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7
제1장 서론 4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5
2. 연구 목적 및 세부 목표 4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9
제2장 국내외 유사 사례 고찰 55
제1절 국내 유사 사례 고찰 55
1.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국내 유사 사례 고찰 55
2.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국내 유사 사례 고찰 72
제2절 국외 유사 사례 고찰 79
1. 미국 사례 고찰 79
2. 일본 사례 고찰 95
3. 영국 사례 고찰 103
4. 호주 사례 고찰 106
5. 캐나다 사례 고찰 108
제3절 국내외 유사 사례 고찰을 통한 시사점 도출 110
1. 국내 사례 시사점 110
2. 국외 사례 시사점 111
제3장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효과성 평가 115
제1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기관의 질·기능 향상에 미친 효과 분석 115
1. 분석 자료 및 방법 115
2. 분석 결과 115
3. 응급의료기관 질·기능 향상에 미친 효과 분석 소결 128
제2절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피평가자 경험 조사 129
1. 조사 개요 129
2. 조사 결과 130
제4장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구조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141
제1절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구조적 타당성 분석 141
1. 구조적 타당성 분석 목적 및 방법 141
2. 구조적 타당성 분석 결과 144
3. 구조적 타당성 분석 소결 172
제2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정책적 타당성 분석 174
1. 재지정제도 분석 결과 174
2. 평가제도 분석 결과 176
3. 정책적 타당성 분석 소결 187
제5장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 193
제1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193
1.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현황 고찰 193
2.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문제점 진단 과정 206
3.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문제점 진단 결과 211
제2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개선 방향 및 개선 방안 도출 213
1. 응급의료기관 재지정·평가제도 역할 및 목적 정립 213
2. 재지정 심사 시 평가제도 결과 활용 방식 개선 218
3. 재지정 심사 수행체계 개선 230
제6장 응급의료기관 평가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 245
제1절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245
1.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현황 고찰 245
2.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문제점 진단 과정 256
3.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문제점 진단 결과 259
제2절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방향 및 개선 방안 도출 260
1. 응급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 260
2. 응급의료기관 보상체계 개선 방안 검토 266
3. 세부 평가지표별 개선 방안 검토 272
부록 297
1. 구조적 타당성 평가 영역별 기초통계량 297
2.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세부 결과 323
3.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피평가자 경험 및 인식도 조사표 338
4. 그간의 의견 수렴 내용 340
〈표 1-1〉 이 연구의 목적 48
〈표 2-1〉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55
〈표 2-2〉 의료기관 인증 기준 구성 58
〈표 2-3〉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61
〈표 2-4〉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절대평가 기준 63
〈표 2-5〉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 기준 64
〈표 2-6〉 지정 평가 시 가감 추가 적용 내역 64
〈표 2-7〉 전문병원 지정 분야 65
〈표 2-8〉 전문 분야별 전문병원 지정 현황 65
〈표 2-9〉 전문병원 지정 기준 67
〈표 2-10〉 제3기 전문병원 질환·진료과목별 절대평가 세부 기준 68
〈표 2-11〉 상대평가 평가 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한방병원 제외) 69
〈표 2-12〉 호스피스 의료기관 지정 기준 71
〈표 2-13〉 권역외상센터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72
〈표 2-14〉 권역외상센터 평가지표 구성 73
〈표 2-15〉 권역외상센터 평가지표 중 응급의료기관 평가 활용 지표 74
〈표 2-16〉 권역외상센터 등급 기준 75
〈표 2-17〉 응급의료수가 적용 기준 75
〈표 2-18〉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영역 및 평가지표 구성 76
〈표 2-19〉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 중 응급의료기관 평가 활용 지표 78
〈표 2-20〉 (참고) 병원 외래환자 질 측정 지표 81
〈표 2-21〉 CMS '성과 기반 인센티브 지불제도' 제출 지표 중 응급의료 관련 지표 82
〈표 2-22〉 MIPS 성과 평가 영역별 가중치(2019년 기준) 84
〈표 2-23〉 CMS Hospital Compare 응급의료 관련 평가지표 84
〈표 2-24〉 ACEP 미국 응급의료 평가 영역 85
〈표 2-25〉 미국응급의학회(ACEP) 주별 응급의료 평가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 86
〈표 2-26〉 ACEP 미국 응급의료 평가 결과 비교(2009년, 2014년) 89
〈표 2-27〉 미국 주 단위 응급의료 평가 결과 상하위 10순위 비교 90
〈표 2-28〉 일본의 구명구급센터 평가 항목 개선(안)(2018년 기준) 97
〈표 2-29〉 일본의 구명구급센터 평가 방식(헤세이 30년 1~12월 실적) 99
〈표 2-30〉 일본의 구명구급센터 평가 방식(헤세이 31년 1~12월 실적) 99
〈표 2-31〉 일본의 구명구급센터 평가 방식(헤세이 32년 1~12월 실적) 99
〈표 2-32〉 일본의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지정 조건 101
〈표 2-33〉 일본의 구명구급센터 인력 및 시설 기준 102
〈표 2-34〉 영국의 응급의료 관련 평가지표 104
〈표 2-35〉 Australian Clinical Indicator Report(ACIR) 중 응급의료 지표 107
〈표 2-36〉 캐나다 ICEP 응급의료 질 평가지표 108
〈표 2-37〉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구명구급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 비교 112
〈표 3-1〉 2014~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관 종별 세부 영역별 필수 영역 충족률 118
〈표 3-2〉 2014~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관 지역별(시·도별) 필수 영역 충족률 118
〈표 3-3〉 2014~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관 종별 중증상병 환자 재실 시간 120
〈표 3-4〉 2014~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관 지역별(시·도별) 중증상병 환자 재실 시간 120
〈표 3-5〉 2014~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관 종별 병상포화지수 122
〈표 3-6〉 2014~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관 지역별(시·도별) 병상포화지수 122
〈표 3-7〉 2014~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관 종별 협진 의사 수준 124
〈표 3-8〉 2016~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관 지역별(시·도별) 협진 의사 수준 125
〈표 3-9〉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개요 126
〈표 3-10〉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127
〈표 3-11〉 응급의료기관 피평가자의 경험 및 인식 조사의 주요 내용 129
〈표 4-1〉 전체 평가지표 대상 구조적 타당성 평가 기준 142
〈표 4-2〉 안전성 영역 평가지표 구조적 타당성 평가 144
〈표 4-3〉 안전성 영역 평가지표 변별력 검토(2017~2018년) 145
〈표 4-4〉 효과성 영역 평가지표 구조적 타당성 평가 147
〈표 4-5〉 효과성 영역 평가지표 변별력 검토(2017~2018년) 149
〈표 4-6〉 환자 중심성 영역 평가지표 구조적 타당성 평가 153
〈표 4-7〉 환자 중심성 영역 평가지표 변별력 검토(2017~2018년) 154
〈표 4-8〉 적시성 영역 평가지표 구조적 타당성 평가 155
〈표 4-9〉 적시성 영역 평가지표 변별력 검토(2017~2018년) 156
〈표 4-10〉 기능성 영역 평가지표 구조적 타당성 평가 157
〈표 4-11〉 기능성 영역 평가지표 변별력 검토(2017~2018년) 158
〈표 4-12〉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구조적 타당성 평가 159
〈표 4-13〉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변별력 검토(2017~2018년) 160
〈표 4-14〉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중증)응급환자 진료 구역 관찰료 수가연동지표 4등급 의료기관 162
〈표 4-15〉 응급진료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및 응급의료행위 가산 지표 4등급 의료기관 163
〈표 4-16〉 기관등급결정 및 수가연동지표의 상관계수(2017~2018년) 164
〈표 4-17〉 적정 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평균 및 3등급 이상 비율(2017~2018년) 165
〈표 4-18〉 전년 대비 전문의 직접 진료율 15%포인트 이상 증가 기관(2017~2018년) 166
〈표 4-19〉 전문의 직접 진료율(%)과 다른 지표의 상관계수(2017~2018년) 166
〈표 4-20〉 환자 분류의 신뢰 수준, 중증도 분류의 적절성, 중증도 분류자의 적절성 평균 및 3등급 이상... 167
〈표 4-21〉 KTAS 1-3등급 비율 상위 15%, 하위 15% 기관 환자 분류의 신뢰 수준, 중증도 분류의... 167
〈표 4-22〉 중증상병 환자의 재실 시간 평균 및 3등급 이상 비율(2017~2018년) 168
〈표 4-23〉 중증상병 환자의 재실 시간과 다른 지표의 상관계수(2017~2018년) 168
〈표 4-24〉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평균 및 3등급 이상 비율(2017~2018년) 169
〈표 4-25〉 중증상병 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간 상관계수(2017~2018년) 170
〈표 4-26〉 최종 치료 제공률 평균 및 3등급 이상 비율(2017~2018년) 170
〈표 4-27〉 협진 의사 수준 평균 및 2등급 이상 비율(2017~2018년) 171
〈표 4-29〉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반영 계획 187
〈표 4-30〉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기능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반영 계획 188
〈표 5-1〉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의 법적 근거 193
〈표 5-2〉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추진 내용 194
〈표 5-3〉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수행 기관별 주요 역할 195
〈표 5-4〉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 기준 196
〈표 5-5〉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 지정 기준 199
〈표 5-6〉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지표 개요(2018년 기준) 201
〈표 5-7〉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지표(1차 평가) 202
〈표 5-8〉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지표(2차 평가) 203
〈표 5-9〉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지표(1차 평가) 204
〈표 5-10〉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지표(2차 평가) 204
〈표 5-11〉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지표(1차 평가) 205
〈표 5-12〉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중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활용 현황 209
〈표 5-13〉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중 적정 개소 수 산정을 위한 규정(응급의료법) 216
〈표 5-14〉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 시 평가제도 결과 활용 관련 '의견 수렴' 결과 218
〈표 5-15〉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 지표 및 배점 220
〈표 5-16〉 (참고)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도입 전3회 연속 미충족 기관 조치 내용 223
〈표 5-17〉 재지정 심사 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누적 활용 방식 예 225
〈표 5-18〉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활용 지표 대안(예시) 227
〈표 5-19〉 재지정 심사 시 평가제도 활용 지표 개선 검토 228
〈표 5-20〉 기관등급지표와 수가연동지표를 동일하게 구성하기 위한 대안 229
〈표 5-21〉 응급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와 시행 주체 230
〈표 5-22〉 응급의료기관 재지정·평가 수행체계 231
〈표 5-23〉 응급의료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의 목적 재설정(안) 233
〈표 5-24〉 권역·지역 단위 활용 가능한 지표 대안 검토 239
〈표 5-25〉 응급의료 권역과 권역 내 주요 의료기관 비교표 240
〈표 6-1〉 응급의료기관 평가 관련 주요 연혁 246
〈표 6-2〉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법적 근거 247
〈표 6-3〉 응급의료기관 평가 수행 기관별 주요 역할 248
〈표 6-4〉 응급의료기관 평가 영역별 주요 목표 249
〈표 6-5〉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별 파악 가능 자료 249
〈표 6-6〉 응급의료기관 평가 영역별 전체 지표 현황(2019년 기준) 250
〈표 6-7〉 응급의료기관 등급결정 및 수가연동지표 252
〈표 6-8〉 응급의료기관 등급 기준(2019년 기준) 253
〈표 6-9〉 응급의료기관 등급의 수가 연동 254
〈표 6-10〉 수가연동지표별 적용 응급의료수단(단, 3등급 이상일 경우) 254
〈표 6-11〉 응급의료기관 종별 적용 응급의료수가 현황 255
〈표 6-12〉 법정필수지표에 대한 재지정제도와 평가제도 구분(안) 263
〈표 6-13〉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보상지표 및 일반지표 중 합산지표 대안(평가 영역) 264
〈표 6-14〉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보상지표 및 일반지표 중 합산지표 대안(세부 지표) 264
〈표 6-15〉 현행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상체계 267
〈표 6-16〉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등급 결정방법 268
〈표 6-17〉 수가 지급 방식 개선 대안 269
〈표 6-18〉 현행 수가연동지표와 기관등급지표를 토대로 한 개선 대안 270
〈표 6-19〉 수가연동지표와 기관등급지표 개선 대안 270
〈표 6-20〉 환자 분류의 신뢰 수준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전체 기관 대상) 273
〈표 6-21〉 평가기관(상하위 15%) 대상 평가 결과 273
〈표 6-22〉 환자 분류 신뢰 수준의 산출 방식에 대한 개선 요청 의견 274
〈표 6-23〉 3년간 전체 의료기관 평가 방식(대안2) 275
〈표 6-24〉 중증상병 해당 환자의 재실 시간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 277
〈표 6-25〉 전년 대비 중증상병 환자 재실 시간 2시간 이상 감소 병원(2017년, 2018년) 278
〈표 6-26〉 중증상병 환자 재실 시간과 다른 지표의 상관계수 278
〈표 6-27〉 중증상병 해당 환자의 재실 시간에 대한 개선 요청 의견 279
〈표 6-28〉 중증상병 환자 재실 시간 6시간 및 8시간 초과 비율 281
〈표 6-29〉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 및 구성비 산출 방식에 대한 개선 요청 의견 285
〈표 6-30〉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성과지표 287
〈표 6-31〉 (참고)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결과지표 대안 290
〈부표 1-1〉 안전성 영역 지표(2017~2018년) 297
〈부표 1-2〉 효과성 영역 지표(2017~2018년) 302
〈부표 1-3〉 환자 중심성 영역 지표(2017~2018년) 312
〈부표 1-4〉 적시성 영역 지표(2017~2018년) 314
〈부표 1-5〉 기능성 영역 지표(2017~2018년) 316
〈부표 1-6〉 공공성 영역 지표(2017~2018년) 320
〈부표 2-1〉 응급의료서비스 전반적 신뢰도 323
〈부표 2-2〉 응급실 신뢰도 324
〈부표 2-3〉 응급실 서비스 종합 만족도 325
〈부표 2-4〉 환자 안내·접수·수납 등 행정 절차 326
〈부표 2-5〉 진료 의사를 만날 때까지의 대기 시간 327
〈부표 2-6〉 입원 또는 수술까지의 대기 시간 328
〈부표 2-7〉 검사까지의 대기 시간 329
〈부표 2-8〉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 330
〈부표 2-9〉 적절한 응급 진료 및 처치 331
〈부표 2-10〉 의료인(의사, 간호사)의 친절도 332
〈부표 2-11〉 응급의료서비스 대비 응급의료 비용 333
〈부표 2-12〉 대기실, 침상 등 응급실 환경 334
〈부표 2-13〉 재이용 의향 335
〈부표 2-14〉 지인에게 추천 의향 337
[그림 1-1] 응급의료법(2015년 1월 개정) 45
[그림 1-2]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적정성 평가 개요 46
[그림 2-1] 의료기관 인증 기준의 기본 틀 58
[그림 2-2]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체계 62
[그림 2-3] 전문병원 지정 추진체계 66
[그림 2-4] 미국 주 단위 응급의료 평가 결과 비교 90
[그림 3-1] 2009~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관의 필수 영역 충족률 117
[그림 3-2] 2014~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관 종별 세부 영역별 필수 영역 충족률 117
[그림 3-3] 2014~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관의 중증상병 환자 재실 시간 120
[그림 3-4] 2014~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관의 병상포화지수 122
[그림 3-5] 2014, 2016년 전문의 협진 여부 및 2016~2018년 4시간 이내 전문의 협진 여부 124
[그림 3-6]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지역별, 종별 비교 결과 127
[그림 3-7]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0
[그림 3-8]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기준 충족 기여 정도 131
[그림 3-9] 환자 분류에 따른 이송 및 분배 기여 정도 133
[그림 3-10] 전문진료과 협진 강화 기여 정도 134
[그림 3-11] 응급의료의 질 개선 기여 정도 135
[그림 3-12] 응급의료 이용 경험 개선 기여 정도 136
[그림 3-13] 향후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138
[그림 4-1] 의료기관 종별 적정 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165
[그림 4-2] 의료기관 종별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169
[그림 4-3] 의료기관 종별 최종 치료 제공률 170
[그림 4-4] 의료기관 종별 협진 의사 수준 171
[그림 5-1]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수행체계 및 절차 195
[그림 5-2]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관련 법체계 검토 207
[그림 5-3] 응급의료기관 법정 필수 기준: 구조 조건 VS 운영 조건 208
[그림 5-4]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문제점 진단 결과 정리 211
[그림 5-5] 응급의료기관 재지정·평가제도 역할 및 목적 정립 213
[그림 5-6] 응급의료기관 재지정·평가제도 개념 및 기준 정립 215
[그림 5-7] 재지정 심사 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현황 222
[그림 5-8]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22
[그림 5-9]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 시 평가제도 결과 활용 개선 대안 226
[그림 5-10] 응급의료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의 역할 재정립(안) 234
[그림 5-11] 연도별 응급의료기관 지정·재지정, 취소, 평가제도의 시행 방안 흐름도 235
[그림 5-12] 권역·지역 단위 평가 및 보상체계 도입 필요성 검토 237
[그림 5-13] 권역·지역 단위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대안 238
[그림 5-14] (예시) 대전 응급의료 권역에 포함된 타 지역 240
[그림 6-1] 응급의료기관 평가 수행체계 및 절차 248
[그림 6-2]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평가지표 개선이 어려운 이유 256
[그림 6-3]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문제점 진단 결과 정리 259
[그림 6-4]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체계화 개요 261
[그림 6-5]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체계화 262
[그림 6-6] 일반지표의 합산지표와 모니터링지표 구분(안) 263
[그림 6-7]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확대 및 질 향상 지원 방안 271
[그림 6-8] 중증상병 해당 환자의 재실 시간 분포 차이 277
[그림 6-9] 신규 추가 검토 지표: 중증응급환자 사망률 288
[그림 6-10] 신규 추가 검토 지표: 환자 중심 응급의료 288
[그림 6-11]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성과지표와 연계한 평가 영역 개선 방안(예시) 289
[그림 6-12] 환자경험조사 대안 292