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I. 스페인 헌법 10
전문 11
서장 12
제1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13
제1절 스페인 국민과 외국인 13
제2절 권리와 자유 14
제3절 사회·경제 정책의 주요 원칙 19
제4절 자유와 기본권의 보장 21
제5절 권리와 자유의 정지 22
제2장 왕위 22
제3장 의회 25
제1절 하원과 상원 25
제2절 입법 29
제3절 조약 31
제4장 정부 및 행정부 32
제5장 정부와 의회의 관계 34
제6장 사법권 36
제7장 경제와 국가재정 38
제8장 국가의 영토 구성 41
제1절 총칙 41
제2절 지방행정 41
제3절 자치주 42
제9장 헌법재판소 49
제10장 헌법개정 51
추가규정 51
경과규정 52
폐지규정 54
최종규정 55
II.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호 58
전문 58
전편 61
제1편 보통·직접투표방식 선거에 대한 총칙 61
제1장 선거권 61
제2장 피선거권 62
제3장 선거관리기관 64
제4장 선거인명부 73
제5장 선거소집의 일반요건 77
제6장 선거절차 78
제7장 선거비용 및 보조금 109
제8장 선거중범죄 및 경범죄 115
제2편 상·하원의원 선거에 대한 특칙 120
제1장 피선거권 120
제2장 겸직금지 120
제3장 선거제도 124
제4장 선거소집 126
제5장 선거절차 127
제6장 선거비용 및 보조금 129
제3편 시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특칙 130
제1장 선거권 130
제2장 피선거권 131
제3장 겸직금지 사유 131
제4장 선거제도 132
제5장 선거소집 134
제6장 선거절차 134
제7장 선거비용 및 보조금 137
제8장 시자치단체의 임기 및 구성 138
제9장 시장선거 138
제4편 카나리아 군도 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특칙 143
제5편 도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특칙 144
제1장 피선거권 144
제2장 겸직금지 144
제3장 선거 절차 145
제6편 유럽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특칙 148
제1장 선거권 148
제2장 피선거권 148
제3장 겸직금지 149
제4장 선거제도 149
제5장 선거소집 150
제6장 선거 절차 150
제7장 선거비용 및 보조금 153
부칙 154
경과조항 160
삭제조항 162
종칙 162
III.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166
전문 166
제1편 재원 167
제2편 인력 170
부칙 180
경과조항 181
삭제조항 181
종칙 182
별지 182
IV. 스페인 선거비용 보조금제도 시행령 272
제1장 총칙 273
제2장 선거비용 보조금 납입금 274
제1절 선거비용 보조금의 30%까지의 선급금 275
제2절 선거비용에 대한 보조금 90% 납입금 276
제3절 보조금 최종 결산의 납입금 278
제3장 연간 주 보조금 납입금 279
V.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284
제정이유 284
제1장 총칙 285
제2장 재원 286
제1절 공적자금조달 286
제2절 사적자금조달 287
제3장 조세제도 290
제1절 정당의 조세제도 290
제2절 정당의 당비, 기부금 및 후원금에 관한 조세제도 291
제4장 회계의무 291
제5장 감사 및 통제 293
제6장 행정벌제도 293
추가조항 296
경과조항 299
삭제조항 299
종칙(최종조항) 299
판권기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