도별 선거 투표율 34
〈표 1-14〉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 공개 내용 36
〈표 1-15〉 주요 국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 38
〈표 2-1〉 각국의 선거권 연령 39
〈표 2-2〉 최근 선거연령 조정국가 현황 40
〈표 2-3〉 OECD국가의 민법상 성년연령 및 선거권 연령 비교 40
〈표 2-4〉 각국의 선거권 요건(연령 제외) 41
〈표 2-5〉 OECD국가의 선거권 도입연도 42
〈표 2-6〉 OECD국가의 선거권 현황 43
〈표 2-7〉 각국의 피선거권 연령(하원의원 기준) 46
〈표 2-8〉 각국의 피선거권 요건 47
〈표 2-9〉 OECD국가의 피선거권 현황 49
〈표 3-1〉 OECD국가의 의원 1명당 인구수 51
〈표 3-2〉 OECD국가의 지역구ㆍ비례대표 의원 비율 53
〈표 3-3〉 각국의 선거구획정기구 55
〈표 3-4〉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절차 56
〈표 3-5〉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기준 60
〈표 4-1〉 OECD국가의 의회 선거소집 64
〈표 4-2〉 각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관 67
〈표 4-3〉 OECD국가의 선거인명부 작성 현황 68
〈표 5-1〉 각국의 무소속 후보자 출마가능 선거 70
〈표 5-2〉 OECD국가의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71
〈표 5-3〉 OECD국가의 무소속 후보자 등록방법 76
〈표 5-4〉 OECD국가의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기한 79
〈표 5-5〉 OECD국가의 후보자 사퇴 시한 82
〈표 5-6〉 각국의 여성 의회의원 비율 83
〈표 5-7〉 각국의 여성할당제 85
〈표 5-8〉 지정의석할당제 국가 현황 86
〈표 5-9〉 OECD국가의 후보자 추천 관련 여성할당제와 제재 현황 89
〈표 5-10〉 OECD국가의 후보자 기탁금액 및 반환기준 92
〈표 5-11〉 각국의 기탁금 반환요건 94
〈표 6-1〉 OECD국가의 선거운동기간 95
〈표 6-2〉 OECD국가의 무료 방송시간 및 무료 인쇄물 배정방법 98
〈표 6-3〉 OECD국가의 선거운동방법 100
〈표 7-1〉 OECD국가의 확성기 사용제한 103
〈표 7-2〉 OECD국가의 선거일 선거운동 가능 여부 105
〈표 7-3〉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제한 기간 107
〈표 7-4〉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변동 현황 108
〈표 7-5〉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제한 110
〈표 7-6〉 OECD국가의 출구조사 규제 현황 112
〈표 7-7〉 각국의 선거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 현황 114
〈표 7-8〉 OECD국가의 후보자 등 비방금지 관련 규정 117
〈표 7-9〉 OECD국가의 선거운동 규제방법 119
〈표 8-1〉 각국의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제한 123
〈표 8-2〉 각국의 선거비용 보고서 제출 및 공개여부 현황 123
〈표 8-3〉 OECD국가의 선거비용 제한액 현황 125
〈표 8-4〉 OECD국가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 시 제재내용 129
〈표 8-5〉 각국의 선거비용 직접지원 현황 132
〈표 8-6〉 각국의 정당 활동 관련 간접비용 보조 현황 133
〈표 8-7〉 OECD국가의 선거비용 직접지원 현황 134
〈표 8-8〉 OECD국가의 선거비용 간접지원 현황 139
〈표 9-1〉 각국의 투표요일 141
〈표 9-2〉 OECD국가의 투표요일, 선거일 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142
〈표 9-3〉 OECD국가의 투표용지 내용 현황 145
〈표 9-4〉 OECD국가의 부재자투표 실시 현황 148
〈표 9-5〉 OECD국가의 특별투표제도 현황 152
〈표 10-1〉 OECD국가의 재외선거인 자격요건기간 155
〈표 10-2〉 OECD국가의 재외선거 156
〈표 10-3〉 해외선거구 도입 국가 161
〈표 11-1〉 주요 전자투표 방식 162
〈표 11-2〉 각국의 전자투표 실시 현황 163
〈표 11-3〉 전자투표 비실시 국가 현황 165
〈표 12-1〉 OECD국가의 개표장소 및 개표참관인 167
〈표 13-1〉 OECD국가의 의회의원 임기개시와 임기만료 169
〈표 14-1〉 OECD국가의 의회의원 결원 시 보충방법 174
〈표 15-1〉 OECD국가의 선거에 관한 쟁송 제기방법 177
〈표 16-1〉 OECD국가의 주요 선거범죄 비교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