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일반행정 12
7. 민간투자사업에서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의 역할 / 李相悳 13
8. 정액 급수공사비 제도의 허용과 한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 규범통제의 필요성 / 金知賢 45
9. 혈맥약침술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洪得寬 71
10.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시행령 조항의 위헌·무효 여부 / 金賢榮 96
조세 127
1. 수입설비 등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 尹進奎 129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범위 / 李龍鎬 158
3. 종합소득의 구분을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柳基雄 207
4. 일본 프로축구구단에서 활동한 프로축구선수와 한국-일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 金範埈 227
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 林秀燕 239
6. 외국법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본래의 예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金志炫 299
7.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대여에 관한 부가가치세 문제 / 金範埈 326
8.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10년 이내 동일인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柳基雄 343
9. 통과선하증권과 직접운송의 원칙 / 李宜瑛 357
10. 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와 이에 대한 중과세 / 尹進奎 407
지적소유권 431
1. 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 / 李惠鎭 433
2.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표의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 李惠鎭 445
3. 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孫千雨 460
4. 사후적 고찰 방지를 위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孫千雨 486
5.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후속 정정무효심판 사이에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지 / 金旻相 512
형사 535
1.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李秀煥 537
2.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함에 있어 형법 제55조 제1항의 감경한도 이하로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 洪恩杓 559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공소가 제기된 영리 목적 대마 수입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대마 매매의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李丞鎬 588
4.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짐으로써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河泰漢 613
5.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宋秉勳 637
6.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 全祐奭 665
7.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李龍鎬 696
판례색인 733
판권기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